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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장비공급 및 설치계약의 잔금과 상사법정이율: 답변서 미제출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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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측정 장비를 공급·설치하였고 변경계약으로 잔금이 8천만 원대로 늘어났다고 주장한 회사가 그 잔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이다. 원고는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10 영업일이 지나면 상사법정이율 연 6%를,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를 청구하였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자 판결은 변론 없이 청구 전부를 인용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무변론판결제도
• 피고의 답변서제출의무
• 이행지체의 요건과 책임
• 금전채무 이행지체시 손해배상범위
• 민사소송의 합의관할
• [사례분석] 해임 형식으로 퇴사한 최고경영자의 연봉계약 위로금: 청구원인으로 갈음한 무변론 판결
• [사례분석] 지원사업 협약의 사업비 정산금 반환 청구: 정산 완료 뒤 드러난 부당집행과 무변론 판결
   

1. 장비 공급·설치 뒤 멈춘 잔금 지급의 경위

원고가 소장의 청구원인에 적은 바에 따르면, 원고는 각종 여과장치와 진단키트 생산 장비 등을 수입·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화장품과 바이오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다. 두 회사는 원고가 견적서 3건에 걸친 산성도 측정기, 저울류, 데이터 기록장치 등과 설치·배송 및 교정 서비스를 피고 사업장 내 한 부서에 공급·설치하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1억 원대를 받기로 하는 장비공급 및 설치계약을 맺었다. 원고는 계약 체결일자로 계약금 3천만 원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약 1주 뒤 피고로부터 계약금을 받았다.

계약 약 2개월 뒤 두 회사는 일부 품목을 각 1개씩 늘리면서 총계약금액을 4백만 원대 증액하는 변경계약을 맺었고, 그 표에는 잔금이 7천만 원대에서 8천만 원대로 늘어난 것으로 적혀 있다. 변경계약서는 기재된 사항 이외의 사항은 본 계약을 따른다고 정하였다. 원고는 장비 설치와 검수 완료를 마친 뒤 계약 약 6개월 뒤 잔금 8천만 원대의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지급을 청구하였다.

계약 제2조 제2항은 피고가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10 영업일까지 잔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나, 피고는 지급을 계속 미루었다. 원고는 계약 약 1년 6개월 뒤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자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지정을 신청하였다. 2024년 제1심 판결은 변론 없이 선고되었다.

2. 잔금 청구와 지연손해금 구성의 쟁점

• 가. 변경계약으로 늘어난 잔금 채무의 범위
  
  청구원인은 최초 계약의 대금 1억 원대에 변경계약으로 4백만 원대가 더해져 잔금이 8천만 원대가 되었고 계약금은 변동 없이 지급 완료되었다고 구성하였다. 변경계약서가 기재 외 사항은 본 계약을 따른다고 정하였고, 청구원인은 잔금 지급기한의 근거로 최초 계약 제2조 제2항을 들었다. 청구원인은 계약서와 변경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2건을 증거로 들었다.

• 나. 잔금 지급기한과 지체책임의 시작
  
  민법 제387조 제1항은 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 계약 제2조 제2항은 잔금 지급기한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10 영업일까지로 정하였다. 원고는 잔금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10 영업일이 지난 때부터 지연이자를 구하였다.

• 다. Q: 소장 송달을 기준으로 지연손해금 이율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두 구간에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상법 제5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을 연 6분으로 정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정한다. 같은 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원고는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를 청구하였다.

• 라. 관할 합의와 답변서 없는 무변론 판결 신청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당사자가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합의해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한다. 청구원인은 계약 제6조가 소송의 관할을 피고가 위치하는 지역의 관할법원으로 정하였다며 합의관할을 들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제256조 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피고가 이를 내지 않았다며 무변론 판결선고기일 지정을 신청하였다.
   

3. 답변서 없이 선고된 판결이 옮긴 결론

• 가. 잔금 8천만 원대의 지급이 청구취지대로 주문이 되었다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8천만 원대를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 나. 잔금 지체책임의 기산 시점과 지연손해금
  
  주문은 잔금 지체 기산 시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다. 민법 제397조 제1항은 금전채무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아니한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의한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그 손해배상에 관하여 채권자는 손해의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는 과실없음을 항변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청구원인에서는 그 기산 시점을 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10 영업일로 계산하였다.

• 다. Q: 판결은 두 이율을 어떻게 나누어 적었는가?
  
  주문은 잔금 지체 기산 시점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적었다.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72664 판결은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항쟁하는 채무자의 주장에 타당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를 가리킨다고 보았다. 이 사건 피고는 답변서를 내지 않았다.

• 라. 무변론 판결의 근거로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가 표시되었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은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판결은 제208조 제3항 제1호와 제257조를 적용법조로 표시하였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며 주문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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