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분석] 여신 추가약정 가산금리와 연체이자율 제한: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한 부인권 행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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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대출 만기를 두 차례 연장하며 가산금리를 새로 정한 추가약정을 두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차주 회사 측 관리인이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추가약정의 가산금리가 연체가산이율을 3%로 제한한 대부업법령의 취지를 잠탈한 불법행위인지, 회생절차에서 시인되어 확정된 대출금채권을 관리인이 부인할 수 있는지, 추가약정이 민법 제103조·제104조에 따라 무효인지였다. 제1심과 항소심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잠탈과 무효를 인정할 수 없고 확정된 채권의 존재는 더 이상 부인권으로 다툴 수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원상회복·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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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차례 만기 연장과 회생절차 개시에 이른 경위
차주 회사는 은행인 피고와 여신거래약정을 맺고 80억 원대를 대출받았다. 약정은 여신기간을 약 3년, 이자율을 고정 약 3%로 정하고, 연체가산금리를 연체기간에 따라 6%, 7%, 8%로 나누어 두었다. 차주 회사는 대출금의 담보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90억 원대의 공동근저당권을 피고에게 설정하여 주었다.
여신기간 만료 무렵 상환이 어려워지자 차주 회사는 피고와 제1차 추가약정을 맺어 만기를 약 6개월 늘리고, 적용금리를 6개월 금융채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약 5%를 더한 변동금리로 바꾸었다. 제1차 추가약정의 만기 약 1주 전에는 제2차 추가약정으로 만기를 약 3개월 더 늘리고 같은 구성의 고정금리를 정하였다. 그 뒤 피고는 대출금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였고, 차주 회사는 그로부터 약 2년 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에서 유동화전문회사는 원금 80억 원대와 개시 전 이자 10억 원대 등 90억 원대를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였다. 차주 회사의 관리인은 90억 원대를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고, 채권최고액을 넘는 1억 원대와 개시 후 이자는 회생담보권으로는 부인하되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다.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되었고, 그 관리인으로 선임된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여 피고에게 손해배상 등을 구하였다.
2. 가산금리 책정과 확정된 채권을 둘러싼 세 다툼
3. 증거 부족과 채권 확정에 따른 법리 적용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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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6. 3. 3 .>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6. 3. 3 .>
③ 여신금융기관은 대부자금의 조달비용, 연체금의 관리비용, 연체금액, 연체기간, 금융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이자 및 연체이자를 받는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여신금융기관이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이자 또는 연체이자를 받은 경우 그 이자계약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24 .> [전문개정 2009. 1. 21.][제목개정 2016. 3.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①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다만, 해당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 12. 24 .>
④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18. 12. 24 .>
⑤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
⑥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한다. <개정 2018. 12. 24 .> [본조신설 2016. 3. 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개정 2014. 4. 1.,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
② 제1항의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 <개정 2014. 4. 1., 2017. 8. 29., 2017. 11. 7., 2021. 4. 6 .>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8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신설 2014. 9. 3., 2020. 8. 4 .> 1. 담보권 설정비용 2. 신용조회비용(「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④ 법제1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금융위원회가 각 금융업 및 대부계약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정하는 연체이자율을 말한다. 이 경우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13., 2021. 4. 6 .> [전문개정 2009. 4. 2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 (부인할 수 있는 행위)
① 관리인은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의 재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 또는 파산의 신청(이하 이 조 내지 제103조에서 “지급의 정지등”이라 한다)이 있은 후에 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의 정지등이 있는 것 또는 회생채권자나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사실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이나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한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채무자가 다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와의 평등을 해하게 되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그 행위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에 행한 것인 때에는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것도 알지 못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채무자가 지급의 정지등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② 제1항의 규정은 채무자가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권에 관하여 그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 대하여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6조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등의 확정)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에 관리인ㆍ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의 이의가 없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권리의 내용과 의결권의 액수가 확정되며, 우선권 있는 채권에 관하여는 우선권 있는 것이 확정된다. 1. 신고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 2.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이 제출한 목록에 기재되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8조 (기재의 효력)
확정된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 및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기재는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
판시사항 [3] 회사정리법 제145조 소정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의미
[4] 채권조사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채권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채로 정리채권자표가 확정된 경우 관리인이 다시 부인권을 행사하여 정리채권자표기재무효확인을 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3] 회사정리법 제145조가 확정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에 관한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의 기재는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와 주주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규정한 취지는, 정리채권자표와 정리담보권자표에 기재된 정리채권과 정리담보권의 금액은 정리계획안의 작성과 인가에 이르기까지의 정리절차의 진행과정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의 기준이 되고 관계인집회에 있어서 의결권 행사의 기준으로 된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위 법조에서 말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라 함은 기판력이 아닌 확인적 효력을 가지고 정리절차 내부에 있어 불가쟁의 효력이 있다는 의미에 지나지 않고, 이미 소멸된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정리채권자표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이로 인하여 채권이 있는 것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것이 명백한 오류인 경우에는 정리법원의 경정결정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효확인의 판결을 얻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
[4] 채권조사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 등으로부터의 이의가 없는 채로 정리채권자표가 확정되어 그에 대하여 불가쟁의 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리인으로서는 더 이상 부인권을 행사하여 그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고, 나아가 관리인이 사후에 한 그러한 부인권 행사의 적법성을 용인하는 전제에서 정리채권으로 이미 확정된 정리채권자표 기재의 효력을 다투어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