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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일괄하도급 해당 판단과 영업정지 전 청문: 주된 공사의 전부 기준과 하도급 통보의무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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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일괄하도급 해당 판단과 영업정지 전 청문: 주된 공사의 전부 기준과 하도급 통보의무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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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하도급 해당 판단과 영업정지 전 청문: 주된 공사의 전부 기준과 하도급 통보의무의 구별
일괄하도급 해당 판단과 영업정지 전 청문: 주된 공사의 전부 기준과 하도급 통보의무의 구별


<핵심 요약>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정한다. 같은 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건설사업자가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면서 시행령이 정한 경우에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면 예외로 둔다. 하도급 제한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같은 법 제86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하고, 하도급 통보를 하지 아니한 것은 같은 법 제99조 제5호의 과태료 사유로 따로 정해져 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일괄하도급 의심이 생기는 원도급사의 현장 구조

 

일괄하도급 위반 의심을 받은 원도급사는 계약서에 직접 시공 부분이 적혀 있으니 소명이 금방 끝나리라 기대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장 출입 기록에 하도급 업체 인력만 남아 있다면 의심은 그 기록에서 시작되고, 계약서 문구는 그 부분을 실제로 누가 수행했는지 보여 주는 자료가 있어야 무게를 얻는다.

 

민법 제664조에 따르면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원도급사가 맡긴 공사의 범위와 스스로 수행한 공사의 범위가 일괄하도급 판단의 출발점이 된다.

 

2. 일괄하도급 금지의 요건과 분할하도급 예외

 

  • 가.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본문은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고 정한다. 구체적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도급받은 공사 중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것을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하도급하는 경우로 정하며, 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기준으로 한다.

 

  • 나. Q: 계약서에 일부 직접 시공이 적혀 있으면 일괄하도급이 되지 않는가?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정해지지 않는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직접 시공 부분을 원도급사가 실제로 수행하였는지도 함께 문제된다. 이때 원도급사 소속 기술자의 현장 지시 기록, 원도급사가 직접 계약한 자재·장비 내역, 작업일보가 실제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다.

 

  • 다. 계획·관리·조정하면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예외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단서는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를 예외로 둔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계획·관리·조정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는 것을 말한다. 아울러 같은 조 제3항은 분할하도급을 받는 사업자를 한정한다. 업종별로 나누면 각각 그 전문공사를 시공할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도서지역·산간벽지 공사는 그 지역이 속한 시·도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나 법 제48조에 따라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허용되는 것은 이 요건을 갖춘 전문공사 업종별 분할하도급과 도서지역·산간벽지 공사의 지역 건설사업자 하도급이다.

 

  • 라. 하도급 통보의무 위반은 일괄하도급과 따로 따진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정한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제3항 제1호·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이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는 같은 법 제99조 제5호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며,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2조 제1항 제4호의 영업정지·과징금 사유에 해당한다. 반면 일괄하도급과 같은 하도급 제한 위반은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서 별도의 제재 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통보 누락이 인정된다고 하여 일괄하도급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3. 처분 전 청문과 소명 자료의 정리

 

  • 가. Q: 일괄하도급을 이유로 영업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소명할 기회가 있는가?

    처분 전에 청문을 거쳐 소명할 기회가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하려면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도 다른 법령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행정청이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한다. 이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행정청은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나. 청문에서 제출하는 의견과 증거

    행정절차법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당사자등은 청문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청문에서 소명할 때에는 통지서에 기재된 처분의 원인 사실에 맞추어 작업일보, 출입 기록, 자재·장비 계약서, 기성 정산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데 중점을 둔다.

 

  • 다.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없이 한 처분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를 판단하였다. 이 판결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을 그 예외로 정한다.

 

 

  • 마. 일괄하도급 의심에서 따지는 요건과 절차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일괄하도급 의심에서 따지는 요건과 절차

구분

내용

근거

금지되는
하도급

도급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분할하도급
예외

계획·관리·조정하면서 전문공사 업종별 분할 등으로 2인 이상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제3항

하도급 통보 누락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6항, 같은 법 제99조 제5호

처분 전 절차

청문,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통지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

처분 수위

1년 이내 영업정지 또는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3호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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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 제한)

 

① 건설사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 4. 30 .>

 

② 수급인은 그가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

1. 발주자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2.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12. 31., 2019. 4. 30 .>

1.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그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발주자가 공사품질이나 시공상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에 한정한다)

2.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하도급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하도급받은 전문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나. 수급인의 서면 승낙을 받을 것

 

④ 건설사업자는 1건 공사의 금액이 1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

 

⑤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를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 승낙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공사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2019. 4. 30 .>

 

⑥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제3항 단서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건설사업자와 제3항제2호에 따라 다시 하도급하는 것을 승낙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주자에게 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1., 2018. 12. 31., 2019. 4. 30 .>

1. 제2항 단서, 제3항제1호, 제5항 단서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을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2. 하도급을 하려는 부분이 그 공사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품질관리상 필요하여 도급계약의 조건으로 사전승인을 받도록 요구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일괄하도급의 범위)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라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는 도급받은 공사(도급받은 공사가 여러 동의 건축공사인 경우에는 각 동의 건축공사를 말한다)를 제21조제1항에 따른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2. 18 .>

 

② 법제29조제1항단서에서 “건설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 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란 건설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인력ㆍ자재ㆍ장비ㆍ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ㆍ품질관리ㆍ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이를 위한 조직체계 등을 갖추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5. 6. 30., 2008. 2. 29., 2011. 11. 1., 2013. 3. 23., 2020. 2. 18 .>

 

③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2인 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9. 8. 6., 2007. 12. 28., 2011. 11. 1., 2012. 11. 27., 2020. 2. 18., 2020. 10. 8 .>

1. 도급받은 공사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별로 분할하여 각각 해당 전문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자격을 보유한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에서 시행되는 공사를 해당 도서지역 또는 산간벽지가 속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있는 중소건설사업자 또는 법 제48조에 따라 등록한 협력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8조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사업자로 하여금 시공할 공사와 관련이 있는 업종의 건설사업자를 협력업자로 등록받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2. 12. 18., 2013. 3. 23., 2013. 5. 22., 2013. 8. 6., 2016. 2. 3., 2018. 8. 14.,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

1.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하자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 이 경우 하수급인이 책임질 사유에 대하여는 수급인에게도 같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제21조의2를 위반하여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건설기술경력증을 다른 자에게 빌리거나 빌려 준 경우

3. 제23조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 실적, 기술자 보유현황 등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4.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81조(제3호ㆍ제4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1호 및 제12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시정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공상세도면의 작성의무를 위반하거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 또는 공사감독자의 검토와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공한 경우

다. 「건설기술 진흥법」 제55조에 따른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라.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마. 「건설기술 진흥법」 제80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영업정지를 요청한 경우와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

8. 제22조제7항, 제34조, 제36조제1항, 제37조, 제38조제1항 또는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9.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특약을 강요한 경우

10.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경우

11.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거짓으로 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건설사업자(제5호의 경우 중 하도급인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수급인을, 다시 하도급한 경우에는 그 건설사업자와 다시 하도급한 자를 말한다)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그 위반한 공사의 도급금액(제3호ㆍ제6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하도급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제5호의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 2013. 3. 23.,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

1. 제16조를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도급 또는 하도급받은 경우

2. 제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건설공사를 직접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도급 제한을 위반한 경우

4. 제47조제2항에 따른 공사금액의 하한에 미달하는 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5.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하수급인이 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한다)

7. 제29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참여제한 중에 있는 건설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거나, 건설사업자가 하도급 참여제한 기간 중에 하도급을 받은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86조 (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사업자의 폐업으로 제83조제12호에 해당하여 등록말소를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9. 4. 30.>

[전문개정 2011. 5. 24.]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 (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6. 1., 2013. 8. 6., 2015. 8. 11., 2017. 12. 26., 2018. 12. 18., 2018. 12. 31., 2019. 4. 30., 2019. 11. 26.>

1.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처분의 내용을 발주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및 그 포괄승계인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급계약을 계약서로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하도급인 경우에는 하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

3. 제22조제6항에 따른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까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3의2. 제22조제8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통보기한을 위반한 자

3의3.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보증,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료등의 지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9조제6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하수급인이 제8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하수급인의 현장배치기술자의 소속을 확인하지 않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과실이 확인된 경우만 해당하며, 그 위반행위를 지시ㆍ공모ㆍ묵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7. 제31조의2에 따라 제출한 하도급계획(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제출한 하도급계획만 해당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하도급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린 내용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자

8. 제34조제1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여 제81조제4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49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 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0. 제72조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분쟁조정 신청 내용을 통보받고 그 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11. 제81조제3호ㆍ제5호의2ㆍ제11호 또는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시정명령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자

12.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1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추가ㆍ변경공사 대하여 서면으로 요구하지 아니한 건설사업자

14. 제25조제5항에 따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한 자

15.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전문개정 2011. 5. 24.]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제3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5.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6. 의견제출기한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행정청은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은 청문 주재자의 소속ㆍ직위 및 성명, 청문의 일시 및 장소,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 청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갈음한다.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기한은 의견제출에 필요한 기간을 10일 이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0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령등에서 요구된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되면 반드시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자격이 없거나 없어지게 된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3.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⑤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등 제4항에 따른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

 

⑥ 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 당사자등에게 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유를 알려야 한다. 다만, 신속한 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처분 후 그 사유를 알릴 수 있다.

<신설 2014. 12. 30 .>

 

⑦ 제6항에 따라 당사자등에게 알리는 경우에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4. 12. 30 .>

[전문개정 2012. 10. 22.]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한다.

<개정 2014. 1. 28., 2022. 1. 11 .>

1. 다른 법령등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ㆍ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②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9. 12. 10 .>

1. 다른 법령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하는 경우

3.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외에는 당사자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ㆍ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10. 22.]

 

행정절차법 제31조 (청문의 진행)

 

① 청문 주재자가 청문을 시작할 때에는 먼저 예정된 처분의 내용, 그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등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이나 감정인 등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③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④ 청문 주재자는 청문의 신속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청문을 계속할 경우에는 행정청은 당사자등에게 다음 청문의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당사자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청문에 출석한 당사자등에게는 그 청문일에 청문 주재자가 말로 통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10. 22.]

 

민법 제664조 (도급의 의의)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판시사항

[1]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한정 적극)

 

[2]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제4항, 제22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면,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처분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등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 등에서 필요적으로 청문을 실시하거나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사자 등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되,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등에는 처분의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에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

 

[2] 행정청이 온천지구임을 간과하여 지하수개발·이용신고를 수리하였다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를 하거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그 신고수리처분을 취소하고 원상복구명령의 처분을 한 경우, 행정지도방식에 의한 사전고지나 그에 따른 당사자의 자진 폐공의 약속 등의 사유만으로는 사전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행정절차법 소정의 예외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최근 작성일시: 1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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