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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가이드: 플랫폼 신고 절차와 지식재산권 사전 등록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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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는 침해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함을 알고도 방치했을 때에 한해 예외적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따라서 실질적인 제재와 손해배상을 위해서는 플랫폼의 '신고하기' 기능에만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권리를 사전 등록하여 대항력을 확보하고 채증해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플랫폼 대응 단계에서 반려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 시 권리자가 직접 모든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지식재산권 침해, 법적 구제 절차와 핵심 대응 방법
•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전략
• 오픈마켓, 짝퉁판매 막을 가이드라인 필요
• [일문일답] 저작권은 등록을 해야 법적 보호를 받나요? (소극)
   

1.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의 유형 및 법적 성격

최근 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소셜 미디어와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의 활성화로 인해 온라인상의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이는 물리적 제품의 모방을 넘어 디지털 콘텐츠의 무단 복제 및 전송을 포함하며, 법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저작권 침해: 타인의 영상, 사진, 어문 저작물 등을 허락 없이 복제·전송하는 행위 (예: 타인의 유튜브 영상 무단 업로드).
   
• 상표권 침해: 타인의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여 출처의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 (예: 타인 브랜드명을 채널명으로 사용).
   
• 디자인권 침해: 등록된 물품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생산·판매하거나 그 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
   
• 특허권 침해: 특허 등록된 기술적 사상을 업으로서 실시(생산, 양도, 대여 등)하는 행위.
   

2. 관련 법리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는 각 개별법(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등)의 규제를 받음과 동시에, 이를 유통하는 플랫폼 사업자, 즉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의 책임 제한 법리가 적용된다.

저작권법 제102조 및 제103조: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OSP)는 저작권 침해 주장이 있을 경우 해당 콘텐츠의 복제·전송을 중단 시킬 의무가 있으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경우 배상 책임이 감경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오픈마켓 운영자가 판매자의 상표권 침해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경우, 상표권 침해 방조에 따른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대법원 2012. 12. 4. 자 2010마817 결정 등 참조).

따라서 유튜브, 네이버, 쿠팡 등 주요 플랫폼은 자체적인 지식재산권 보호 센터를 운영하며, 권리자의 신고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다.

3. 단계별 법적 대응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Q: 온라인 플랫폼의 '신고하기' 기능만으로 충분한 법적 보호가 가능한가?

플랫폼의 자체 신고 시스템은 신속한 게시물 차단에는 유효하나, 근본적인 손해배상이나 침해자의 처벌을 담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1) 지식재산권의 사전 확보:
   
  • 저작권: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나,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추고 침해 발생 시 과실 추정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 산업재산권(상표·디자인·특허): 특허청에 설정등록이 완료되어야만 독점적 권리가 발생한다. 미등록 상태에서는 플랫폼 신고 시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부정경쟁방지법상의 보호를 주장해야 하므로 입증 책임이 가중된다.
     
• (2) 증거 수집: 침해 게시물의 URL, 캡처 화면, 게시 일자 등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침해 시점을 특정할 수 있는 이메일 기록이나 공증 등의 객관적 자료는 추후 소송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
   
• (3) 내용증명 발송 및 법적 조치: 플랫폼의 조치로 해결되지 않거나 피해 규모가 큰 경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경고장(내용증명)을 발송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및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
   

Q: 해외 플랫폼(아마존 등)에서의 침해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해외 플랫폼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해당 국가의 법률이 적용된다. 따라서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Brand Registry) 등록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미국 등)에 상표권이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해외 진출을 염두에 둔다면 PCT 국제특허 출원 등을 통해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콘텐츠 도용과 가짜 상품 유통, 플랫폼 신고 후에도 계속된다면?
   

4. 관련 법규 및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