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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아청법(강간) 위반 구속영장 기각: 범죄의 중대성과 구속 사유의 법리적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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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아청법 위반 등 중범죄 혐의라도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범죄의 중대성 외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라는 실질적 구속 사유가 필수적이다. 법원은 피의자가 이미 증거를 제출해 인멸 가능성이 낮고 주거가 일정하여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인정해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는 혐의가 소명되더라도 구속 요건의 부존재를 입증하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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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이란? - 구속의 의의와 유형
• 구속의 요건 및 구속사유
• 구속영장의 청구 및 발부 절차
• 구속전 피의자심문제도(구속영장실질심사)
• 형사사건 구속 절차의 모든 것: 체포부터 재판까지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갖고 연락을 지속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위반 등)로 수사기관에 체포되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학교, 전화번호)을 알고 있고, 과거에도 미성년자와 접촉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재범 및 피해자 위해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특히 피의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명확한 대화 내용이 확보되어 있어 혐의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70조에서 규정하는 '구속 사유(증거인멸의 염려, 도망할 염려)'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지 여부였다. 수사기관은 아청법 위반이라는 범죄의 특성상 도주 및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주장한 반면, 변호인 측은 피의자의 주거 안정성, 수사 협조 태도, 그리고 실질적인 재범 가능성의 부존재를 입증하여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소명해야 했다.

Q: 중범죄 혐의가 명백해도 구속영장이 기각될 수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 따르면 구속은 ① 주거 부정, ② 증거인멸의 염려, ③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된다. 범죄의 중대성이나 재범의 위험성(동조 제2항)은 이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참작 사유일 뿐, 그 자체만으로 독립적인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대하더라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음을 입증한다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방어권 보장)가 우선되어 영장은 기각될 수 있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피의자의 석방을 결정하였다. 법원의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증거인멸 염려의 부존재: 피의자가 체포 직후부터 조사에 성실히 응하였고,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이미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여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협조하고 있으므로 물리적인 증거 인멸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었다.

(2) 도주 우려의 불인정: 피의자가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학업 지속 의지가 확고하고, 가족들이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하고 있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재범 및 위해 우려의 소명: 수사 개시 이전 상당 기간 동안 피해자와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수사 개시 후에도 2차 가해나 접근을 시도한 정황이 없다는 점이 참작되었다.

(4)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거나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방어권 행사가 보장되어야 하며,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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