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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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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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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사건 죄명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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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해당조문 | 죄 명 표 시 |
| 제3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절도)(강간, 유사강간,강제추행, 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
| 제3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준강간, 준유사강간, 준강제추행)〕 |
| 제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
| 제4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 |
| 제4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준강제추행)〕 |
| 제5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
| 제5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
| 제5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준강제추행)〕 |
| 제6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장애인강간) |
| 제6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 |
| 제6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
| 제6조 제4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
| 제6조 제5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
| 제6조 제6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추행) |
| 제6조 제7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피보호자강간등) |
| 제7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
| 제7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
| 제7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
| 제7조 제4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간, 준유사성행위, 준강제추행)〕 |
| 제7조 제5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유사성행위, 추행)〕 |
| 제8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치상)〕 |
| 제9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치사)〕 |
| 제10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 제11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
| 제12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 제13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음란) |
| 제14조 제1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 |
| 제14조 제2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
| 제14조 제3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영리목적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 |
| 제14조 제4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
| 제14조 제5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
| 제14조의2제1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편집등) |
| 제14조의2제2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허위영상물반포등) |
| 제14조의2제3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영리목적허위영상물반포등) |
| 제14조의2제4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
| 제14조의3제1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
| 제14조의3제2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
| 제14조의3제3항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상습(촬영물등이용협박, 촬영물등이용강요)] |
| 제15조의2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3조 내지 제7조 각 죄명)(예비,음모)] |
| 제50조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비밀준수등) |
| 그 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5조: 해당 기수 죄명 다음에 ‘미수’를 표시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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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3월 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