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고소 보충서로 이끈 두 죄명의 검찰송치

피해자가 홀로 고소장을 먼저 낸 사건이라도, 이후 고소 보충서로 죄명별 요건과 증거를 보태 수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음란물 노출과 탈의실 침입이 함께 벌어진 사건은 두 죄명의 요건이 서로 달라, 행위마다 어느 조문에 해당하는지를 나누어 주장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아르바이트 중 일면식 없는 가해자에게 음란 사진 노출과 탈의실 침입 피해를 입으신 의뢰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미 제출한 고소장에 이어 곧바로 고소 보충서를 제출하였고, 가해자는 음화반포죄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빠르게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2. 분실물인 줄 알고 집어 든 휴대전화에서 시작된 피해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중 카운터에 떨어져 있는 휴대전화를 발견하고 분실물이라 생각해 집어 드셨습니다. 켜져 있던 화면을 무심코 보셨는데, 배경화면은 가해자 자신의 신체 부위를 노골적으로 담은 사진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수치스러우면서도 가해자의 실수라고 생각해 넘어가셨지만, 일주일 뒤 가해자는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다시 카운터에 두고 갔습니다.

의뢰인이 건물 관리자에게 CCTV 확인을 요청하자, 가해자가 의뢰인이 쓰는 여성 탈의실 주변을 서성이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여러 차례 드나든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사람의 범행 대상이 되었다는 생각에 불안에 떨던 의뢰인은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지하철 성추행 신고·처벌과 화장실 몰카 대응, 공중밀집장소추행’, ‘동성 성추행·성폭행 처벌과 합의금, 남성 피해자도 같은 죄명이에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고소 보충서에 세운 네 가지 주장

• 가. 노골적인 신체 사진이 음란한 도화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신체 사진을 의뢰인에게 보여 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드러냈고, 그 사진이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신체의 일부를 담고 있어 목격하면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도2889 판결은 음란한 도화를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나. 개방된 카운터에 둔 행위를 반포로 구성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누구나 방문할 수 있는 개방된 공간이자 의뢰인이 직접 일하는 공간에서 의뢰인과 불특정 다수에게 사진이 노출되도록 유도한 행위가 반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을 뒷받침할 유사 판례도 찾아 고소 보충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 다. Q: 탈의실에 여러 차례 드나든 행위는 왜 따로 죄명을 세웠나요?
  
  음란물 노출과는 다른 조문이 적용되는 별개의 범행이기 때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음화 노출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쓰는 탈의실 주변을 서성이며 성적 목적을 가지고 여러 번 침입한 점을 들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라. 흩어진 증거를 모아 엄중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담당 송무팀은 사건 이후 가해자가 지켜보고 있지는 않을지 불안해하시는 의뢰인과 꾸준히 소통하면서, 의뢰인이 직접 촬영한 배경화면 사진과 심리상담 기록, 병원 진단서를 모아 분류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해자가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들어 엄중한 수사와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처벌을 요청하였습니다.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현행 제245조의5 제1항 제1호)에 따라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성폭력처벌법 제26조의2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성폭력범죄 사건을 혐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검사에게 송치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음란물 노출로 공공장소 질서를 훼손한 음화반포 사건, 고소 보충서로 주장한 죄명 모두 인정받고 빠르게 검찰송치 받아낸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공공장소 음란물 노출 피해에서 서둘러 남길 증거

이 사건의 검찰송치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인정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로 넘겼다는 뜻이고, 이후의 처분과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공공장소 음란물 노출과 침입 사건은 물증이 쉽게 사라지므로, 피해 직후 화면을 직접 촬영해 원본을 보관하고 건물 CCTV가 지워지기 전에 관리자에게 보존을 요청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의 노출로도 죄가 될 수 있지만, 반복된 정황과 탈의실 출입 사실은 죄질을 무겁게 보는 근거가 되므로 발생 일시와 장소, 횟수를 시간 순서대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심리상담과 진료 기록도 정신적 피해를 보여 주는 자료이니 초기부터 남겨 두시고, 대응이 막막하시다면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와 함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음화반포와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음란한 도화의 판단과 반포·전시의 구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