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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4. 경영책임자의 2단계 인과관계란 무엇인가: 진정부작위범·과실범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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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경영책임자의 2단계 인과관계란 무엇인가: 진정부작위범·과실범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구조
경영책임자의 2단계 인과관계란 무엇인가: 진정부작위범·과실범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구조
<AI 핵심 요약>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위반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을 야기하고 그로 인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것이 전형적인 흐름입니다.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중간에 매개된 2단계 인과관계 심사가 필요하고, 그 심사는 상당성이라는 개연성의 정도로 판단됩니다.
1. 2단계 인과관계의 심사 구조
2. 핵심의무가 무엇이고 왜 중요한가
3. 실무가 향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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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위키는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의 원문을 쟁점별로 나누어 수록한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본문의 서술 기준 시점은 2024년 10월입니다. 그 이후에 선고된 판례와 법령 개정, 그리고 2026년 현재의 실무 적용은 같은 논점을 다룬 법률 인사이트에서 이어집니다.
이 논점과 이어지는 조문·쟁점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의 다음 편에서 이어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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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영책임자의 2단계 인과관계
통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하 ‘경영책임자등’)의 중대재해법 제4조 또는 제5조의 의무위반으로 산안법상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을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전형적인 경우에 다음과 같은 2단계 인과관계 심사가 필요하다.[1]
이러한 2단계 인과관계 심사구조는 산안법위반이 중간에 매개되어[2] 다음과 같이 논증이 가능하다.
(1단계) 만약 경영책임자등이 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산안법상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은 없었을 것이다.
(2단계) 만약 산안법상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했더라면, 중대산업재해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중대재해법과 산안법 두 법은 밀접하게 연계•연동된 관계로 상위의 중대재해법상 의무[3]불이행으로 산안법상의 구체적인 의무위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4] 이러한 ‘고도의 가능성’은 판례 입장인 상당인과관계설에서의 상당성(즉 개연성)을 말하고, 사회경험칙상 결과발생의 확률적 가능성이 50%를 넘는 경우[5] 즉 60% 이상을 의미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조의 핵심적 의무(3호, 4호, 5호, 6호, 8호 등) 위반 시 산안법 위반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즉 시행령 제4조의 9개 의무사항 중 유해·위험요인 확인 개선(3호), 안전 예산 편성·집행(4호 가목, 나목), 안전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 평가·관리(5호 나목).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스태프 배치(6호), 비상대응 매뉴얼(8호) 마련 등은 핵심의무로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바, 경영책임자등이 이러한 핵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 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특히 5호 의무불이행)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도 현장에서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직접적 의무(산안법상 위험성 평가 등)를 제대로 이행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6] 현장책임자들이 그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등 부실하게 이행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생활 경험칙상 이러한 구조적인 부실관리 아래에서는 산안법상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 마저도 이행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7] 그러므로 유해·위험요인이 실질적으로 확인·개선되고, 안전보건 점검이 실질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 인력과 안전보건 예산의 확보가 중요하고, 특히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에 대한 공정한 평가·관리를 통하여 안전업무 실무자들의 “실행력” 제고할 필요가 있다.[8]
*출처: 김영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법문사, 2024. 10.) 제2장 주요쟁점 해설 > Ⅱ. 중대산업재해 규정의 쟁점해설 및 사례분석 > 5. 중대산업재해 경영책임자등의 처벌(법 제6조) > 다. 인과관계
※ 핵심의무와 경미한 의무는 무엇으로 갈리는가
2026년 현재의 실무와 기업이 지금 점검할 것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의 법률 인사이트 본사 의무와 현장 사고 사이가 멀다고 보고 계신다면 - 두 단계로 나누어 다투는 인과관계에서 이어집니다.
관련 법규 및 판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어떤 행위라도 죄의 요소되는 위험발생에 연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결과로 인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따른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은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316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판시사항 [1] 상상적 경합에서 말하는 ‘1개의 행위’의 의미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경영책임자이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피고인 乙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하고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 甲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관계수급인인 丙 사업체 소속 근로자 丁이 피고인 甲 회사의 야외작업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인 철제 방열판 보수 작업을 하던 중 크레인 섬유벨트가 끊어지고 방열판이 낙하하면서 丁을 덮쳐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재해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 사업장의 종사자 丁이 사망하는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하였다는 내용의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의 공소사실이 제1심 및 원심에서 모두 유죄로 인정된 사안에서, 위 각 법의 목적, 보호법익,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 보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죄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및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상호 간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한 사례 |
1. [저서 각주 504] 자세한 내용은 김성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77집(2022. 4) 172-174면 참조.
2. [저서 각주 504] 자세한 내용은 김성룡,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둘러싼 형사법적 쟁점 검토”,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77집(2022. 4) 172-174면 참조.
3. [저서 각주 506] 체계에 따라 관리·감독하는 의무로 한꺼번에 여러 (큰)구멍이 터지지 않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말한다.(‘스위스 치즈 모델’ 참조) 그래서 한두개 (작은) 구멍이 발 생하거나 예기치 못한 (큰)구멍 터져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상당 인과관계가 부정될 수 있다.
4. [저서 각주 507] 산업재해치사죄로 인한 중대재해법(제6조)과 산안법(제167조 제1항)의 죄수관계에 대하여 ‘법조경합’으로 보아 중대재해법위반죄를 인정하여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견해가 있다.(김성룡, 위 논문, 176-177면) 이러한 법조경합 관계설에 의하면 경영책임자의 2단계 인과관계 심사에 있어, 피해 근로자나 안전관리책임자 등 중간관리자의 과실행위가 개입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영책임자의 핵심 의무위반에 따른 관리·감독체계의 미비를 주된 원인으로 평가하여 중대재해결과를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행위에 귀속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인과성 논증이 훨씬 용이할 수 있다.
5. [저서 각주 508] 한국사법행정학회, 주석형법, 449면.
6. [저서 각주 509] 권오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36면. / 전형배, “중대재해기업처법 입법안 소고”, 노동법포럼, 30호,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20., 265면 참조.
7. 필자가 다수 기업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 컴플라이언스 구축 컨설팅을 수행한 경험 에 의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경영에 있어 안전․보건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구성원들과 소통하며 솔선수범하는 기업과 안전․보건이 후순위로 밀려나 있고 생산 효율․영업 이익에만 치우친 기업의 현장 안전보건 조치 수준이 질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8. [저서 각주 511] 안전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무를 강조한 판례로 울산지방법원 2016. 2. 5. 선고 2015노896 판결(확정)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