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lex stricta)은 법률의 해석과 관련된 원칙이다. 명문규정에 기재된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 이를 지나치게 유추해석하여 죄를 인정하는 경우, 법률 아닌 법관의 해석에 의하여 죄와 형이 결정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금지함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형법과 특별형법의 모든 범죄구성요건과 형벌․보안처분을 비롯한 모든 제재에 대해서 적용된다. 그러므로 형법총칙의 가벌성의 근거와 형벌제한 규정, 즉 위법성조각사유, 면책사유, 인적 처벌조각사유, 객관적 처벌조건, 백지형법의 보충규범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적용 되는 것이 금지된다.
이와는 반대로 형벌배제 및 감경사유, 위법성조각사유 등의 확대적용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이므로 허용된다(통설). 또한 소송법규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추해석이 허용된다. 다만 친고죄에서의 고소, 반의사불벌죄에서 불처벌의 의사표시와 같은 소추조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적용은 금지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11. 19. 선고 2009도6058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이른바 소극적 소송조건에 해당하고, 소송조건에는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명문의 근거 없이 그 의사표시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유추해석에 의하여 소극적 소송조건의 요건을 제한하고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한 처벌가능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되어 죄형법정주의 내지 거기에서 파생된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 |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해석에 적용된 사례
대법원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이 원칙은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의무를 해석할 때에도 적용되었다.
2024년 6월 24일 리튬1차전지 제조회사의 공장에서 전지가 연쇄 폭발하여 종사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사건에서(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제1항이 위험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를 두도록 한 규정의 범위가 문제되었다. 공장 건물 1층에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었고, 화재가 난 2층에는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없었다. 1심은 건축법 시행령의 직통계단 규정 등을 참고하여 건축물의 각 층마다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2심은 형벌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들어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은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건축물 그 자체를 뜻하므로 1층에 주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두면 된다고 보았다. 2심은 1심의 해석이 ‘비상구의 정의 규정이 없는 안전보건규칙을 대신하여 다른 법규를 사실상 그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지나친 확장․유추해석으로 보인다’고 하였고, 같은 규칙 제18조의 비상통로를 화재가 난 뒤 작업자들이 있던 곳부터 비상구까지의 경로로 보는 것도 ‘수범자의 처벌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시키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고 하였다(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대법원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이 사건에서 비상구 설치 범위에 관한 심급별 판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상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를 두라는 것은 건물의 각 층마다 두라는 뜻일까? (별도 위키 참조)
관련 법규 및 판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비상구의 설치)
①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ㆍ취급하는 작업장(이하 이 항에서 “작업장”이라 한다)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제11조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의 가로 및 세로가 각 3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9. 12. 26., 2023. 11. 14 .> 1.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5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이 있는 층에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3. 비상구의 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것 4.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에 문을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 (비상구 등의 유지)
사업주는 비상구ㆍ비상통로 또는 비상용 기구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19도16782 판결
판시사항 [1]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의 해석
판결요지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하도록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인 확장해석금지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
수원지방법원 2025. 9. 23. 선고 2024고합833 판결
판결이유 발췌 앞서 본 비상구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쟁점 조항에 따른 비상구가 설치되었는지 여부는 건축물의 각 층마다 피난층과 같은 안전한 장소로 대피가능한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수원고등법원 2026. 4. 22. 선고 2025노15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7596 판결 참조). 안전보건규칙 제17조 제1항은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과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각 호에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비상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면 ‘위험물질 취급 작업장’에 비상구를 설치하고,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에 비상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규정은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으로 정하면서 건축물 자체를 하나의 단위개념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위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은 단어의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당 건축물 그 자체를 의미하고, 이는 곧 건축물 그 자체를 출입할 수 있는 1층에 주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중략)
원심은 그 해석의 근거로 건축법 및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비상구의 정의 규정이 없는 안전보건규칙을 대신하여 다른 법규를 사실상 그 처벌의 근거로 삼고 있는 것이어서 지나친 확장․유추해석으로 보인다.
(중략)
반면 원심이 설정한 비상통로는 이 사건 화재가 이미 특정한 지점에서 발생한 상황에서 작업자들이 위치한 곳에서 비상구에 이르는 경로를 표시한 것이라는 점에서 안전보건규칙 제18조가 정한 비상통로라고 보기 어렵고7), 이러한 해석은 수범자의 처벌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시키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
대법원 2026. 10. 20. 선고 2026도7102 판결
판결이유 발췌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피고인 A, B, C, D, 주식회사 F에 대한 유죄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위반(산업재해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사죄, 업무상과실치상죄의 각 성립 및 영장주의와 위법수집증거 등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의 잘못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