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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채권의 범위와 존속: 기성고 산정, 하자 상계, 3년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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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건설공사 하도급 업체가 원도급사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권의 존부보다는 구체적인 금액 범위와 소멸시효 등이 더 치열하게 다투어진다. 만일 공사가 중간에 중단된 경우라면 기성고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하고, 원도급사가 하자를 주장하더라도 대금 청구가 전면 기각되는 것이 아니라 하자의 존재와 적정 보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하여 그 금액만을 공제하면 된다. 한편 공사대금채권에는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내용증명 발송이나 가압류 등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적시에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지급방법
•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직불청구)
•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의 실무적 적용 범위와 쟁점
• 하도급 분쟁에서 서류와 실제 진행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의 해결 방법: 계약서 미교부, 부당 감액, 추가 공사
• 소멸시효 중단사유 – 최고(제174조)

1. 공사대금채권 청구의 핵심 구조

건설 현장에서는 원도급사와 하도급 업체 간의 공사대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연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고 있다.

다만 실제 분쟁에서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것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얼마인가, 그리고 그 청구권이 아직 살아 있는가이다. 공사가 중간에 중단되면 기성고의 산정 비율이 문제되고, 원도급사가 하자를 주장하면 보수 비용의 공제 범위가 문제되며, 시간이 지나면 단기 소멸시효의 완성이 문제된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맞물려 실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결정한다. 따라서 하도급 업체로서는 채권의 범위를 확정할 자료를 조기에 확보하고 시효를 관리하는 작업이 대응의 출발점이 된다.

2. 공사대금채권의 범위와 존속에 관한 주요 이슈

• 가. 계약서 부재 시 기성고 입증을 통한 대금 청구권 인정
  
  건설공사 하도급 관계에서 정식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수급사업자가 실제 공사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면 기성고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 하도급법과 민사 법리는 실질적인 계약 관계의 성립과 이행을 중시하므로, 작업 일지나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공사 완료 범위를 특정하는 것이 대금 청구권 인정의 핵심 요건이 된다. 
  
  참고로 구두 지시로 추가 공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 대금 역시 기성고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지시와 승인 사실을 어떤 자료로 입증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네플라 법률위키 하도급 분쟁에서 서류와 실제 진행내역이 불일치하는 경우의 해결 방법: 계약서 미교부, 부당 감액, 추가 공사페이지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 나. Q: 원도급사가 하자를 주장하면 대금을 받을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 원도급사가 시공 하자를 이유로 대금 지급을 전면 거부하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하자의 실제 존재 여부와 하자보수에 필요한 적정 비용을 별도로 판단하여 잔여 공사대금에서 그 보수 비용만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자의 존재와 보수 비용은 이를 주장하는 원도급사가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하고, 통상 법원의 감정 절차를 통해 확정된다. 따라서 하자 주장은 대금 청구를 봉쇄하는 사유가 아니라 공제 금액의 다툼으로 전환되는 항변이며, 수급사업자는 시공 상태와 검수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과다한 공제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
   
• 다. 공사대금채권의 단기 소멸시효 적용
  
  건설공사 대금채권은 일반 민사 채권과 달리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권리 행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보수청구권의 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특약이 없으면 관습에 의하며(민법 제665조 제2항, 제656조 제2항),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공사를 마친 때로 본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따라서 기성금과 준공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각 지급기일마다 시효가 개별적으로 진행하여 오래된 기성금부터 순차로 완성될 수 있고, 그러한 특약이 없다면 공사를 마친 때가 기산점이 된다. 하도급 업체가 대금 지급을 계속 기다리기만 하다가 시효가 완성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기 때문에, 원도급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미룬다면 내용증명 발송이나 가압류 등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3. 채권의 확정과 시효 관리를 위한 실무적 대응

• 가. 공사 진행 중단 시 기성고 확정을 위한 객관적 자료 확보
  
  공사 중간에 계약이 타의로 중단되거나 해지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그때까지 수행한 기성고를 기준으로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기성고의 비율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계약서뿐만 아니라 매일 작성된 작업 일지와 공정별 현장 사진 등이 필수적인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객관적인 기성 입증이 이루어져야 원도급사의 부당한 정산 거부를 방어할 수 있다.
   
• 나. 하자 감정과 보수 비용 공제 방식의 정산
  
  원도급사가 하자를 이유로 정산을 거부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먼저 준공 또는 공사중단 시점의 시공 상태를 사진과 검수 자료로 특정하여 하자의 존부와 범위를 다툴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하자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공제 대상은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 비용에 한정되므로, 원도급사가 제시하는 견적이 과다한지, 하자와 무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항목별로 검토하는 작업이 실질적인 회수액을 좌우한다. 소송에서는 감정 절차를 통해 하자와 보수 비용이 확정되는 만큼, 감정 신청의 범위와 질문 사항을 어떻게 설계하는지가 중요한 실무적 쟁점이 된다.
   
• 다. 소멸시효 중단 조치와 보전처분의 병행
  
  원도급사가 대금 지급을 계속 미루는 상황이라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내용증명은 최고의 도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최고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최고 후 6개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민법 제174조). 
  
  주의할 점은 최고를 반복하여도 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판례는 최고를 여러 번 거듭하다가 재판상 청구 등을 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은 최초의 최고시가 아니라 재판상 청구 등을 한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6월 이내에 한 최고시에 발생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2337 판결). 다만 최고를 받은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행의 유예를 구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회답을 받을 때까지 최고의 효력이 계속되고, 6월의 기간도 회답을 받은 때부터 기산된다(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또한 판례는 청구 부분이 특정될 수 있는 일부 청구의 경우 청구하지 아니한 나머지 부분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므로(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누649 판결), 기성금 중 일부만을 특정하여 최고하면 나머지 기성금은 시효가 그대로 진행한다. 따라서 미지급 기성금 전부를 빠짐없이 특정하여 최고하여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원도급사가 채무를 승인한 정황, 예컨대 일부 변제나 지급 계획을 담은 문서·메시지를 확보해 두는 것도 유효한 방어 수단이 되며, 소송 진행 중 재산 은닉·처분의 위험이 있으므로 가압류 등 보전처분과 본안 소송을 병행하여 시효 중단과 채권 회수를 동시에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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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채권 관리 - 기성고 산정, 하자 상계, 소멸시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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