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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사례분석] 친족관계 13세 미만 강제추행: 오래된 피해의 진술 신빙성과 사과 메시지의 증명력
[사례분석] 친족관계 13세 미만 강제추행: 오래된 피해의 진술 신빙성과 사과 메시지의 증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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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7세 무렵 가족 행사에서 사촌 오빠에게 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약 15년 뒤 고소한 친족관계에 의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이다. 피고인은 1심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므로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이 되었다. 1심은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였고, 항소심은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한 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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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 행사에서 시작된 피해와 15년 뒤의 고소
약 15년 전 7세였던 피해자는 설과 추석마다 친척들이 모이는 가족 행사에 참석하였다. 어른들이 음식을 준비하고 제사를 지내는 동안 아이들은 방에서 시간을 보내다 잠이 들었고, 피해자는 자던 중 몸을 더듬는 손길에 잠에서 깼다. 두려움에 움직이지 못한 채 눈을 살짝 떠 확인한 사람은 사촌 오빠인 가해자였고, 가해자는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다.
피해자는 통증과 두려움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렸다. 그 뒤에도 가해자는 13세가 되지 않은 피해자에게 성관계 영상을 억지로 보여 주거나 피해자가 잘 때 성적 행위를 하는 등 피해를 이어 갔다. 피해자는 결국 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린 뒤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성인이 된 뒤에는 가해자가 사과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하였다.
오랜 시간 트라우마를 안고 지낸 피해자는 약 15년이 지나 가해자를 고소하였다. 피고인은 1심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1심은 징역 3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다. 항소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합의에 이르렀고, 법원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을 선고하였다.
2. 오래된 친족 피해의 진술과 합의를 둘러싼 쟁점
- 가. 약 15년 전 피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성폭력처벌법 제5조 제2항은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를, 제7조 제3항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를 범한 경우를 각각 가중하여 처벌한다. 같은 법 제5조 제4항은 친족의 범위를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정한다. 사건은 약 15년 전 가족 행사에서 일어났고, 범행을 직접 본 목격자가 없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였다.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가 먼저 문제되었다.
- 나. Q: 친족 성범죄 피해자가 곧바로 알리지 못하고 오랜 뒤 고소하였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가?
피해자는 피해 당시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고, 부모에게 알린 뒤에는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해자를 피하다가 성인이 되어서야 고소하였다. 피해 직후 곧바로 문제 삼지 않은 대처 양상과 긴 시간 간격이 진술의 신빙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
- 다. 가해자가 성인이 된 피해자에게 보낸 사과 메시지의 증거 가치
가해자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뒤 사과하며 잘못을 인정하는 메시지를 보냈는데, 그 메시지에는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던 피해 사실까지 적혀 있었다. 피해자는 그 메시지를 보고서야 추가 피해를 기억해 냈다. 가해자 스스로의 기억에 의존해 쓴 사과 메시지가 범죄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평가될 수 있는지가 검토되었다.
- 라.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합의 제안과 항소심의 양형
1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합의를 제안하였지만, 처음에는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합의를 제안하였다. 피해자 측은 형사 합의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는 마음과 함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은 결국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다. 합의의 조건과 범행 후의 정황이 항소심의 양형과 집행유예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문제되었다.
3.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과 합의의 양형 반영
- 가.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은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은 피해자 등의 진술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는 경우를 세 가지 사정으로 정리하였다.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으면 그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피해자는 사건의 일시와 장소, 누워 있던 위치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범행 방법과 범행 전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다.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는 피해자에게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가 없다는 점도 함께 제시되었다.
- 나. Q: 피해 직후 알리지 못했다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볼 수 있는가?
그 사정만으로 신빙성을 낮게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은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다. 같은 판결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다. 7세였던 피해자가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족 행사를 피하다가 성인이 되어 고소한 것은 가족 안에서 일어난 피해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해할 수 있는 대처다.
- 다. 사과 메시지는 피해자 진술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출되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는 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긴다. 가해자가 보낸 사과 메시지에는 피해자가 기억하지 못하던 피해 사실까지 담겨 있었으므로, 피해자 측은 그 내용이 가해자 스스로의 기억에 의존한 것이어서 범죄사실이 분명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1심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1심은 피해자 측의 의견을 받아들여 유죄를 인정하고 실형을 선고하였다.
- 라. 처벌불원이 특별감경인자가 되려면 진지한 반성과 상당한 피해 보상이 있어야 한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한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은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를 밝혔다.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이다. 항소심은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뒤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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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의한다.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7. 29., 2016. 1. 6 .>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는 그 형의 일부에 대하여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판시사항 [1] 자유심증주의의 의미와 한계 /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 및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경우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 유의하여야 할 사항 및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방법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는 사정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2]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참조).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의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하여 성폭행이나 성희롱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3]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성교 당시 처하였던 구체적인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사후적으로 보아 피해자가 성교 이전에 범행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다거나 피해자가 사력을 다하여 반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의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강간죄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 피고인의 진술이 경험칙상 합리성이 없고 그 자체로 모순되어 믿을 수 없다고 하여 그것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직접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사정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거나 직접증거인 피해자 진술과 결합하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간접정황이 될 수 있다.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20도6965 판결
판시사항 [1] 성폭행 등의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방법 /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특히 고려할 사항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의 의미
판결요지 [1] 성폭행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정이나 가해자와의 관계 및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성폭행 등의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른 증거판단이라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친딸로 가족관계에 있던 피해자가 ‘마땅히 그러한 반응을 보여야만 하는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 그리고 친족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에 대한 이중적인 감정, 가족들의 계속되는 회유와 압박 등으로 인하여 번복되거나 불분명해질 수 있는 특수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2]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인자인 ‘처벌불원’이란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여 피해에 대한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