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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일문일답] 이혼할 때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는 것과 위자료로 받는 것은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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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준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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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혼할 때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는 것과 위자료로 받는 것은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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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이혼할 때 부동산을 재산분할로 받는 것과 위자료로 받는 것은 세금이 어떻게 달라질까?

<핵심 요약>

이혼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부부 사이에 옮겨갈 때, 이전의 실질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채무의 대물변제인지에 따라 과세 결과가 갈린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이룬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지급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반면 위자료로 부동산을 넘기는 것은 손해배상채무를 부동산으로 갚은 대물변제여서, 위자료 지급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취득자에게는 재산분할 취득에 관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질문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합의서에 재산분할이라고 쓰는 것과 위자료라고 쓰는 것이 세금에서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어느 쪽으로 적느냐에 따라 정말 세금이 달라지나요?"

2. 답변의 요지 및 법적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과 소득세법상 유상양도

달라진다. 같은 부동산을 같은 사람에게 넘기더라도 그 이전의 원인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에 따라 과세 결과가 갈린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도록 한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 실질이 공유물분할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은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가 말하는 유상 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이 이 점을 명확히 했다.

위자료는 성질이 다르다. 위자료는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는 채무이고, 그 채무를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갚으면 대물변제가 된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은 이를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고 판시했다.

받는 쪽의 취득세도 갈린다.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는 재산분할 취득에 세율 특례를 둔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면 제1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 위자료로 인한 취득은 이 특례의 열거에 없으므로 재산분할 취득에 관한 세율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3. 세금이 갈리는 세 갈래와 그 판단 기준

Q: 부동산을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붙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 이전이 자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지가 기준이다.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는 재산분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의 몫을 확정하는 절차이므로, 분할재산 이전과 재산분할의무 소멸 사이에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은 재산분할로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위자료는 반대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은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해 주택 소유권을 이전한 것은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 지급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Q: 받는 쪽에는 증여세가 나오는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은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을 공유물분할로 보았지만, 판단 대상은 양도소득세였고 증여세 과세 여부를 직접 판시하지는 않았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도 협의이혼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을 다루었으나, 그 판단은 과세 근거조항이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다는 데 있었다.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는지는 이 판결이 직접 판시한 것이 아니고 현행 세법의 근거조문도 붙여 두지 않았으므로,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 그 근거조항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잃었고 그 결정의 효력이 당해 사건에 소급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 부과는 법률상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 사건에서 재산분할 상당액에 증여세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다만 이 전제는 그 이전이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것이다. 청산의 실질이 없는데 재산분할이라고만 적어 두었다면 그 표기만으로 과세를 면하지 못한다. 실질을 어떻게 판단하는지는 아래 위키에서 함께 다룬다.

Q: 받는 쪽의 취득세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에서 갈린다.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원칙적으로 제11조의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다. 다만 제13조 제2항 해당 물건에는 제15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된다. 100분의 50을 곱하는 부분은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 취득에 관한 것이므로, 재산분할 취득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따로 확인해야 한다. 위자료로 인한 취득은 그 열거에 없으므로 그만큼을 빼지 않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실제 세율은 취득 원인과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제11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호가 적용되는지에 달려 있으므로, 개별 물건마다 확인해야 한다.

Q: 나중에 그 부동산을 다시 팔 때도 차이가 남는가?

붙여 둔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다. 다시 팔 때의 양도소득세는 취득 시점과 취득가액뿐 아니라 필요경비와 각종 공제 등에도 영향을 받으므로, 붙여 둔 자료만으로 구체적인 세액 계산을 단정할 수 없다.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는 양도를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정의하면서, 부담부증여의 일부는 양도로 보고 환지처분 등 열거된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앞서 본 것처럼 유상양도가 아니어서 그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과 위자료로 받은 부동산을 다시 양도할 때 취득 시점과 취득가액을 어떻게 보는지는 붙여 둔 판례가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이 점을 직접 판시한 판례는 붙여 두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과세관청의 해석을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은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주택 소유권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하고,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남편과 관계없이 그 배우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재양도의 비과세 여부를 누구를 기준으로 볼 것인지를 밝힌 판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혼 합의서의 재산분할과 위자료 표기 차이 - 위자료 대물변제가 유상양도가 되는 이유

4. 관련 법규 및 판례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누14401 판결

판시사항

이혼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이루어진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바, 이와 같이 협의이혼시에 실질적인 부부공동재산을 청산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재산분할은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산분할의 방편으로 행하여진 자산의 이전에 대하여는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혼시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부부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각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서로 이전하였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에 따라 그와 같은 부동산의 이전이 유상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재산분할이 이루어짐으로써 분여자의 재산분할의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이 발생한다고 하여도, 이러한 경제적 이익은 분할재산의 양도와 대가적 관계에 있는 자산의 출연으로 인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에 의한 자산의 이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판시사항

[1] 부가 처에 대한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하여 한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3]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추가적인 필요경비를 입증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남편이 아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인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위자료채무의 이행에 갈음한 것으로서 그 주택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를 지급할 채무가 소멸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므로, 그 주택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유상양도에 해당한다.

[2]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남편으로부터 주택을 양도받은 아내가 그 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별개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이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소정의 비과세소득인 이른바 '1세대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는 남편과는 관계없이 아내만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의하면,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본문,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같은법시행령 제94조 제5항 각 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그 이외의 실지로 소요된 필요경비를 입증한다 하더라도 이를 필요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누4725 판결

판시사항

협의이혼시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소극)

판결요지

협의이혼시 부부사이에 재산분할 및 위자료의 명목으로 이전된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가 문제된 사안과 관련하여 1997. 10. 30. 헌법재판소는 96헌바14호 사건에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 제1항 제1호 중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또는 동법 제8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초과 부분의 취득을 포함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으므로, 과세처분의 근거조항인 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그 위헌결정은 당해 사건인 이 사건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므로, 위 과세처분은 결과적으로 법률상의 근거가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처분이 되었으며, 증여된 부동산의 가액 중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과다하여 위법하고, 위 금원 상당액이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에 해당하여도, 이러한 재산분할 상당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지게 되었다.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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