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2.05 2015노896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가. 피고인 A, B 주식회사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피고인 B 주식회사 : 벌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D 주식회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D 주식회사는 피고인 B 주식회사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 B 주식회사가 독립하여 이 사건 하도급계약 상의 공사인 ‘ 기계 설치 및 배관공사 ’를 완성하여야 할 계약상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인 C, D 주식회사는 전체 하수급 인들이 사용하는 안전 설비를 설치하고 안전 보건 교육을 담당하는 수준의 주의의무에 그치는 것인바, 이와 같은 의무를 다한 이상 하수급 인의 피용 자 스스로 안 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실족함으로써 사망한 결과에 대해서 까지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 자기책임원칙 '에 비추어 부당하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C :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 시간, 피고인 D 주식회사 : 벌금 10,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피고인 C, D 주식회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현장의 안전 보건 총괄책임자인 피고인 C은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안전 시설물 설치 및 주기적 안전 점검을 통하여 자신에게 주어진 주의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오전에 케이블 정리 작업을 하였고 오후에는 B 주식회사 안전관리 과장 L으로부터 현장 사무실 컨테이너에 연결된 전선을 정리하라는 작업을 지시 받았었는데, 오전에 케이블 정리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자 이를 마무리 하기 위하여 당시 피해자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