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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디자인 특정: 실시 디자인과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각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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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디자인권자가 침해를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때,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은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는 디자인과 사실적 관점에서 동일해야 한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판결에 따르면 두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심결의 효력이 실제 실시 디자인에 미치지 않으므로 해당 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된다. 따라서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시에는 상대방이 실시하지 않는 디자인을 잘못 특정하지 않도록 대상의 동일성 입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디자인의 개념
• 디자인권
• 디자인의 동일 유사성의 판단기준
• 디자인권 신규성, 용이창작성과 권리범위확인심판
   

1. 디자인권 침해를 둘러싼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의 발단과 전개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판결은 디자인권자 피고가 원고의 제품 실시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확인대상 디자인의 특정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분쟁이다. 심판청구인 피고 측이, 피심판청구인 원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을 특정하여 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자신이 실제로 실시하는 디자인과 특정한 디자인이 서로 다르다고 반박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특정한 디자인이 실제 실시 디자인과 동일한지 여부가 핵심적인 다툼의 대상으로 부각되었다.

원심에서는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과 원고가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 사이에 심미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확인의 이익 흠결을 지적하였다. 결국 본 사건은 대법원 단계에 이르러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대상 디자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법리적 효력과 각하 요건이 정면으로 다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디자인보호법 체계 내에서 심판 청구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실무 기준이 재확인되었다.

2. 확인대상 디자인과 실제 실시 디자인의 동일성 인정 여부에 관한 법적 다툼
 

• 가.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과 실제 실시 디자인의 불일치 문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는 자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 디자인을 명확히 특정하여야 하며, 이는 상대방이 실제로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과 일치해야 한다. 만약 피고가 특정한 디자인과 원고의 실제 실시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해당 심판의 결과는 실제 실시되는 제품에 아무런 법적 효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확인대상 디자인의 정확한 특정은 권리범위 확인심판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으로 작용한다.
   
• 나. Q: 상대방이 실시하지 않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면 어떻게 되는가?
  
  권리범위 확인심판은 현존하는 권리 대립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확인의 이익이 반드시 요구된다. 상대방이 실시하지도 않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분쟁 해결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무의미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법리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실시 사실이 결여된 가상의 디자인에 대한 심판 청구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어 본안 판단 없이 부적법 각하 처분의 대상이 된다.
   
• 다. 사실적 관점에서의 디자인 동일성 판단 기준과 구체적 심미감 비교
  
  확인대상 디자인과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의 동일성 여부는 본질적으로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이므로, 사실적 관점에서 두 디자인이 같은지 여부를 엄격하게 비교하여야 한다. 이는 두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였을 때 지배적인 특징과 심미감이 일치하는지를 기준으로 삼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거친다. 세부적인 차이가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인 시각적 인상이 동일하다면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사실적 관점에서 상이한 형태임이 명백하다면 동일성은 부정된다.
   

3. 실시 디자인 특정 오류에 따른 각하 법리와 대법원의 최종 확정 판단
 

• 가. 특정된 대상과 실시 디자인 불일치에 대한 대법원의 엄격한 법리 해석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판결은 피고가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과 원고의 실제 실시 디자인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규명하였다. 재판부는 확인대상 디자인이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실시 디자인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음을 분명히 하였다. 이는 대상 특정이 어긋난 심판 절차가 당사자의 권리 구제에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확증한 것이다.
   
• 나. 확인의 이익 흠결을 근거로 한 부적법 각하 법리의 실무적 적용
  
  재판부는 원고가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각하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법리를 다시 한번 적용하였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6후665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원고들이 실시하는 디자인과 피고들이 특정한 디자인의 심미감이 동일하지 않다고 보아 심판 청구를 각하한 것이 정당한 법리적 판단으로 인정된 것이다. 이로써 심판 청구 단계에서 피청구인의 실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본안에서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다툴 기회조차 상실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 다. 사실적 관점의 동일성 판단에 따른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한계 확인
  
  대법원은 확인대상 디자인과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디자인의 동일성 여부가 단순한 법리적 평가가 아니라 철저한 사실 확정에 관한 것임을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재판부는 이들 디자인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지 않는다면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하였다. 결과적으로 권리자는 상대방의 실시 제품을 사실적·객관적으로 정확히 파악하여 특정하지 않는 한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통한 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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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자인 침해 분쟁의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핵심 요건 - 상대방 실시 디자인 특정과 각하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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