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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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생각하는 법률사무소 덕, 똑부러지는 배덕 변호사
일괄하도급 위반 통지서를 받은 원도급사 - 소명 기한 안에 직접 시공 기록부터 모으는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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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덕 변호사배덕 변호사2026-11-17 08:14
일괄하도급 위반 통지서를 받은 원도급사 - 소명 기한 안에 직접 시공 기록부터 모으는 순서 -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일괄하도급 위반 통지서를 받은 원도급사 - 소명 기한 안에 직접 시공 기록부터 모으는 순서


<한눈에 보는 일괄하도급 의심 대응>

구분

내용

먼저 볼 것

받은 통지서에 적힌 의심 사유와 제출 기한입니다.

판단 자료

계약서 문구보다 원도급사가 실제로 시공·관리한 기록이 중심입니다.

하지 말 것

지금 시점에 과거 날짜로 서류를 새로 만드는 일입니다.

처분 전 절차

영업정지나 과징금 전에는 청문을 거치고 의견서와 증거를 낼 수 있습니다.

 

1. 일괄하도급 위반 의심 연락을 받은 원도급사의 고민

 

일괄하도급 위반 의심을 받으면 계약서에 직접 시공 부분이 적혀 있으니 소명이 금방 끝나리라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결론을 내릴 때 기준이 되는 자료는 계약서 문구보다 현장에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입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할 일은 받은 통지서의 사유와 기한을 확인하고, 그 사유에 맞춰 자료를 고르는 것입니다.

 

  • 가. 계약서에는 직접 시공, 출입 기록에는 하도급 업체 인력만 남은 A사의 경우

    예를 들어 원도급사 A사가 계약서에는 골조 일부를 직접 시공하기로 적어 두었는데, 현장 출입 기록에는 하도급 업체 인력만 남아 있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때 의심은 그 출입 기록에서 시작되고, A사가 계약서를 내미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사 소속 기술자의 현장 지시 기록이나 A사가 직접 계약한 자재·장비 내역이 있어야 계약서 문구에 무게가 실립니다.

 

  • 나. A사와 다른 경우: 하도급 통보 누락이 함께 거론된 원도급사

    일괄하도급 의심과 더불어 하도급 통보를 빠뜨린 점이 함께 거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도급 통보 누락은 정해진 절차를 지켰는지를 보는 사안인 반면, 일괄하도급은 공사 자체를 넘겼는지를 따지는 사안입니다. 다만 같은 서류에서 2가지 사안이 함께 드러난다면 소명 과정에서도 모두 다루어야 하므로, 서로 섞이지 않도록 구분하여 설명해야 합니다.
     

2. 계약서 문구와 처분 수위를 둘러싼 오해

 

  • 가. 계약서에 직접 시공이라고 적었으니 충분하다는 생각

    계약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실제로 직접 시공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할 수 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계약서에 적힌 부분을 실제로 누가 수행했는지도 함께 문제됩니다. 이를 확인할 자료가 빠져 있다면 소명하기가 어려워지므로, 현재 남아 있는 기록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나. 위반이면 곧바로 영업정지라는 걱정

    위반으로 판단되더라도 바로 영업정지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은 하도급 제한 위반에 영업정지 또는 이를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법 제86조는 그 처분 전에 청문을 하도록 정합니다.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은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일괄하도급 소명 자료 - 교대역 변호사 - 공정거래 하도급 프렌차이즈 변호사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일괄하도급 소명 자료


3.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가 설명하는 일괄하도급 소명 자료

 

  • 가. 맡긴 범위는 하도급 계약서와 기성 정산 내역으로 드러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은 부대공사를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도급 계약서상 공사 범위와 실제로 지급한 기성금 내역이 부합하는지 먼저 확인하는데, 이를 통해 맡긴 범위가 숫자로 드러납니다. 이 범위가 계약서의 직접 시공 범위와 어긋나면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할지가 소명의 중심이 됩니다.

 

  • 나. Q: 계약서의 직접 시공 문구만 내면 소명이 되나요?

    계약서 문구만으로는 결론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직접 시공 부분을 실제로 수행했다는 기록과 공사 관리에 관여한 자료가 있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소명에서는 소속 인력 투입 기록, 작업일보, 자재·장비 계약서를 날짜순으로 모아 계약서에 적힌 내용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 다. 계획·관리·조정을 보여 줄 현장 자료를 정리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단서의 분할하도급 예외는 원도급사가 공사를 계획·관리·조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정한 방식으로 2인 이상에게 나누어 하도급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전문공사 업종별로 나누어 각 업종의 시공 자격을 갖춘 건설사업자에게 맡기는 경우와, 도서지역·산간벽지 공사를 그 지역 시·도의 중소건설사업자나 협력업자에게 맡기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에 따르면 계획·관리·조정이란 공사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자금 등의 관리, 시공관리·품질관리·안전관리 등을 수행하고 조직체계를 갖추는 것을 말하므로, 원도급사 소속 기술자의 현장 지시 기록과 품질·안전관리 기록이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소명 자료를 모을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

해야 할 것

하지 말 것

근거

소속 인력 투입 기록, 작업일보, 자재·장비 계약서를
날짜순으로 모으기

지금 시점에 과거 날짜로 서류를 새로 작성하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하도급 계약서와 기성 정산 내역으로 맡긴 범위 확인하기

하도급 업체와 진술 내용을 미리 맞추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4. 소명 기한 안에 마칠 일과 미뤄도 되는 일

 

기한은 사건마다 통지서에 정해지므로, 그 날짜가 이 사건의 일정 기준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 과거 날짜로 서류를 새로 만들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미 있는 자료를 손대지 않은 상태로 정리하면 걸리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반면 하도급 업체와의 대금 정산 분쟁처럼 소명 기한이 걸려 있지 않은 일은 소명을 마친 뒤로 미뤄도 됩니다.

 

  • 가. 단계마다 먼저 할 일
     

일괄하도급 의심을 받은 뒤 단계별로 먼저 할 일

단계

먼저 할 일

기한을 확인할 곳

연락·통지를 받은 직후

문제된 공사와 의심 사유 확인

받은 통지서

소명 준비

직접 시공 사실을 뒷받침할 현장 자료 정리

통지서에 적힌 제출 날짜

처분 검토

처분 수위에 영향을 줄 사정 정리

이후 받는 결과 통지

 

통지서를 받은 지금은 의심 사유와 기한을 확인하고 그 사유에 맞는 자료를 고릅니다. 이어서 소명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기성 정산 내역과 직접 시공 기록이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결과 통지를 받은 뒤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어떤 절차가 적절한지 따져 봅니다.

 

  • 나. 대응 순서

    1) 통지서에 적힌 의심 사유와 제출 날짜를 확인합니다.

    2) 작업일보와 출입 기록, 기성 정산 내역을 날짜순으로 모읍니다.

    3) 하도급 계약서상 공사 범위와 실제로 지급한 기성금을 대조해 봅니다.

    4) 하도급 통보 누락 사안이 함께 거론되었다면 구분하여 따로 정리합니다.

    5) 제출 날짜 안에 의견서와 증거를 냅니다.
     

통지서에 적힌 의심 사유와 현재 보유한 현장 기록을 대조하여 소명서에 어떤 내용부터 담을지 정리해야 한다면, 법률사무소 덕 배덕 대표변호사와 함께 남아 있는 기록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일괄하도급 위반 의심 대응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 Q. 날짜가 남는 서류는 어떤 것을 보관해 두어야 하나요?

    원도급사 인력의 출입 기록, 작업일보, 자재·장비 계약서, 기성 정산 내역처럼 날짜가 적힌 자료가 중심이 됩니다. 이때 이미 있는 자료는 손대지 않은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원도급사가 현장에서 인력·자재·장비를 관리했다는 점도 이 자료로 드러납니다.

 

  • Q. 하도급 업체와의 대금 정산 다툼은 언제 매듭지으면 되나요?

    소명 기한이 걸린 일이 아니라면 소명을 마친 뒤로 미뤄도 됩니다. 다만 기성 정산 내역 자체는 하도급으로 맡긴 공사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지금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Q. 청문에 직접 출석하지 못하면 불리해지나요?

    의견서를 내면 출석해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은 당사자등이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도 제출할 수 있으므로, 의견서에 현장 기록을 함께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일괄하도급 해당 판단과 영업정지 전 청문: 주된 공사의 전부 기준과 하도급 통보의무의 구별 을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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