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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 이전 도급계약 해제와 수급인의 보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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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의 완성 이전 수급인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1. 원칙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일을 완성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의 제공이나 일의 완성이 있을 때까지 보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도급계약에서 정한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해제된 경우 수급인으로서는 도급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즉 일의 완성 이전에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예외

다만 당해 도급계약에 따라 수급인이 일부 미완성한 부분이 있더라도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대한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고, 그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2다289174 판결).

즉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의 인정범위는 "이미 완성된 부분" 즉 기성고 부분이다. 

"계약해제를 이유로 이를 전부 원상회복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공평·타당하지 않다고 평가되는 특별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는, 도급인과 수급인의 관계, 당해 도급계약의 목적·유형·내용 및 성질, 수급인이 도급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도급인의 관여 여부, 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라 이행한 결과의 정도 및 그로 인해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의 존부,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이중 도급인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나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시 사회적·경제적 손실 등에 대해서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판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