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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직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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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용역대금 보장을 위해서 원사업자에게 파산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3자간 합의가 있어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를 건너뛰어 발주자에게 직접 용역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하도급법 제14조, 동법 시행령 제9조). 

참고로 건설산업기본법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지만, 여기서는 하도급법에 한정하여 설명하기로 한다. 

2. 관련 조문

3. 직접청구권의 요건 

가. 청구권자(원고)

원사업자에 대하여 유효한 채권을 가진 수급사업자이어야 한다. 이 권리는 하도급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하도급법에 의한 하도급의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하도급법 제2조 참조). 

더불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는지 여부, 즉 원사업자가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으로 하도급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나. 상대방(피고)

직접청구권의 상대방은 발주자인데,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의 3자 관계에서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권리를 행사하면 되나, 중간에 다수의 하도급이 연쇄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몇 단계를 건너뛰어 발주자에게 바로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수의 하급심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다. 직접청구권의 사유

제1호의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즉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하여야 할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65839 판결).

4. 직접청구의 효과 

가. 하도급 금액의 감액(공제)

직접지급청구사유가 있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할 뿐이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8다21303 판결).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나. 채권이전 효과의 부정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하여 승인 또는 통보받은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에 의한 계약 상대자의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하고,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지급된 선금 잔액은 기성 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에 우선 충당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 하수급인에게 인정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청구권 또한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정산되고 남은 공사대금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하수급인이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하도급계약상의 하도급대금채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직접청구권은 도급인과 원수급인 사이의 약정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근거한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 역시 도급인과 원수급인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공사계약일반조건이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그 취지는 하수급인의 직접 지급청구권의 행사에 의하여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하수급인의 원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이 동시에 정산·소멸되는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지,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자체가 하수급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에 대한 직접 지급청구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하도급대금에 상당하는 원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자가 이를 압류하는 것을 저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20083 판결).

다. 직접청구권 사유 발생 이전에 집행된 압류의 효력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와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상, 원사업자의 부도로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어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면 발주자는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한편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지급된 범위 안에서 소멸하게 되나, 그렇다고 하여 그 사유발생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 또는 보전집행의 효력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그 규정들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 등으로 채권의 집행보전이 된 경우에는 그 이후에 발생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보전된 채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2003. 9. 5. 선고 2001다64769 판결). 

5. 하도급법상의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 규정을 위반한 발주자와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공시의무의 이행 또는 공시내용의 정정, 법 위반행위의 중지, 특약의 삭제나 수정, 향후 재발방지, 그 밖에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받은 원사업자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사실을 공표할 것을 명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25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4조 제1항 또는 제3항, 제5항을 위반한 발주자ㆍ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이나 발주자ㆍ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하도급법 제25조의3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