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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사례분석]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의 약식명령 청구: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소명
[사례분석]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의 약식명령 청구: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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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 앞차를 들이받은 20대 직장인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건이다. 위험운전치상죄는 법정형에 벌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검사가 공판 청구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약식명령 청구도 공소 제기와 동시에 하는 기소의 한 방식이다. 변호인이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 탄원서, 사고 경위 의견서, 수년간의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제출한 뒤 검사는 두 혐의 모두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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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식 뒤 고속도로 추돌로 이어진 입건 경위
A씨는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직장인이었다.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A씨는 직접 운전대를 잡았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였다. A씨는 고속도로를 약 15km 주행하던 중 정체로 서행하던 앞차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이 크게 파손되고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도 함께 문제 되었다. 피해자는 사고 초기에 사회 초년생인 A씨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A씨의 변호인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고속도로에서 인명 피해가 난 사고였으므로 검사가 공판을 청구해 징역형을 구형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다.
변호인은 수사 단계에서 공판 청구를 피하고 약식명령 청구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변호인은 A씨의 야간 경찰 조사에 동행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조율하였으며, 사고 경위에 관한 의견서와 반성문,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제출하였다. 그 뒤 검사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두 혐의 모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2. 약식명령 청구를 앞둔 수사 단계의 쟁점
- 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두 혐의가 함께 적용된 구조
두 혐의는 요건과 법정형이 달라, 함께 적용될 때 서로 어떤 관계에 있는지가 처분의 전제가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한다.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의 형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별로 정한다. A씨의 0.163%는 그중 제2호의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 구간에 속하고, 이 구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 나. Q: 위험운전치상 혐의에도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가?
벌금형이 법정형에 선택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에 벌금이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검사가 공판을 청구할지 약식명령을 청구할지가 처분의 핵심 쟁점이었다.
- 다. 피해자의 고액 합의금 요구와 선처 탄원이 처분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는 사고 초기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조율 끝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선처 탄원서도 작성되었다.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있는지, 합의와 탄원서가 검사의 처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가 쟁점이다.
- 라. 사고 경위와 평소 대리운전 이용 사실을 소명하는 의미
수사기관은 A씨가 만취 상태였으므로 당연히 위험한 운전이었다고 보았다. A씨의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실은 다투지 않으면서, 이 사고가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던 부주의가 결합된 사고라는 점과 A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점을 소명하려 하였다. 사고 경위와 대리운전 이용 사실이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을 다투는 주장인지, 처분의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할 사정인지를 가를 필요가 있다.
3. 두 혐의에 적용된 법리와 검사 처분의 구조
- 가. 위험운전치상죄와 음주운전죄는 별개의 범죄로 함께 성립할 수 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은 음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가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고 보았다. 같은 판결은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음주운전죄와 달리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와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것은 이 죄가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 나. 약식명령 청구는 공소 제기와 함께 하는 기소이고 형은 법원이 정한다
형사소송법 제449조는 약식명령의 청구를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구약식 처분은 사건을 불기소하는 것이 아니라 공판절차 없이 약식명령을 구하는 방식으로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더라도 법원은 같은 법 제450조에 따라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검사 또는 피고인은 같은 법 제453조 제1항에 따라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인은 이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 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공소 제기를 막을 수 있는가?
합의만으로 공소 제기를 막을 수는 없지만, 합의와 선처 탄원은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를 정할 때 참작하는 사정이 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지 않으므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공소 제기는 막히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47조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형법 제51조 제4호는 범행 후의 정황을 그 사항으로 든다. 피해자가 합의금을 당초 요구액의 50% 수준으로 낮추어 합의하고 선처 탄원서를 작성한 것은 형법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의 정황에 해당하는 사정이다.
- 라. 사고 경위와 대리운전 이용 내역은 참작 사유로 제출되었다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함에 있어서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A씨의 변호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전제로 휴대폰을 주우려던 부주의가 결합된 사고라는 경위를 의견서에 담았고, 검사는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유지한 채 약식명령을 청구하였다. 사고 경위는 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 요건을 부정하는 주장이 아니라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에 관한 참작 사유로 제출된 것이다. 수년간의 대리운전 이용 내역도 A씨가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다는 성행과 환경에 관한 자료로 볼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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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 (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2. 4., 2022. 12. 27 .>
②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항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항의 목적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 조작 지시 또는 도선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설 2020. 2. 4., 2023. 7. 25 .> [전문개정 2010. 3. 31.][제목개정 2020. 2. 4.]
도로교통법 제44조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2023. 10. 24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
⑤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이하 “음주측정방해행위”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 .>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측정의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 3., 2024. 12. 3 .> [전문개정 2011. 6. 8.]
① 제44조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23. 1. 3., 2024. 12. 3 .> 1. 제44조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 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2. 3 .> 1.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후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제45조제1항[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25. 4. 1 .> 1. 제45조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5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등(개인형 이동장치는 제외한다)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 4. 1 .>
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5. 4. 1 .> [전문개정 2018. 12. 24.][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5.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2. 8. 31.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2023. 1. 3. 법률 제19158호에 의하여 2021. 11. 25.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 제1항을 개정함.]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① 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약식명령의 청구는 공소의 제기와 동시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약식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그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약식명령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피고인은 정식재판의 청구를 포기할 수 없다.
② 정식재판의 청구는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지체없이 검사 또는 피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판시사항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의 관계(=실체적 경합)
판결요지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는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이므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두 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
판시사항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성립요건
판결이유 발췌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의 경우와는 달리 형식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를 초과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전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있어야만 하고, 그러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는바, 이는 음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의 일종으로 구성요건적 행위와 그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 등 참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