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영 변호사

1.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수행한 음주 인사사고 구약식 사건의 의미

음주운전 중 사고로 사람이 다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더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 결과에 따라 검사가 공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 수사 단계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앞차를 들이받은 20대 직장인의 변호인으로 수사 단계 대응을 맡았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선처 탄원서, 사고 경위 의견서, 수년간의 대리운전 이용 내역을 제출하였고, 검사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두 혐의 모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구약식은 공판절차 없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구하며 공소를 제기하는 처분입니다. 징역형이 구형될 수 있는 공판 청구 대신 약식절차로 사건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의뢰인에게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2. 회식 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아 벌어진 고속도로 추돌

의뢰인은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20대 직장인이었습니다. 회식을 마친 뒤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가까운 거리이니 괜찮으리라는 생각으로 운전대를 잡았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63%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속도로를 약 15km 주행하던 중 정체로 서행하던 앞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이 크게 파손되었고 피해자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 초기 사회 초년생인 의뢰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고속도로에서 인명 피해가 난 사고였기에, 변호인은 검사가 공판을 청구해 징역형을 구형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의뢰인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공판을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3.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가 약식명령 청구를 목표로 준비한 수사 단계 대응

• 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두 혐의 앞에서 야간 경찰 조사부터 동행한 대응
  
  의뢰인에게는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두 혐의가 함께 문제 되었습니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도7143 판결은 두 죄가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및 적용영역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양 죄가 모두 성립하는 경우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시간과 요일에 구애받지 않고 의뢰인의 야간 경찰 조사에 직접 동행해, 낯선 조사 환경에서도 의뢰인이 안정된 상태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나. Q: 위험운전치상 혐의로도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까?
  
  위험운전치상죄의 법정형에는 벌금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약식명령 청구를 목표로 삼을 수 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 제1항은 지방법원이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김병영 변호사는 공판 청구를 피하고 약식명령 청구로 사건이 처리되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습니다.

• 다. 일요일 아침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 이룬 합의와 선처 탄원서
  
  김병영 변호사는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의 사과를 전하고, 사회 초년생이자 학자금 대출이 있는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이 피해자의 일정에 맞추어 일요일 아침 일찍 직접 찾아가 만난 뒤, 피해자는 당초 요구한 금액의 50% 수준으로 합의금을 낮추어 합의하고 선처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위험운전치상죄를 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공소 제기를 막는 조건이 아니라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을 구하는 자료였습니다.

• 라. 휴대폰을 주우려던 사고 경위와 수년간의 대리운전 이용 내역
  
  김병영 변호사는 음주운전 사실을 다투지 않으면서, 의견서를 통해 이 사고가 음주로 인한 난폭운전이 아니라 떨어진 휴대폰을 주우려던 부주의가 결합된 사고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 반성문과 함께 수년간의 대리운전 업체 이용 내역을 제출해, 의뢰인이 평소 술을 마시면 대리운전을 이용해 왔고 이번 사고가 습관적인 음주운전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5519 판결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혈중알코올농도의 법정 최저기준치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를 처벌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고 경위와 대리운전 이용 내역에 관한 소명은 위험운전치상의 성립을 다툰 것이 아니라 처분 수위를 정할 때 참작할 사정으로 제출된 것입니다.
   

4. 음주 인사사고 뒤 수사 단계에서 챙겨야 할 자료

이 사건은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적용된 음주 인사사고에서도 검사가 공판 대신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와 탄원, 사고 경위, 평소 대리운전 이용 내역은 모두 수사 단계에서 제출된 자료였습니다.

다만 구약식은 공소 제기이므로, 법원은 사건이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거나 약식명령으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여야 합니다. 약식명령이 내려진 뒤에도 검사 또는 피고인은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 역시 공소 제기를 막는 조건은 아니므로, 합의 여부와 별개로 참작 사유를 갖추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 사고로 수사를 받게 되었다면 조사 단계부터 제출할 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험운전치상 사건의 수사 단계 대응을 수행한 법무법인(유) 혜명 김병영 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운전 혐의의 약식명령 청구: 피해자 합의와 재범 방지 소명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