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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개정된 요건 기준에 따른 국가유공자 재신청: 의무복무자 질병 항목의 신설과 그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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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정된 요건 기준에 따른 국가유공자 재신청: 의무복무자 질병 항목의 신설과 그 적용 대상
개정된 요건 기준에 따른 국가유공자 재신청: 의무복무자 질병 항목의 신설과 그 적용 대상
<핵심 요약>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비해당 결정을 받은 사람도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등록신청을 다시 할 수 있고, 법에 신청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요건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어, 시행령 별표가 개정되면 종전에 인정되지 않던 경우가 새로 포섭될 수 있다. 실제로 보훈보상대상자법 시행령 [별표 1]에는 의무복무자의 질병에 관한 항목이 뒤에 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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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대상의 종류
- [유권해석]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 [유권해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등록 및 결정)
- 요건 비해당 결정을 받은 뒤에 남는 선택지: 이의신청 30일과 요건을 다시 신청하는 길
- 기왕증 판단에서 입대 전 기록이 하는 일: 의료법이 정한 보존기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것
1. 비해당 결정문을 받아 둔 채 지나온 시간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을 신청했다가 요건 심사에서 비해당 결정을 받은 사람은 그 결정문을 받아 두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다. 한 번 판단이 내려졌으니 같은 사정으로 다시 신청해도 결과가 같으리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런데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대통령령에 맡겨져 있고, 그 대통령령은 여러 차례 손질되어 왔다. 종전 처분은 따로 취소되거나 변경되지 않는 한 그대로 남는다. 다만 기준이 달라진 뒤에 다시 신청하면 현재 기준에 따른 새로운 판단을 받을 수 있다.
2. 다시 신청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놓인 자리
- 가. 등록 신청의 근거 조문에는 횟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국가유공자법 제6조 제1항은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도록 정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그 신청을 받으면 요건을 확인한 후 해당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 조문 어디에도 신청을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를 정한 부분이 없다.
- 나. Q: 요건의 구체적 기준은 어디에 적혀 있는가?
보훈보상대상자법 제2조 제1항은 재해사망군경과 재해부상군경 등 적용 대상을 유형별로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다. 그 위임을 받아 만들어진 것이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다. 곧 법률이 대상 유형과 기본 요건을 정하고, 어떤 사정이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이 별표가 구체화한다.
- 다. 별표에는 뒤에 더해진 항목이 있다
시행령 [별표 1] 제16호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을 든다. [별표 1] 제17호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을 들되 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6호는 2020년 시행령 개정으로 새로 들어온 항목이다.
3. 다시 판단받을 수 있는 범위
- 가. Q: 의무복무자 항목은 앞선 항목과 무엇이 다른가?
[별표 1] 제11호도 악화를 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로 한정하되,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일 것을 요구한다. 반면 제16호는 의무복무자에 대하여 같은 문장을 쓰면서 「의학적으로」라는 말을 두지 않는다. 문언의 이 차이는 의학적 인과관계를 세우기 어려운 질병에서 판단의 폭을 달리 잡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 나. 시행령 별표는 모법의 위임범위 안에서 요건을 구체화한다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은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에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2-8이 기존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제외한다고 정한 것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해 무효인지를 다루었다. 대법원은 그 규정이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을 질병의 발생·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려는 취지일 뿐이라고 보아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별표가 요건을 구체화하는 자리라는 점이 이 판단에서 드러난다.
- 다. Q: 기왕증이 있으면 다시 신청해도 소용이 없는가?
그렇지 않다. 같은 판결은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하였다. 적어도 국가유공자 요건 심사에서는 기왕증의 존재가 곧 배제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종전에 그 이유로 비해당 결정을 받았더라도 주된 원인을 다시 다툴 여지가 남는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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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2. 재해부상군경: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 으로 판정된 사람 3. 재해사망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재해부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등록 및 결정)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9. 15., 2013. 5. 22., 2023. 3. 4 .>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굴된 희생ㆍ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 9. 15 .>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6., 2011. 9. 15., 2023. 3. 4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 9. 15., 2023. 3. 4 .>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 5. 29., 2023. 3. 4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 9. 15., 2016. 5. 29 .> [전문개정 2008. 3. 2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6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16.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1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11.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자연경과적인 진행 속도 이상의 현저한 악 화를 말한다)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17호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17.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 다만, 복무와 상 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2-8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2-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라.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대법원 2017. 3. 9. 선고 2016두55933 판결
판시사항 [1]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를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8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소극)
[2]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의 의미 및 법관의 사실인정 방법과 한계
판결요지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8이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문제 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자 한 취지일 뿐이므로,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모법인 국가유공자법의 위임취지에 부합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