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대상 특정의 중요성을 확인한 판례의 의의

디자인권 침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많은 권리자들은 상대방의 침해 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심판 청구서에 상대방이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디자인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면, 심판 절차 자체가 무효화되는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가 자신의 등록디자인에만 몰두한 나머지 상대방이 실제로 시장에서 유통하고 있는 실시 제품의 구체적인 형태를 면밀히 분석하지 못할 때 빈번하게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디자인과 상대방의 실제 실시 디자인이 서로 다를 경우, 해당 심판은 분쟁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무의미한 절차로 보아 각하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판결은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에서 대상 디자인 특정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무분별한 심판 청구를 방지하는 핵심적인 법리적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디자인 분쟁을 준비하는 당사자는 본안의 침해 여부를 다투기에 앞서, 심판 대상의 객관적인 동일성을 확보하는 절차적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확인대상 디자인의 동일성을 둘러싸고 다투어진 사건의 전말과 사실관계

상대방의 침해품 사진을 대략적으로 첨부하여 심판을 청구하더라도 절차 진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심판청구서에 확인대상 디자인을 특정할 때는 단순히 침해품의 대략적인 사진을 첨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도면이나 상세한 설명을 통해 상대방이 실시하는 형태를 사실적 관점에서 정확히 재현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된 도면과 실제 판매되는 제품 사이에 심미감을 다르게 할 정도의 형상 차이가 발견된다면 동일성이 부정되어 심판이 각하됩니다. 따라서 침해품을 확보하여 구조와 외관을 정밀하게 분석한 뒤 이를 심판 청구서에 한 치의 오차 없이 반영하는 과정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판결의 사실관계 역시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로 실시하는 디자인 사이의 외관적 차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들은 원고들의 디자인이 자신들의 등록디자인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원고들은 자신들이 실시하는 디자인은 피고들이 특정한 도면과 전혀 다르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심판 과정에서 두 디자인의 세부적인 심미감이 엇갈리면서, 본안인 디자인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이전에 절차적 적법성이 먼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결국 원심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디자인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제 실시하는 디자인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심판 청구를 부적법 각하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실시하지도 않는 형태를 대상으로 심판을 제기한 것은 현존하는 분쟁을 해결할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침해 주장에 앞서 상대방의 실시 제품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정확하게 특정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첫 번째 관문임을 실무적으로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3.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 요건과 동일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의 법리적 해설

• 첫째.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대상과 상대방 실시 디자인의 불일치에 따른 실무적 리스크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제기할 때 상대방의 실시 디자인을 잘못 특정하는 것은 심판 전체를 무위로 돌리는 가장 큰 실무적 리스크입니다. 대법원 2026. 1. 15. 선고 2022후10418 판결에서 확인되듯, 특정된 디자인과 실제 디자인 사이에 사실적 관점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제품의 침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심판 청구 전 침해품을 직접 구매하여 다각도로 촬영하고 3D 도면화하는 등 객관적인 실시 형태를 완벽하게 고정하는 사전 작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 둘째. 확인의 이익 흠결이 초래하는 부적법 각하의 법리적 의미와 대응 전략
  
  상대방이 실시하지 않는 디자인을 대상으로 심판을 청구하여 부적법 각하 처분을 받는 것은 시간과 비용의 심각한 낭비를 초래하므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법원은 확인의 이익을 분쟁 해결의 필수 요건으로 보며, 대상 특정의 오류는 곧 이 요건의 흠결로 직결되어 본안 판단의 기회조차 박탈합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청구인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특정한 디자인과 자신이 실시하는 디자인의 세부적인 차이점을 부각하여 각하를 유도하는 절차적 방어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사할 수 있습니다.
   

• 셋째. 사실적 관점에서의 디자인 동일성 입증을 위한 실무적 판단 기준
  
  대상 디자인의 동일성 여부는 권리 대 권리의 비교가 아니라, 청구서상의 도면과 시장에 유통되는 실물 간의 사실적 비교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두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과 심미감이 일치하는지를 관찰자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하며, 기능적이거나 공지된 부분보다는 독창적인 요부의 일치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권리자는 특정된 도면이 실물의 모든 형태적 특징을 포괄하고 있음을 구체적인 대비표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4. 디자인권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자와 실시자가 점검해야 할 실무 시사점

디자인권 침해 분쟁은 단순히 디자인의 유사성을 다투는 법리적 논쟁을 넘어, 심판의 대상을 얼마나 정교하게 특정하느냐에 따라 초기 단계에서 승패가 좌우될 수 있습니다. 본 판례가 시사하듯, 확인대상 디자인의 동일성을 놓치면 아무리 강력한 등록디자인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권리행사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각하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반대로 침해 혐의를 받는 실시자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특정 오류를 예리하게 파고들어 각하 심결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방어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복잡한 디자인권 분쟁 및 지식재산권 심판 절차에 관한 자문 경험을 다년간 보유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창경 김정현 대표변호사는 기업 간의 디자인 침해 이슈를 다루어 온 실무적 시각을 바탕으로, 심판 청구 전 대상 특정 단계부터 객관적 사실관계에 입각한 정교한 법률 검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거나 침해 경고를 받은 상황이라면,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권리관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판례분석]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디자인 특정: 실시 디자인과의 동일성 판단 기준과 각하 법리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