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15년 전 친족 성범죄에서 이끌어 낸 1심 실형과 항소심 합의

7세 무렵 가족 행사에서 사촌 오빠에게 추행을 당한 의뢰인은 약 15년이 지나 정식 고소를 결심하고 저희를 찾아 주셨습니다. 범행을 직접 본 목격자가 없는 오래된 사건이었고, 가해자는 1심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조력하고, 여러 대법원 판례와 피해의 심각성을 고소장과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그 결과 1심은 징역 3년 6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는 가해자가 모든 범행을 인정한 뒤 9,000만 원에 합의가 이루어졌고, 가해자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습니다.

2. 가족 행사에서 반복된 피해와 오랜 침묵

약 15년 전 7세였던 의뢰인은 설과 추석마다 친척들이 모이는 가족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아이들끼리 방에서 잠이 든 밤, 의뢰인은 몸을 더듬는 손길에 잠에서 깼고, 두려움에 움직이지 못한 채 살짝 눈을 떠 사촌 오빠인 가해자를 확인하셨습니다. 가해자는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추행하였고, 의뢰인은 너무 두려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이 지나기만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뒤에도 가해자는 13세도 되지 않은 의뢰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억지로 보여 주거나 잠든 의뢰인에게 성적 행위를 하며 괴롭혔습니다. 의뢰인은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린 뒤로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성인이 된 뒤에는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하며 사과하는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이어진 고통은 잊지 못할 트라우마로 남았고, 의뢰인은 정식 고소를 결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범죄 공소시효 10년, 강제추행 죄명별 계산과 미성년 특례’, ‘친족 성폭력 처벌과 공소시효, 가족 몰래 고소하는 법’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세운 네 가지 대응

• 가. 오래된 피해를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되살렸습니다
  
  15년이 지난 사건이라 의뢰인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 보고, 저희 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타임라인에 맞게 사건을 정리하도록 도왔습니다. 특히 사건의 전체 흐름보다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그때마다의 심경, 대처, 다시 이어진 가해자의 행동을 번갈아 진술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의 일시와 장소, 누워 있던 위치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범행 방법과 전후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셨습니다.

• 나. Q: 어릴 때 당한 피해를 오랜 시간이 지나 고소해도 진술을 믿어 줄까요?
  
  피해 당시 곧바로 알리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진술의 신빙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목격자나 증거가 없는데도 스스로 수치스러운 피해 사실을 밝히고 있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어려서 늘 치마를 입던 의뢰인이 피해 뒤로 치마나 구두 같은 옷차림을 피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치마를 입지 않았다는 사실도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도 진술의 주요 부분이 일관되고,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으며,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드러나지 않으면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할 수 없다고 봅니다.

• 다. 기억하지 못한 피해까지 적힌 사과 문자를 짚었습니다
  
  가해자가 보낸 사과 문자에는 의뢰인이 기억하지 못하던 피해 사실까지 적혀 있었고, 의뢰인은 그 내용을 보고서야 추가 피해를 기억해 내셨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내용이 가해자 스스로의 기억에 의존한 사과이므로 범죄 사실이 분명하다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가해자는 1심에서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지만, 재판부는 저희 의견을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라. 범행 인정과 사과를 전제로 한 합의를 관철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합의를 제안하자, 대표 변호사는 형사 합의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사과하는 마음과 함께 합의금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경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가해자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였고, 비밀유지·2차 가해 금지·접근금지·통신제한 조항에 위약벌 조항까지 넣은 합의서로 9,000만 원에 합의하였습니다. 가해자와 그 부모의 사과문도 받아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도록 정하는데,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도 항소심은 가해자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어려서 사촌오빠에게 당한 피해로 형사고소, 가해자의 무죄 주장에 심앤이의 도움으로 1심 실형 선고 후 2심에서 9,000만 원에 합의금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오래된 친족 성범죄에서 지켜야 할 기록과 합의의 조건

오래된 친족 성범죄는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직접증거인 경우가 많으므로, 기억이 남아 있을 때 피해 경위를 일시와 장소, 행위 순서대로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가 보낸 사과나 인정 취지의 문자와 메시지, 통화는 반드시 원본 그대로 보존해 두셔야 합니다.

합의를 하시더라도 범행 인정과 사과를 전제로 하고, 위약벌과 접근·통신 제한 조항을 명확히 넣어야 합의가 실제 보호로 이어집니다. 가족 안에서 일어난 피해라 말하기 어려우셨다면 성범죄 피해자만을 위해 힘쓰는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친족관계 13세 미만 강제추행: 오래된 피해의 진술 신빙성과 사과 메시지의 증명력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