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Kwon&Partners Law office)

<한눈에 보는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불허 행정심판>

1.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불허처분 취소와 이탈신고 수리 무효확인을 청구한 외국인근로자 사건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는 부당해고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사업장 변경이 불허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2026년 7월 2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리인은 2023년 6월 5일 자 이탈신고 수리처분의 무효확인과 2026년 7월 8일 자 불허처분의 취소, 그리고 사업장 변경 허가의 의무이행을 함께 구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2026년 8월 4일 답변서를 제출하여 법률상 이익이 없고 수리의 처분성과 하자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리인은 2026년 10월 13일 보충서면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날 심리기일이 지정되어 의뢰인은 현재 재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재판에서 이겼는데 왜 일을 할 수 없느냐는 물음

• 가. 경찰 신고로 사업장 밖으로 나온 뒤 이탈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용허가제(E-9)로 한국에 와 제조 공장에서 일하던 외국인근로자입니다. 징계가 이어지던 중 출근하려던 의뢰인은 경찰에 의해 사업장 밖으로 내보내졌습니다. 의뢰인은 회사에 휴대전화번호를 알리고 가족의 집에 있겠다고 연락했지만, 회사는 5일 이상 무단결근을 사유로 이탈신고를 하였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툰 경위는 법률위키 [사례분석] 외국인 근로자(E-9) 허위 이탈신고와 부당해고 구제: 구제이익 인정과 근무처 변경신청 기간의 법리 참조.

• 나. 판결을 근거로 낸 신청이 이틀 만에 불허되었습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은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것이 해고이며 서면통지 없이 이루어진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였고, 판결은 2026년 2월 확정되었습니다. 회사는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약 6,200만 원을 공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2026년 7월 6일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자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은 7월 8일 불허하였습니다. 체류기간이 지났고, 근로계약기간이 끝난 뒤 1개월 안에 신청하지 않았으며, 판결 확정일부터 137일이 지났다는 이유였습니다.

3.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가 행정심판에서 편 주장과 병행 절차

• 가. 불허처분 취소와 이탈신고 수리 무효확인을 한 번에 청구하였습니다
  
  불허처분의 취소와 사업장 변경 허가를 구하면서 2023년 이탈신고 수리처분의 무효확인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7항은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 같은 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청구기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수리를 다투는 방법의 자세한 법리는 법률위키 이탈신고(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수리의 처분성과 다툼 방법 참조.

• 나. Q: 해고를 다투는 동안 사업장 변경 신청 기간이 끝나 버리는 것입니까?
  
  이 사건 확정판결은 해고가 무효이면 그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3항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을 기간으로 정하는데, 판결은 ‘해고가 무효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근무처 변경신청 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대리인은 근로계약 종료일과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삼은 불허 사유가 이 판시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다. 다툴 이익이 없다는 답변에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들었습니다
  
  행정청은 취업활동기간이 끝나 청구가 인용되어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두52386 전원합의체 판결은 원직 복직이 불가능해져도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받을 필요가 있으면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대리인은 이 판결의 취지를 들어 재고용과 근무처 변경의 기초 회복, 체류 연장의 기초 확보, 무단이탈자 기록에 따른 불이익 제거를 불허처분을 다툴 이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 라. 판단되지 않은 변경 사유를 문제 삼고 체류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대리인은 장기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사정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불허처분이 이를 판단하지 않은 점을 위법 사유로 들었습니다. 같은 기간 2026년 8월 17일 퇴직금 체불 진정을 하였고, 2026년 10월 체류기간 연장허가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협의회 심의를 요청하는 서면도 작성하였습니다.
   

단계별 대응과 근거

4. 외국인근로자가 부당해고 판결 뒤 사업장 변경을 준비할 때 볼 점

이 사건은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사업장 변경과 체류 연장을 고용노동관서와 출입국관서가 별도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판결 확정 뒤 곧바로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판결의 해당 판시를 그대로 인용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체류가 중단되면 권리구제 절차가 사실상 무의미해질 수 있으므로, 체류기간 연장 신청도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 비슷한 상황에서 확인할 것
  
  불허 통지를 받으면 행정청이 어느 날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아울러 이탈신고 기록이 남아 있으면 장래 재입국과 고용허가에 불이익이 따를 수 있으므로, 수리처분을 무효확인으로 다툴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불허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것

• 나. 사업장 변경 불허 뒤의 대응 순서
  
  1) 판결문과 확정 사실, 불허 통지서의 사유를 함께 정리합니다.
  
  2) 불허 사유에서 신청 기간을 어느 시점부터 기산하였는지 판결 문언과 대조하여 확인합니다.
  
  3)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허처분 취소심판을 청구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의 처분일부터 180일 제한도 함께 확인합니다.
  
  4) 이탈신고 수리처분을 무효확인으로 함께 다툴지 검토합니다.
  
  5) 임금·퇴직금 절차와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함께 진행합니다.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는 부당해고 소송부터 사업장 변경 행정심판, 임금·퇴직금 진정, 체류기간 연장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함께 검토합니다.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도 사업장 변경이 막혔다면, 권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권혁성 대표변호사와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5.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와 회사 이동에 관해 많이 묻는 질문

• Q. 회사가 이탈신고를 하면 곧바로 체류자격이 없어지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사용자의 신고가 수리되기만 하면 반드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 Q. 월급을 받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도 회사를 옮길 수 있나요?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정되면 사업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와 고시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변경 사유 제4조 제1호에서는 금액 비율·기간·횟수나 최저임금 미달 기준을 갖춘 임금체불 등을 규정합니다. 임금체불 또는 지급 지연 중이거나 그것이 종료된 날부터 4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하고, 사용자의 단순 계산착오는 제외됩니다.

• Q. 처분 통지를 받고 몇 달이 지났어도 불복할 수 있나요?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은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과 제3항에서는 취소심판 등에 90일과 180일의 기간을 두지만,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무효등확인심판청구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취소심판의 기간도 불가항력, 정당한 사유, 기간을 알리지 않거나 잘못 알린 경우에 관한 같은 조의 특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법률위키 [사례분석] 부당해고 확정 뒤 사업장 변경 불허: 근무처 변경신청 기간과 이탈신고 수리 무효확인 을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