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변호사

* 이 글은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저서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김영규, 법문사, 2024. 10.)의 한 논점을 2026년 시점에서 다시 살펴본 것입니다. 저서의 전체 목차는 중대재해처벌법 조문별 해설 목차: 김영규 변호사가 정리한 중대산업재해 쟁점과 사례에 있습니다.

본사에서 기준을 만들지 않은 일과 현장에서 사람이 다친 일 사이에는 여러 단계가 놓여 있습니다. 그 거리 때문에 책임이 닿지 않는다고 보기 쉽지만, 실제 심사는 그 거리를 두 단계로 잘라 하나씩 묻습니다. 어느 의무가 핵심의무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1단계의 개연성이 크게 달라집니다.

1.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다시 읽는 2단계 인과관계의 심사 구조

통상 경영책임자등의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또는 제5조 의무위반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구체적인 안전보건조치 불이행을 야기하고, 그로 인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합니다. 이 전형적인 흐름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이 중간에 매개된 2단계 인과관계 심사가 필요합니다. 앞 단계는 본사 의무와 현장 의무 사이를, 뒤 단계는 현장 의무와 결과 사이를 묻습니다.

두 법은 밀접하게 연계·연동된 관계이므로 상위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불이행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구체적인 의무위반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고도의 가능성'은 판례의 상당인과관계설에서 말하는 상당성, 곧 개연성을 뜻합니다. 상당성은 사회경험칙에 비추어 그러한 결과가 생길 만하다고 볼 수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따지는 문제여서 확률의 수치로 가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당성은 이처럼 인과관계를 재는 잣대이고, 그와 별개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2. 단계가 늘어나면 인과관계가 옅어진다는 오해

중간에 단계가 하나 더 있으니 본사까지의 연결은 약해진다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법이 연동되어 있다는 사정 자체가 1단계의 개연성을 높이는 근거로 쓰이므로, 단계의 존재는 오히려 논증의 발판이 됩니다.

의무를 모두 같은 무게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조의 9개 의무 가운데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제3호), 안전 예산의 편성·집행(제4호 가목·나목),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 등 평가·관리(제5호 나목),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등 스태프 배치(제6호), 비상대응 매뉴얼 마련(제8호) 이 핵심의무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3.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가 짚는 핵심의무를 중심에 둔 점검 순서

• 가. 우리 회사의 핵심의무부터 상태를 매깁니다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가 각각 어느 수준까지 이행되어 있는지를 먼저 매겨 두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하나가 무너지면 나머지도 함께 흔들리도록 이어져 있습니다.

• 나. 제5호의 상태가 1단계의 개연성을 정합니다
  
  경영책임자가 핵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업 내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 특히 제5호 의무 불이행 시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이 현장에서 위험성평가 같은 구체적·직접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한다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평가됩니다.

• 다. Q: 현장에서 의무를 이행하기는 했다면 연결이 끊어집니까?
  
  이행의 사실만 보면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행의 질을 보는 자리에서는 다릅니다. 현장책임자들이 그 의무를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이행하는 등 부실하게 이행될 우려가 높다고 보므로, 이행 여부가 아니라 그 내용이 실질에 이르렀는지가 다시 문제 됩니다.

• 라. 구조적 부실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 경험칙상 구조적인 부실관리 아래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치마저 이행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므로 인력과 예산의 확보, 그리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관리를 통하여 실무자들의 실행력을 높이는 일이 곧 1단계를 다투는 준비가 됩니다.
   

4. 지금 점검하실 것

핵심의무 다섯 가지를 한 표로 만들어 이행 상태와 근거 자료를 나란히 적어 두십시오. 표의 빈칸이 1단계 논증에서 먼저 지적되는 자리입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관리감독자에 대한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처우와 개선으로 이어졌는지 확인하십시오. 평가표만 있고 결과가 없으면 형식적 이행으로 읽힙니다.

안전보건 인력과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되었는지 연도별로 대조하십시오. 확보의 부족은 구조적 부실이라는 평가로 곧장 연결됩니다.

핵심의무의 공백은 사고 뒤에 메울 수 없고, 그 공백이 남아 있으면 위임과 분담이 아무리 정연해도 인과관계 판단에서 불리해집니다. 경영책임자의 지위 자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9호에 따라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실제 권한과 책임으로 따로 가려지므로, 지위 다툼과 의무위반 다툼은 나누어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B&H 중대재해센터장 김영규 변호사는 검사로 23년간 재직하며 형사사건의 인과관계 판단을 다루어 온 실무가입니다. 안전보건 체계를 실제로 운영하고 계신 최고안전보건책임자시라면 사고가 나기 전에 중대재해센터로 점검을 요청하십시오.

※ 이 주제에서 다루는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경영책임자의 2단계 인과관계란 무엇인가: 진정부작위범·과실범의 상당인과관계 판단구조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