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형법 제307조 제2항)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공소장 및 불기소장에 기재할 죄명에 관한 예규[시행 2024. 6. 3.] [대검찰청예규 제1408호, 2024. 6. 3., 일부개정]에 따른 죄명 표시: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고 부른다.

이 범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공연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여야 하고, 고의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細部)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판 2000.2.25. 99도4757).

그 외 요건의 각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

• 공연성: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서 '공연성'의 구체적인 의미와 판단기준 위키
• 사실을 적시: 명예훼손죄의 요건으로서 '사실의 적시'의 구체적인 의미 위키
• 사람: 명예훼손죄에서 명예의 주체 위키
• 명예: 명예훼손죄에서의 '명예'의 개념 위키, 명예훼손죄는 '외적 명예'만 보호한다 위키
• 명예를 훼손: 범죄로 처벌되는 명예훼손 행위의 요건 위키
• 고의: 명예훼손죄에서의 '고의'의 내용 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