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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일문일답] 이혼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나누고 위자료도 재산분할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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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일문일답] 이혼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나누고 위자료도 재산분할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일문일답] 이혼 재산분할은 반반으로 나누고 위자료도 재산분할과 같은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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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재산분할은 반반이 아니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과 그 기여 정도에 따라 정한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분할 비율을 정하지 않고 가정법원이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도록 하며, 이혼 위자료는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구하는 손해배상이다.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일방이 그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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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설(위자료의 개념, 재산분할과의 관계 등)
- 재산분할의 대상
- 상속·증여받은 기업 지분(주식)의 재산분할 포함 여부
- [사례분석] 사실혼 해소 위자료 청구 기각: 사실상 배우자의 수술 동의 권한과 파탄 책임 판단
1. 질문
‘이혼하면 재산분할은 반반’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재산분할로 큰 금액을 받으면서도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는 판결을 보면,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어떤 관계인지 묻게 된다. 재산분할이 반반으로 정해지는지, 그리고 위자료도 재산분할과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되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과 제843조·제806조 이혼 위자료
그렇지 않다. 재산분할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청산·분배하는 제도인 반면,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별개의 청구다.
- 가. 재산분할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제도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한다. 이 규정은 제843조에 따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되며,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제839조의2 제3항). 이처럼 분할 비율을 사전에 정한 문언은 없으므로, 반반 분할이 원칙이라고 볼 근거는 조문에 없다.
- 나. 이혼 위자료는 과실 있는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 약혼해제의 손해배상 규정인 제806조를 준용한다. 제806조에 따르면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위자료는 혼인 파탄에 유책 사유가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청구이므로,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삼는 재산분할과는 판단 대상 자체가 구분된다.
- 다. Q: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가?
원칙적으로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배우자가 해당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협력했다면 예외적으로 포함될 수 있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3.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나누는 판단 기준
- 가. 재산분할은 잘잘못이 아니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로 정한다
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은 재산분할제도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결정한다. 예컨대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된 회사 지분이라 하더라도 혼인 기간 중 형성되었고 다른 배우자가 사업 운영이나 자녀 양육을 통해 협력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기여도로 참작될 수 있다.
- 나. Q: 부부 모두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으면 위자료는 어떻게 되는가?
위자료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민법 제806조가 준용되는 이혼 위자료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정신상 고통의 배상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상대방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되어야만 인용된다. 실제로 주식 35%와 현금 650억 원의 재산분할을 명하면서도 위자료 청구는 기각한 것으로 보도된 하급심 판결이 존재한다. 해당 사건을 다룬 설명에 따르면, 법원은 부부 양측 모두에게 유책 사유가 있고 그 책임의 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처럼 재산분할 액수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위자료 책임을 인정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
- 다. 특유재산은 유지나 증식에 대한 협력이 인정되어야 분할 대상이 된다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은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였다. 반면 이러한 협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혼인 전 재산이나 상속재산은 원칙대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해당 재산의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기여하였다는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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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 2. 10.]
①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 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재산상 손해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③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판시사항 [1]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경우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가액의 평가 방법
[3]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대상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부담한 제3자에 대한 채무가 청산대상이 되는 경우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는 한, 법원으로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 등 당사자 쌍방의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여야 하는바, 이 경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재산분할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가액은 반드시 시가감정에 의하여 인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는 자료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부부 일방이 아직 퇴직하지 아니한 채 직장에 근무하고 있을 경우 그의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이 확정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가 장차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장래의 퇴직금을 청산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시킬 수 없고, 장래 퇴직금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는 사정은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소정의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 필요한 '기타 사정'으로 참작되면 족하다.
[4] 남편이 보험수익자인 처의 보험금을 대리 수령한 경우, 그 보험금이 처의 특유재산이고,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고 볼 수도 없어, 남편으로서는 처에 대하여 동액 상당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이고, 이러한 채무는 재산분할과는 별도로 존속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남편이 수령한 금원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한 사례.
[5]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
[6] 협의이혼 당시 남아 있던 대출금채무가 청산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판시사항 [1]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의 의미
[2] 악의의 유기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
[3] 부부 중 일방이 부동산을 취득·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경우, 그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4] 제3자 명의의 재산과 재산분할 대상
[5] 부첩관계와 손해배상
판결요지 [1] 민법 제840조 제2호 소정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라 함은 배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한다.
[2] 악의의 유기를 원인으로 하는 재판상 이혼청구권이 법률상 그 행사기간의 제한이 없는 형성권으로서 10년의 제척기간에 걸린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부첩관계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민법 제840조 제2호에 해당하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하는 것이 이혼청구 당시까지 존속되고 있는 경우에는 기간 경과에 의하여 이혼청구권이 소멸할 여지는 없다.
[3]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4] 제3자 명의의 재산이더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거나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 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사정도 참작하여야 한다는 의미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5] 소위 첩계약(妾契約)은 본처(本妻)의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일 뿐만 아니라 위법한 행위이므로, 부첩관계에 있는 부(夫) 및 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본처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부첩관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를 필요까지는 없고, 한편 본처가 장래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은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나, 기왕의 부첩관계에 대하여 용서한 때에는 그것이 손해배상청구권의 포기라고 해석되는 한 그대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