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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사례분석] 수급인 귀책에 따른 도급계약 해제와 기성고 정산: 과지급 공사대금의 부당이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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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사례분석] 수급인 귀책에 따른 도급계약 해제와 기성고 정산: 과지급 공사대금의 부당이득 반환
[사례분석] 수급인 귀책에 따른 도급계약 해제와 기성고 정산: 과지급 공사대금의 부당이득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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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한 회사가 수급인의 설계도면 미제공과 공사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사건이다. 쟁점은 그 해제가 수급인의 귀책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인지와, 기성고 비율에 따른 정산금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였다. 법원은 수급인의 귀책을 인정하고 기성고 약 20%를 약정 공사대금에 적용해 과지급분의 반환을 명하였으며 반소를 기각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건축공사 도급계약에서 기성고의 산정방법
- 완성 이전 도급계약 해제와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 계약해제(해지)와 이행이익 배상, 신뢰이익 배상
- [사례분석] 재건축조합 도급계약 임의해제 손해배상: 이행이익률 추단과 손익공제의 산정 기준
1. 설계도면의 제출과 검수가 지연된 채 중단된 인테리어 공사
원고는 본사 사옥으로 사용하려는 건물의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였다. 계약 제1조는 시공 계약금액을 10억 원대(부가가치세 별도)로 정하면서 설계가 확정되면 양쪽 협의로 금액을 증액하거나 감액하고 변경계약을 하기로 하였고, 제2조는 시공기간을 계약 체결 약 3주 뒤부터 약 3개월 뒤까지로 정하였다. 제4조는 수급인이 현장에서 직접 시공하되 시공·설계도서에 관하여 사전에 도급인이나 도급인이 지정하는 검수자의 검수를 받도록 하였고, 제13조 제1항은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추가적 사항에 도급인의 서면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피고는 계약 체결 약 3주 뒤 착공하였고, 원고는 착공 후 약 1개월이 될 때까지 공사대금 중 10억 원을 계약에 따라 지급하였다. 피고는 착공 후 약 7주에 견적서를 송부하며 계약대금을 20억 원대로 증액해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거절하였고, 며칠 뒤 다시 같은 요청을 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거절하였다.
원고는 그 다음 날 계약금액에 대한 협의가 끝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공사를 중단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계약금액 증액을 요구한 후부터 수개월간 공사대금 증액을 검증할 상세도면 등의 제공을 여러 차례 요청하였다. 이후 피고가 일부 자료만 제공하고 상세도면을 주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했음을 근거로 계약 제11조 제1항 가), 다), 마)호 등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였다.
2. 해제의 성격부터 반소까지 다투어진 네 쟁점
- 가. 해제가 수급인의 귀책에 따른 것인지 도급인의 임의해제인지
민법 제664조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한다.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한다. 원고는 피고의 계약위반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더 규모의 건물로 사옥을 옮기려는 내부 사정에 따라, 즉 원고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다투었으므로, 해제의 성격이 뒤의 모든 쟁점을 좌우하였다.
- 나. Q: 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채 계약이 해제되면 정산금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언제나 기성고에 따라 정산하는 것은 아니다. 공사의 진척 정도, 원상회복에 따른 중대한 손실, 도급인이 완성된 부분에서 얻는 이익에 비추어 기성 부분을 그대로 두고 정산하여야 할 경우에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한다. 이때에는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참조). 그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로 확정한다. 원고는 이와 달리 감정결과에서 산정된 기시공 부분 소요 공사대금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주장하였다.
- 다. 총액계약이어서 기성고를 근거로 한 반환 청구가 막히는지
피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이므로 원고가 기성고를 근거로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다투었다.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정액도급에 관한 법리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해제된 사건에도 그대로 미치는지가 이 항변의 성패를 갈랐다.
- 라. 상계항변과 반소로 구한 임의해제의 이행이익 배상
피고는 원고가 민법 제673조에 따라 해제한 이상 임의해제에 따른 손해로 이행이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그 이행이익 4억 원대를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청구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하였다. 민법 제492조 제1항은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하고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각 채무자가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한다. 피고는 같은 금액을 반소로도 구하였으므로 상계항변과 반소는 임의해제라는 같은 전제 위에 서 있었다.
3. 수급인의 귀책을 인정하고 기성고로 정산한 판단
- 가. 설계도면 미제공과 공사지연을 들어 수급인의 귀책에 따른 해제로 보았다
법원은 계약상 피고가 사전에 원고 측으로부터 시공 및 설계도서에 관한 검수를 받아야 하고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사항에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계약 체결 당시와 착공 이후에도 설계도면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피고는 두 차례 증액을 요청하면서도 확정된 설계도면을 내지 않았고, 원고가 두 차례 자료 제출을 요청한 뒤 공사 중단 후 약 3주 만에야 설계도면과 견적서를 제출하였다. 법원은 피고가 착공 이후에도 약 2개월간 검수를 받지 않았고, 공사기간 약 3개월 가운데 3분의 2가 지난 중단 시점의 기성고 비율이 약 20%에 불과하였다는 점을 들어 피고의 귀책에 따른 적법한 해제라고 보았다. 피고가 주장한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가 사용 중이던 사옥에 후속 임차인이 입주하게 되어 그전에 이전할 필요가 있었던 점, 기성고가 약 20%에 그쳐 입주 예정일 이전에 공사가 완공되리라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현재의 사옥 건물로 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들어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나. Q: 기성고 비율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어 정산금이 산정되었는가?
법원은 공사 중단 당시 기성고 비율을 약 20%로,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계약대금을 20억 원대(부가가치세 포함)로 보았다. 그에 따라 피고가 시공한 기성공사대금은 4억 원대로 산정되었다. 법원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의 책임액을 7억 원대로 인정하였다.
- 다. 총액계약 주장은 완공된 사건의 법리라며 배척되었다
피고는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본소), 44781(반소) 판결을 총액계약 주장의 근거로 들었다. 법원은 그 판결이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에 관한 것이라고 보았다. 그 취지는 공사의 완성 결과 실공사비가당초 도급금액의 견적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그 도급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그 차액분이 수급인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그 법리가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도급계약이 해제된 이 사건에 적용될 것은 아니고, 과지급된 공사대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뿐이라고 하였다.
- 라. 상계항변과 반소는 전제가 무너져 배척되었다
법원은 이 사건 도급계약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해제되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계항변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하였다. 반소에 관한 주장 역시 같은 이유로 이유 없다고 보아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주문은 피고가 원고에게 7억 원대와 그중 5억 원대에 대하여는 본소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2억 원대에 대하여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것이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의 법정이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르도록 정한다. 그 기산일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송달된 날의 다음 날이고, 위 연 12%가 그 이율이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를 제외한다. 같은 조 제2항은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존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 사건에서 기산일이 갈린 것도 청구마다 그 기준이 되는 서면이 달랐기 때문이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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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쌍방이 서로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그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는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규정은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선고할 경우,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訴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書面)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규정된 소(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5. 17 .>
② 채무자에게 그 이행의무가 있음을 선언하는 사실심(事實審)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抗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타당한 범위에서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4다83890 판결
판시사항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권리의무관계
[2]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하는 경우, 기성고 비율과 공사비를 산정하는 방법
[3] 甲 건설회사가 乙에게서 노인복지타운 신축 공사 중 토공사와 부대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가시설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공사 중단 당시 가시설공사 중 터파기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체로 마무리된 반면 흙막이 공사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암발파 방법에 의한 오픈컷(Open Cut) 공사가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외관을 띄고 있어 이에 따라 굳이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데,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공사 중단 당시 물리적으로 흙막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흙막이 공사 부분을 기성고 산정의 공정률에서 제외하고, 가시설공사의 공사계약금액에서 단순히 흙막이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계약금액을 뺀 나머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성고를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한 정도로 진척되어 이를 원상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도급계약은 미완성 부분에 대하여만 실효되고 수급인은 해제한 상태 그대로 공사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도받은 공사물의 완성도나 기성고 등을 참작하여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는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2] 수급인이 공사를 완공하지 못한 채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비를 정산하여야 할 경우, 기성 부분과 미시공 부분에 실제로 들어가거나 들어갈 공사비를 기초로 산출한 기성고 비율을 약정 공사비에 적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하여야 한다. 기성고 비율은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시점, 즉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를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공사비에다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들어간 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3] 甲 건설회사가 乙에게서 노인복지타운 신축 공사 중 토공사와 부대토목공사를 도급받아 가시설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하였고, 공사 중단 당시 가시설공사 중 터파기 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대체로 마무리된 반면 흙막이 공사 부분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암발파 방법에 의한 오픈컷(Open Cut) 공사가 이루어진 것과 유사한 외관을 띄고 있어 이에 따라 굳이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인데,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대금청구소송에서 공사 중단 당시의 기성고 비율이 문제 된 사안에서, 가시설공사 중 흙막이 공사 부분은 현장의 지반여건 변화에 따라 설계도면에 따른 터파기 공사와 흙막이 공사의 방법이 아닌 암발파 오픈컷 방법으로 시공된 것으로 보이는데, 甲 회사의 암발파 방법에 의한 오픈컷 공사가 이루어져서 굳이 흙막이 공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흙막이 공사가 없더라도 가시설공사가 예정한 목적과 기능이 달성될 수 있어 후속 공정을 진행하는 데 별다른 문제나 장애가 없다면, 흙막이 공사 부분이 미완성 부분으로서 공정률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경우 공사의 시공 부분과 미시공 부분을 구별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에 든 공사비와 미완성 부분을 완성하는 데 들어갈 공사비를 각각 산출한 다음 기성고를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공사 중단 당시 물리적으로 흙막이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흙막이 공사 부분을 기성고 산정의 공정률에서 제외하고, 가시설공사의 공사계약금액에서 단순히 흙막이 공사에 해당하는 공사계약금액을 뺀 나머지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기성고를 산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44774(본소), 44781(반소) 판결
판시사항 가. 건물신축공사 도급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일부 도급거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건물건축공사 도급계약의 수급인이 공사를 지체하여 약정기한까지 건물을 완성, 인도하지 않은 경우, 통상의 손해의 범위
다. 도급인이 공사의 완공지연으로 인하여 입게 된 통상의 손해에 관하여 배상받을 권리를 포기하거나 수급인의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라.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공사의 완성 결과 실공사비가 당초의 도급금액의 견적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그 도급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있거나 그 차액분이 수급인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부가가치세는 도급인이 건물신축 공사금액에 포함하여 납부한 것이므로, 수급인은 이를 도급인이 환급받도록 책임을 지며, 세법과 관련된 사항은 도급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수급인이 완결처리책임을 진다"라는 도급계약서의 문언과 달리 총공사대금 중 건축자재공급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해당의 도급거래분에 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단정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나. 원래 물건의 인도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 수익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그 물건의 임료 상당액을 통상의 손해라고 볼 것이므로, 건물건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에 있어서도 그 수급인이 목적물인 건물의 건축공사를 지체하여 약정기한까지 이를 완성, 인도하지 않은 때에는 적어도 당해 건물에 대한 임료 상당의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보아야 한
다. 다. '본인은 건물건축공사의 수급인으로서 당 공사의 하자, 지연으로 인하여 도급인에게 임대차 등에 따른 민·형사 및 행정상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전적으로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수급인이 작성하여 도급인에게 제출한 경우, 이러한 각서의 기재내용만으로 도급인이 공사의 완공지연으로 인하여 입게 된 '나'항과 같은 통상의 손해에 관하여 그 배상받을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거나 수급인의 당해 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채권자인 도급인의 어떠한 행위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하여 그 것이 채권의 포기 또는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건축공사의 지연에 따른 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문제가 이로써 종결되었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도급인의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해석을 엄격히 하여 그 적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 체결 당시에 미리 실공사비를 추산하여 그 견적액에 이윤을 더하여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이른바 정액도급에 의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에 있어서는 수급인으로서는 그의 신용, 자력, 기술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적은 비용으로 수주한 공사를 완성함으로써 도급금액과의 차액분을 이득하려고 꾀할 것임은 당연한 이치이므로, 공사의 완성 결과 실공사비가 당초의 공사도급금액의 견적 당시 예상하였던 것보다 적게 소요되었다고 하여 도급인이 그 도급금액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차액분이 수급인의 부당이득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