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지식재산권 침해, 법적 구제 절차와 핵심 대응 방법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무형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인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IP)은 오늘날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다.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및 영업비밀 등이 이에 해당하며, 이는 단순한 아이디어를 넘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핵심 자산으로 평가된다.

지식재산권 보호의 중요성과 침해 현실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지식재산기본법을 시행하며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강화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적 장치에도 불구하고, 내부 직원의 기밀 정보 유출이나 이직 과정에서의 핵심 기술 탈취 등 영업비밀 침해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범죄는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이러한 불법 행위는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지식재산권 침해 시 법적 대응 절차: 민사·형사 조치

고유의 지식재산이 무단으로 도용되거나 침해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각적인 법적 조치로 권리를 구제받아야 한다. 침해 사실이 명백할 경우, 아래와 같은 민·형사상 대응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 형사고소: 가해자에게 법적 책임을 묻고 범죄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이다.
• 민사소송: 재산상 손실을 보전하고 침해 행위로 발생한 유·무형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침해된 권리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는 핵심적인 절차이다.

지식재산권 소송의 핵심: 객관적 증거 확보와 피해액 산정

지식재산권 침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더불어 침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실 규모(피해액)를 정확하게 산정하고 논리적으로 증명해야 손해배상 절차를 신속하고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다.

법적 대응 전 필수 검토 및 주의사항

1. 권리의 성립 요건 충족 여부: 보호받고자 하는 대상이 법적으로 규정된 영업비밀의 요건(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

2. 합법적인 증거 수집: 침해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면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지식재산권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법적 분쟁을 준비한다면, 초기 단계부터 관련 분야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의 법률 조력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