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

[사례분석] 음화반포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음란한 도화의 판단과 반포·전시의 구별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핵심 요약>

일면식 없는 사람이 아르바이트 직원이 일하는 카운터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담은 사진을 띄운 휴대전화를 두 차례 두고 간 사건이다. 가해자는 건물 안 여성 탈의실에도 여러 차례 드나들었고, 쟁점은 그 사진이 음란한 도화인지와 탈의실 출입이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인지였다. 피해자가 홀로 낸 고소장을 고소 보충서가 뒷받침하였고 가해자는 음화반포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경찰의 사건처리의 유형(송치, 불송치 등)
• 고소를 하는 방식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1. 카운터에 두 번 놓인 휴대전화와 탈의실 출입의 경위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카운터에 떨어져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분실물이라 생각해 집어 들었다. 화면이 켜져 있어 무심코 확인하였는데, 배경화면은 가해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담은 사진으로 채워져 있었다. 피해자는 수치심을 느꼈지만 가해자의 실수라고 생각해 그냥 넘어갔다.

일주일 뒤 가해자는 같은 수법으로 사진을 띄운 휴대전화를 다시 카운터에 두고 갔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자 피해자는 건물 관리자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하였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쓰는 여성 탈의실 주변을 서성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드나든 사실까지 전해 들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범행 대상이 되었다는 불안 속에 피해자는 먼저 홀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후 피해자 변호사가 경찰서에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였고, 가해자는 음화반포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2. 음화반포와 탈의실 침입의 성립을 가른 네 가지 쟁점

• 가. 휴대전화 배경화면에 띄운 신체 사진이 음란한 도화에 해당하는지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해자의 휴대전화 배경화면은 신체 부위를 구체적이고 노골적으로 담은 사진이었다. 그 사진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일으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도화에 해당하는지가 첫 요건이다.

• 나. 카운터에 휴대전화를 두고 간 행위가 반포나 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
  
  제243조는 음란물을 반포·판매·임대하는 행위와 공연히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나란히 처벌한다. 가해자는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자 피해자가 일하는 카운터에 사진을 띄운 휴대전화를 두 차례 두고 갔다. 그 행위가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진이 노출되도록 한 반포 또는 공연한 전시에 해당하는지가 두 번째 요건이 된다.

• 다. Q: 여성 탈의실 주변을 서성이다 드나든 행위는 어떤 죄가 되는가?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처벌한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쓰는 건물 안 여성 탈의실을 기웃거리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들어갔다. 그 출입이 성적 목적을 가진 다중이용장소 침입인지가 세 번째 쟁점이 되었다.

• 라. 피해자가 먼저 낸 고소장을 보충서로 뒷받침하는 절차
  
  피해자는 사건 뒤 스스로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고, 피해자 변호사는 그 뒤 경찰서에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였다. 고소 보충서에는 두 죄명의 요건별 주장과 피해자가 직접 촬영한 배경화면 사진, 심리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가 담겼다. 이 자료들이 범죄의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되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수 있는지가 절차상의 쟁점이었다.
   

3. 음란성 판단과 두 죄명의 적용에 관한 법리

• 가. Q: 휴대전화에 띄운 신체 사진이 음란한 도화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은 형법 제243조의 음란한 도화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가리킨다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음란성을 판단할 때 성에 관한 노골적이고 상세한 표현의 정도와 그 수법, 도화의 구성 또는 예술성, 사상성 등에 의한 성적 자극의 완화의 정도를 검토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관점에서 도화를 전체로서 보았을 때 주로 호색적 흥미를 돋구는 것인지 등을 종합하여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 고소 보충서는 그 사진이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신체의 일부를 담고 있어 공공의 성적 윤리를 해하는 음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나. 반포와 공연한 전시는 조문이 나란히 든 별개의 행위다
  
  제243조가 처벌하는 행위는 반포, 판매, 임대와 공연한 전시, 상영으로 나뉜다. 피해자 측 고소 보충서는 개방된 공간에서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도록 유도한 행위가 반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사 판례를 함께 제출하였다. 어느 행위태양에 해당하는지는 행위별로 가려야 하고, 수사기관은 이 행위를 반포로 보아 가해자를 음화반포죄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 다. 성적 목적의 다중이용장소 침입은 장소와 목적을 함께 본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침입 장소로 화장실, 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을 들고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범위를 넓혀 둔다. 이 죄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고, 고소 보충서는 가해자가 탈의실 주변을 서성이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러 번 침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음화 노출에 이어 벌어진 침입이라는 점도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근거로 함께 들었다.

• 라. 사법경찰관의 송치 기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서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로
  
  2026년 10월 1일까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는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하였다. 이 사건 사법경찰관은 고소장과 고소 보충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두 죄명 모두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다. 송치는 기소 여부를 검사가 판단하는 단계로 넘어갔다는 뜻이다. 2026년 9월 29일 공포된 성폭력처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997호)이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면서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는 제26조의2가 신설되었고, 같은 날 시행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857호)로 일반 송치 규정은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가 되었다. 따라서 2026년 10월 2일부터 음화반포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을 포함한 성폭력범죄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되고, 이 규정은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에도 적용된다(성폭력처벌법 부칙 제2조).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공 사례] 아르바이트 카운터 음란 사진 노출 검찰송치 - 두 번 두고 간 휴대전화와 탈의실 출입
   

4. 관련 법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