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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고득점자 AI 부정행위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 - 온라인 저격 글이 처벌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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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원 TIF팀2026-11-17 06:30

<한눈에 보는 부정행위 의혹 글과 명예훼손>

구분

내용

비방할 목적

공공의 이익에 관한 글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됩니다.

암시와 허위

의혹의 형식으로 썼더라도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그 내용이 허위라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합니다.

피해자의 의사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현재 상황

수석 합격자의 자백 뒤 다른 시험 고득점자에게 번진 의혹은 수사나 공식 조사로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1. 고득점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자로 지목되는 사람들

 

2026년 11월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한모(34)씨가 부정행위를 자백하고 경찰에 자수서를 냈습니다. 그 뒤 온라인에서는 다른 시험의 고득점자와 합격자에게까지 AI 부정행위 의혹이 번졌지만, 근거는 이례적인 점수나 이력 같은 정황뿐이었고 수사나 공식 조사로 확인된 사실은 없었습니다.

 

한국세무사회는 점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의심하면 그 의심이 사실이 아니거나 입증되지 않을 때 명예훼손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의혹을 퍼뜨린 사람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의혹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2. 의혹이라고만 쓰면 괜찮다는 오해

 

‘단정하지 않고 의혹만 제기했다’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문이나 추측의 형식으로 쓴 글이라도 그 사실이 존재할 수 있음을 암시하면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

 

  • Q: 사실인지 몰라서 의혹이라고 썼다면 처벌을 피합니까?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허위 사실 적시에 해당하며, 글쓴이가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는지에 따라 형법 제307조 제2항의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3.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의혹 글의 처벌 범위

 

고득점자 의혹 게시글의 명예훼손 판단 요소. 사실 적시, 공연성, 비방 목적, 위법성 조각.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실 적시는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이하, 제2항 허위 사실 적시는 징역 7년 이하, 자격정지 10년 이하 또는 벌금 7천만 원 이하.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부정행위 의혹 글에 따른 책임은 비방할 목적, 사실의 적시와 허위 여부, 피해자의 처벌 의사를 기준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각 요소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정리합니다.

 

  • 가. 시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면 비방할 목적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0. 3. 2. 선고 2018도15868 판결에서는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할 목적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는 피해자가 공인인지 사인인지,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을 함께 고려해 판단하므로 글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나. 근거 없이 특정인을 지목한 글은 허위 사실 적시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에서는 의혹이나 소문의 형식이라도 암시된 사실 자체가 허위라면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경환 대표변호사는 당사자가 자백한 경우와 달리, 스스로 부인하는 고득점자를 공식 확인도 없는 상태에서 부정행위자로 지목한 글은 허위 사실 적시로 판단될 위험이 크다고 설명합니다.

 

4. 의혹 글로 지목을 당한 사람이 할 일

 

시험 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특정인을 부정행위자로 지목하는 글은 법적으로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지목된 사람은 그 글에서 무엇을 암시했는지, 또 그 사실이 허위인지를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 가. 확인할 것
     

의혹 글로 지목을 당했을 때 확인할 것

확인할 것

까닭

글에서 암시된 사실

대법원은 의혹이나 소문의 형식이라도 암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사실 적시와 허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글이 올라온 곳과 공개 범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낸 글이라면 비방할 목적과 명예훼손이 있었는지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70조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처벌을 원하는지

형법 제307조의 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암시된 사실이 무엇인지는 글 전체의 취지로 판단하므로 제목과 본문은 물론 댓글까지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올라왔는지는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나. 대응 순서

    1) 글과 댓글을 주소와 게시 시각이 함께 보이도록 저장합니다.

    2) 글에서 암시된 사실과 그 내용이 허위임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3) 처벌을 원하는지 정한 뒤 고소 여부를 변호사와 검토합니다.
     

근거 없이 지목되었다면 먼저 게시글을 보존하고, 암시된 사실이 허위임을 입증할 자료를 갖추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주제에 관한 취재·자문 문의는 법무법인 원 TIF팀 김경환 대표변호사가 담당하며, 법무법인 원 TIF팀 홈페이지를 통해 연락할 수 있습니다.

 

5. 고득점자 의혹 글의 명예훼손에 대해 많이 묻는 질문

 

  • Q.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위반의 법정형은 어떻게 됩니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같은 조 제1항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Q. 한국세무사회는 점수가 높은 수험생을 의심하는 데 대해 어떤 공지를 냈습니까?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공지했습니다. 점수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의심할 경우, 그러한 의혹이 사실이 아니거나 입증되지 않으면 당사자의 명예를 해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Q. 언론 보도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했다면 위법성이 없어집니까?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7도5312 판결에서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이라고 믿었고 그렇게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고득점자를 부정행위자로 지목한 글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상 비방 목적과 위법성 조각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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