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득점자를 부정행위자로 지목한 글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과 위법성 조각

<핵심 요약>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로 처벌된다. 대법원은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소문이나 추측의 형식으로 쓴 글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면 사실의 적시가 되고,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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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뒤 번진 고득점자 의혹과 명예훼손 문제
2026년 11월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냈다. 그 뒤 온라인에서는 다른 시험의 고득점자와 합격자에게도 AI 부정행위 의혹이 번졌다. 의혹의 근거는 이례적인 점수나 이력 같은 정황이었고, 수사나 공식 조사로 확인된 것은 없었다.
한국세무사회는 점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의심할 경우,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지하였다. 의혹 대상자 중에는 직접 반박에 나선 사람도 있었다. 당사자가 자백·자수한 경우와 달리, 이처럼 스스로 부인하는 고득점자를 공식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부정행위자로 지목한 글에서는 명예훼손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다.
고득점자 의혹 글과 관련한 명예훼손은 AI 시험 부정행위에 관한 형사·행정·민사 사안 가운데 응시자가 아닌 제3자의 책임에 해당한다. 특히 온라인에 게시된 의혹 글에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7조가 함께 문제된다.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사건의 전체 경과와 쟁점 지도는 AI 시험 부정행위 처벌과 시험별 제재: 2026년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백 사건의 법적 쟁점 참조.
2. 온라인 의혹 글에 적용되는 명예훼손 처벌 조문
온라인 의혹 글에 적용되는 명예훼손 처벌 조문
구분 | 내용 | 근거 |
|---|---|---|
온라인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
온라인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냄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사실 적시 | 공연히 사실을 적시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 제1항 |
허위 사실 적시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 제2항 |
위법성 조각 |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처벌하지 않음,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죄에는 적용되지 않음 | |
반의사불벌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 또는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 | 형법 제312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3항 |
3. 부정행위 의혹 글의 비방 목적과 사실 적시를 가르는 판단 기준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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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 .>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 .>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 1. 6 .>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 1. 6 .> [전문개정 2008. 6. 13.] |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
판시사항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의 관계 /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판결요지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나 목적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과 성질,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여러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으로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비방할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라는 방향에서 상반되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은 부정된다. 여기에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란 적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그 밖에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공무원 등 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에 불과한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의 여론형성이나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피해자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표현으로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의 정도,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판시사항 허위사실의 보도로 인한 형법 제307조,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하는 방법
판결요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하였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보도내용으로 인한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 제2항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나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의 존부 등을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내용에 해당하는지, 그 내용이 진실한지, 거기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보도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 등은 원칙적으로 그 보도내용의 주된 부분인 암시된 사실 자체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 보도내용에 인용된 소문 등의 내용이나 표현방식, 그 신빙성 등에 비추어 암시된 사실이 무엇이고, 그것이 진실인지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러한 소문, 제3자의 말 등의 존부에 대한 심리·판단만으로 바로 이를 판단해서는 안된다.
판결이유 발췌 언론매체가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있거나, 그 증명이 없다 하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중략)
그리고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에 관한 보도내용이 소문이나 제3자의 말, 보도를 인용하는 방법으로 단정적인 표현이 아닌 전문 또는 추측한 것을 기사화한 형태로 표현되었지만, 그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이상,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실의 적시’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내용에 적시된 사실의 주된 부분은 암시된 사실 자체라고 보아야 하므로,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그에 관한 소문 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는 진실이라 하더라도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4. 10. 자 2001모193 결정,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64487 판결 등 참조).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사실을 적시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도1008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4757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48 판결
판시사항 [4]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행위에 위법성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이유 발췌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601, 2003감도9 판결, 2005. 2. 17. 선고 2004도848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