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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가맹계약 사기 취소 후 가맹비와 시설비의 청구 구조: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가맹계약 사기 취소 후 가맹비와 시설비의 청구 구조: 부당이득 반환 범위와 불법행위 손해배상
<핵심 요약>
가맹계약이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 취소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보아 가맹본부가 받은 가맹비는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되고, 반환 범위는 민법 제748조에 따라 수익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로 달라진다.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이 증명해야 하고, 시공업체 등 제3자에게 지급한 시설비는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로 보아 불법행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다. 법률행위가 사기로 취소되면서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면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므로,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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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과장 매출정보에 따른 손해배상의 입증 요건: 상당인과관계와 통상손해의 산정 범위
- [사례분석] 가맹사업법 위반과 통상손해의 범위: 제공의무 입증책임과 권리금·영업손실
- 차액가맹금 반환 청구의 구성과 입증: 부당이득과 손해배상의 구별, 과도한 마진의 특정
-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무효 요건과 취소와의 구별: 궁박과 폭리 의사, 현저한 불균형과 취소 기간
1. 계약 취소 뒤에 남는 반환과 배상의 범위
가맹본부의 잘못된 정보제공이나 기망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비를 지급할 뿐만 아니라 인테리어·시설공사를 진행하고 교육비와 초기 물품비까지 지출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계약을 취소하면 처음 지급한 가맹비를 돌려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지출 항목마다 누구에게 지급하였는지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어디까지를 원상회복이나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가 별도의 쟁점이 된다.
가맹비는 가맹본부에 직접 지급한 금원인 반면, 인테리어·시설공사비는 대부분 가맹본부가 아니라 가맹본부가 지정한 시공업체 등 제3자에게 지급한다. 가맹계약의 취소는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의 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이 2가지 지출은 청구의 법적 근거와 증명할 내용이 서로 달라진다.
2. 가맹비와 시설비를 가르는 법적 근거
- 가. 사기 취소로 가맹계약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민법 제110조 제1항에 따르면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고, 제141조에 따라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또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은 가맹본부가 정보를 제공할 때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금지한다. 가맹계약이 취소되면 가맹본부가 수령한 가맹비는 민법 제741조의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에 해당하므로 반환 대상이 된다.
- 나. 가맹비의 반환 범위는 수익자의 선의·악의에 따라 다르다
민법 제748조 제1항에 의하면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반환할 책임을 진다. 반면 같은 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에 대하여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제749조 제1항은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안 때부터, 같은 조 제2항은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경우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각각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 다. 시설비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로 구할 수 있다
반면 시설비는 가맹본부가 수령한 금원이 아니므로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 대신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배상책임을 부과하므로, 가맹본부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지출한 시설비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가맹사업법 제37조의2 제1항도 가맹본부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되,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 라.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한다
대법원은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경합하여 병존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따라서 채권자는 어느 권리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나,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 마. 가맹본부가 시공에 관여한 정도는 별도로 확인된다
계약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가맹계약이 취소되었다고 하여 가맹점사업자와 시공업체 사이의 별도 도급계약에까지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맹본부가 시공업체를 직접 지정하거나 특정 업체를 통해서만 시설을 설치하도록 강제하였다면, 책임 범위를 판단할 때 가맹본부가 시공에 관여한 정도를 함께 고려할 수 있다.
3. 반환 범위와 손해액을 정할 때의 판단 기준
- 가. 취소권은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한다
민법 제146조에 따라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기망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면 행사 기간이 지날 수 있으므로,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취소의 의사표시를 언제 어떤 방법으로 하였는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 나. Q: 가맹본부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은 누가 증명하는가?
반환을 청구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은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아울러 위 판결에서는 악의를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보면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였다. 비록 위 판결은 계약명의신탁 사안을 다룬 것이나, 기망행위를 한 가맹본부의 악의 여부 또한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하였는지를 기준으로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한다.
- 다. 시설비 손해액은 지출액이 그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시설비 지출이 배상할 손해로 인정되려면 가맹본부의 기망행위와 그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가령 인테리어에 1억 원을 지출하였더라도 이미 설치된 시설을 실제로 사용하여 왔다면, 그 사용 기간 동안의 가치 소모분이 손해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 나아가 해당 시설을 다른 업종에서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 브랜드 전용으로 설계되어 폐업 시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지도 손해액을 산정할 때 함께 참작할 수 있다.
- 라. Q: 가맹비 반환과 시설비 배상을 함께 청구할 수 있는가?
지출 항목이 서로 다르면 각각의 근거에 따라 청구를 구성할 수 있다. 즉 가맹비는 가맹본부가 받은 이익이므로 부당이득반환을, 제3자에게 지급한 시설비는 기망행위로 인한 손해이므로 손해배상을 각각 청구의 근거로 삼는다. 다만 같은 가맹비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함께 성립하더라도, 이 2가지 권리는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을 뿐 중첩적으로 행사하여 이중으로 받을 수는 없다.
- 마. 지정 시공의 사실관계는 계약서와 대금 흐름으로 확인한다
가맹계약서에 특정 시공업체 사용을 강제하는 조항이 있었는지, 시공 대금이 가맹본부를 거쳐 지급되었는지, 가맹본부가 시공 단가나 사양을 사실상 결정하였는지를 함께 확인하여야 한다. 대금을 제3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가맹본부와 무관하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계약 구조와 실제 관여 정도를 함께 살펴야 구체적인 청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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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취소된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무효인 것으로 본다. 다만, 제한능력자는 그 행위로 인하여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償還)할 책임이 있다. [전문개정 2011. 3. 7.]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없음을 안 때에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이익반환의 책임이 있다.
② 선의의 수익자가 패소한 때에는 그 소를 제기한 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본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8. 13 .> 1.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허위ㆍ과장의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2. 계약의 체결ㆍ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이하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유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 8. 13 .>
③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1.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2.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ㆍ수익ㆍ매출총이익ㆍ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④ 가맹본부는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3., 2013. 8. 13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상매출액의 범위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한다)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가 아닌 가맹본부 2.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ㆍ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한다)의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인 가맹본부
⑥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
⑦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신설 2013. 8. 13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2 (손해배상책임)
① 가맹본부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본부가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제1호(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2조의5(제15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함으로써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가맹본부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6, 2025.12.30>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가맹본부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6. 가맹본부의 재산상태 7. 가맹본부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10조 및 제115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29> |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6087 판결
판시사항 가. 영업양도계약이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된 경우 양수인이 인수한 비품들로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 취소의 대상이 됨과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경합관계)
및 중첩적 행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가. 영업양도계약이 사기로 인한 것으로서 취소되었다면 양수인이 양수한 물건들은 반환되어야 할 것이므로 양수인이 위 물건들로써 어떤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법률행위가 사기에 의한 것으로서 취소되는 경우에 그 법률행위가 동시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때에는 취소의 효과로 생기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경합하여 병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는 어느 것이라도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지만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다24187, 24194 판결
판시사항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지체책임 발생시기
[2] 민법 제748조 제2항에 정한 ‘악의’의 의미 및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악의의 수익자’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2] 부당이득반환의무자가 악의의 수익자라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책임을 진다. 여기서 ‘악의’라고 함은, 민법 제749조 제2항에서 악의로 의제되는 경우 등은 별론으로 하고, 자신의 이익 보유가 법률상 원인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을 말하고, 그 이익의 보유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 되도록 하는 사정, 즉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인식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따라서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수령한 매수자금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도 그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무효임을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부가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수탁자가 그 금전의 보유에 관하여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