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구속의 위기, 초기 대응이 자유를 결정합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갑작스럽게 체포되어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면, 당사자는 물론 주변 사람들까지 극심한 공포와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위반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사안의 중대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 구속영장을 기각시키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영장실질심사 단계에서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기각 결정을 받아내고 의뢰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 사건의 배경: 아청법 위반 혐의와 구속영장 청구

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맺고 연락을 이어온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부모님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되었고, 의뢰인은 긴급체포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대화 내역을 확보한 상태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학교 등 신상정보를 알고 있어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미성년자와 접촉한 전력이 있다는 점을 들어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 '재범 위험성' 등 이른바 3대 구속 사유가 모두 존재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입증하다

혐의 자체가 무겁고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오히려 구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구속 수사 원칙'과 '방어권 보장'을 위한 4가지 핵심 전략을 수립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 증거 인멸 가능성 차단 (임의제출 활용): 의뢰인이 체포 직후부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였으며, 가장 중요한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이미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핵심 증거가 이미 수사기관의 손에 있으므로, 의뢰인이 석방되더라도 인멸할 증거가 없음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 재범 및 보복 위험성의 반박: 수사기관은 재범 우려를 주장했으나,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수사 개시 전부터 피해자와 수개월간 연락을 끊은 상태였으며, 사건화된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한 흔적이 전혀 없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입증하여 재범이나 보복의 위험성이 낮음을 소명했습니다.
  
  
• 도주 우려 불식 (사회적 유대관계): 의뢰인이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며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 그리고 가족들이 피의자의 출석을 확실히 보증하고 있어 도주의 우려가 없음을 피력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 실질적인 방어권 보장 요구: 의뢰인이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디지털 자료를 정리하고 법리적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구치소 내의 제한된 환경이 아닌 불구속 상태에서의 준비가 필수적임을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골든타임 사수의 중요성

결과적으로 법원은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체포 상태였던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왔고,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차분하게 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청구된 직후부터 심문기일까지의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이 짧은 '골든타임' 내에 수사기관의 논리를 반박하고 구속 사유가 없음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하면, 장기간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어 방어권 행사에 치명적인 제약을 받게 됩니다. 만약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 위기에 처해 있다면, 즉시 영장실질심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체의 자유와 방어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아청법(강간) 위반 구속영장 기각: 범죄의 중대성과 구속 사유의 법리적 판단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