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

The One You Need, The One You Trust
[성공 사례] 대출 만기 연장 가산금리 소송 회생 관리인 청구 기각 - 시인된 채권과 부인권 제한
  • 링크복사
법무법인 원2026-11-19 00:25
[성공 사례] 대출 만기 연장 가산금리 소송 회생 관리인 청구 기각 - 시인된 채권과 부인권 제한 -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 - 강남역 변호사
[성공 사례] 대출 만기 연장 가산금리 소송 회생 관리인 청구 기각 - 시인된 채권과 부인권 제한


1.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은행 측을 대리한 가산금리 소송의 결과

 

이 사건은 대출 만기를 두 차례 연장하며 가산금리를 새로 정한 여신 추가약정을 두고, 회생절차에 들어간 차주 회사 측 관리인이 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관리인은 추가약정이 연체가산이율 제한을 잠탈한 불법행위이고, 부인할 수 있는 행위이며, 무효라는 세 가지 주장으로 손해배상과 원상회복,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제1심과 항소심 모두 피고인 의뢰인 은행을 대리하였습니다. 제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도 제1심 이유를 인용하면서 두 곳을 고쳐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부인권 행사에 따른 가액배상, 약정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결과입니다.

 

2. 두 차례 만기 연장 뒤 회생절차로 이어진 여신 거래

 

차주 회사는 의뢰인 은행과 여신거래약정을 맺고 80억 원대를 대출받으면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채권최고액 90억 원대의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습니다. 약정은 여신기간을 약 3년으로, 이자율을 고정 약 3%로 정하고, 연체가산금리를 연체기간에 따라 6%, 7%, 8%로 나누어 두고 있었습니다.

 

최초 만기에 대출금을 갚기 어려워지자 차주 회사는 두 차례 추가약정을 맺어 만기를 약 6개월, 다시 약 3개월 연장하였습니다. 적용금리는 6개월 금융채 기준금리에 가산금리 약 5%를 더한 금리로 바뀌었고, 이후 의뢰인은 대출금채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였습니다. 차주 회사는 그로부터 약 2년 뒤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회생절차에서 관리인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신고한 대출금채권 90억 원대를 회생담보권으로 시인하고, 채권최고액을 넘는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시인하였습니다. 그 뒤 회생계획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되었고, 그 관리인이 된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여 추가약정으로 더 낸 이자 상당액 8억 원대를 손해로 내세웠습니다.

 

3.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에서 법원이 본 세 쟁점

 

  • 가. 법원은 가산금리 산출에 근거가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대부업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여신금융기관이 금융위원회가 정한 연체이자율을 넘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추가약정이 그 제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들기는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차주 회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감소, 금융비용 증가 등을 고려하여 가산금리를 산출한 것으로 보이고, 목표마진율을 1% 올린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잠탈을 인정할 수 없고, 의뢰인이 기망이나 강박으로 차주 회사의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나. Q: 관리인이 시인해 확정된 채권을 뒤늦게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 사건에서는 할 수 없었습니다. 법원은 정리채권자표에 관한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8685 판결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조사기간 안에 또는 특별조사기일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였던 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불가쟁의 효력이 생기면, 관리인은 더 이상 부인권으로 그 존재를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8조는 확정된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을 회생채권자표와 회생담보권자표에 기재한 때에 그 기재가 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주주·지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 다. 법원은 추가약정의 무효와 양도대금 부당이득을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항소심은 차주 회사가 금융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정상황의 개선을 모색할 기회로 생각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볼 여지도 충분하다며,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설령 무효라고 보더라도 의뢰인이 채권 양도계약에 따라 양도대가를 받은 데에 아무런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부실화된 채권을 양도한 상황에서 양도대가가 원금과 원고가 주장하는 적법이자의 합계액을 상회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4. 만기 연장과 금리 재조정 때 남겨 둘 근거

 

이 사건에서 법원은 가산금리가 차주의 신용등급에 통상 적용되는 수준보다 다소 높다는 사정만으로 잠탈이나 불공정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금리현황 공시가 신용등급별 평균치일 뿐 한도가 아니라는 점, 가산금리를 산출할 때 고려한 재무 지표, 내부기준보다 차주에게 유리하게 취급한 부분이 함께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만기 연장과 금리 재조정을 함께 하는 금융기관은 가산금리 산출 근거와 차주의 신용도 평가 자료를 약정 무렵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기간 당시 유효하게 존재하던 채권이 회생절차에서 이의 없이 확정되면 관리인이 부인권으로 그 존재를 다툴 수 없다는 점도 채권자가 살펴볼 부분입니다. 법무법인 원 김병주 변호사는 이 사건의 제1심과 항소심에서 은행 측을 대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신 약정과 회생절차가 얽힌 분쟁의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법무법인 원 담당 변호사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여신 추가약정 가산금리와 연체이자율 제한: 확정된 회생채권에 대한 부인권 행사의 한계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

부당이득반환불공정한법률행위법무법인원김병주변호사가산금리약정연체이자율제한대부업법제15조여신거래추가약정회생채권확정부인권행사제한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인사이트총 0개
  • 최신순
  • 인기순
아직 작성한 인사이트가 없습니다.
  •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