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내 영상과 제품이 도용당했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고충

"공들여 만든 유튜브 영상이 다른 채널에 통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제품과 똑같은 디자인의 짝퉁이 쿠팡에서 더 싸게 팔리고 있어요.”

디지털 플랫폼의 발달은 콘텐츠와 제품의 확산을 도왔지만, 동시에 무분별한 카피 제품과 불법 복제물의 유통 경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유튜브, 인스타그램,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에서의 지식재산권(IP) 침해는 기업의 매출 하락뿐만 아니라 브랜드 가치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힙니다.

2. 기본적인 대처법: 플랫폼의 자율 규제 활용

많은 분들이 침해 사실을 인지한 직후, 각 플랫폼의 고객센터나 IP 보호 센터를 찾습니다.
 

• 유튜브/인스타그램: 저작권 및 상표권 침해 신고 기능을 통해 게시물 삭제 요청
   
• 네이버/쿠팡: 지식재산권 신고 센터에 증빙 서류 제출 후 판매 중단 요청
   
• 아마존: 브랜드 레지스트리(Brand Registry)를 통한 가품 차단
  
  

이러한 조치는 가장 빠르고 비용이 들지 않는 1차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플랫폼에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기율법률사무소 최정우 대표변호사의 심층 해설: 왜 '사전 등록'과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인가?

플랫폼 신고가 반려되거나, 게시물이 삭제되었다가 다시 업로드되는 '숨바꼭질'이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법리적 관점에서 그 원인과 해결책을 짚어드립니다.
 

• (1) 권리의 '공시'가 없으면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플랫폼 운영자는 사법 기관이 아닙니다. 따라서 권리 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섣불리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 상표·디자인·특허: 특허청에 등록되지 않은 권리는 플랫폼 측에서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출원' 단계가 아닌 '등록'이 완료된 권리를 확보해두는 것이 즉각적인 차단을 이끌어내는 열쇠입니다.
     

  • 저작권: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을 등록하거나 공증 등을 통해 창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두어야 분쟁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 (2) '손해배상'은 별도의 민사 절차입니다. 
  
  플랫폼의 조치는 '게시 중단'에 그칠 뿐, 이미 발생한 금전적 손해를 보전해주지는 않습니다. 침해자로 하여금 부당이득을 반환하게 하고 실질적인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서는, 침해 증거(URL, 판매량 추정 자료 등)를 합법적으로 채증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3) 글로벌 대응을 위해서는 PCT 국제특허 출원 및 해외 상표 출원이 필수입니다.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해외 플랫폼에서 보호받으려면, 국내 특허나 상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PCT 국제특허 출원이나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맞는 해외 상표 출원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4. 결론: 선제적 IP 보호가 최고의 경쟁력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대응보다는, 침해가 발생하기 전에 울타리를 튼튼히 하는 것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 사전 등록: 특허, 상표, 디자인, 저작권의 조기 등록
   

• 상시 모니터링: 주요 플랫폼 내 침해 현황 파악
   

• 전문가 조력: 침해 발생 시 내용증명 발송부터 소송까지의 원스톱 대응
   

온라인 IP 침해는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브랜드와 콘텐츠가 법적으로 온전히 보호받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기율법률사무소 최정우 대표변호사의 진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온라인 지식재산권 침해 대응 가이드: 플랫폼 신고 절차와 지식재산권 사전 등록의 효과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