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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온라인 계정 판매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무죄의 법리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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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광고대행을 위한 온라인 계정 판매 행위가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해당하는지와 개인정보 파일 구매의 위법성이 경합한 형사 사안이다. 수사기관은 계정 유통과 연락처 파일 매입을 병합하여 기소하였으나 공동피고인의 독자적 범행과 피고인의 주관적 범의 흠결이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졌다. 재판 결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은 고의성이 조각되어 최종 무죄가 확정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개인정보 보호법
•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 모음
• [사례분석] 온라인 메신저 계정 판매와 악성프로그램 유포: 방조범 고의성 부정의 법리적 기준
• 개인정보 처리방침
   

1. 계정 판매와 개인정보 파일 매입을 둘러싼 형사 기소의 전말

광고대행업을 영위하는 피고인들은 마케팅 업무에 활용할 목적으로 다수의 온라인 플랫폼 계정을 생성하고 이를 유통하는 비즈니스를 운영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정 생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외부 파일을 매입하여 활용하였고 유통된 일부 계정이 범죄에 악용되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들이 다수의 계정을 생성하여 판매한 행위 자체가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에게 제공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였다. 나아가 계정 생성에 사용된 연락처 파일을 구매한 행위 역시 부정한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으로 간주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였다.

설상가상으로 피고인들과 별개로 계정 생성 및 유심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공동피고인이 독자적으로 계정을 유통한 사실이 드러나며 책임 소재의 혼선이 발생하였다. 범죄에 실제 악용된 계정의 상당수가 피고인들의 관리 영역을 벗어난 공동피고인의 독자적 범행인지 여부가 형사 책임의 향방을 가를 중대한 사안으로 대두되었다.

2. 계정의 역무성과 파일 매입의 주관적 범의에 관한 법리적 다툼
 

• 가. 플랫폼 계정의 전기통신사업법상 역무성 해당 여부
  
  피고인들의 계정 판매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가 금지하는 통신역무 제공으로 볼 수 있는지가 가장 근본적인 법리적 다툼의 대상이 되었다. 수사기관은 계정 유통이 실질적인 통신 서비스 제공과 동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계정은 단순한 로그인 수단에 불과하다는 반론이 팽팽히 맞섰다.
   
• 나. 출처 불명 개인정보 파일 매입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성립 요건
  
  개인정보 보호법 제59조를 위반하여 외부에서 유통되는 개인정보 파일을 단순히 매입한 행위만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이 금지하는 부정한 취득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화되었다. 파일 판매자의 적법성이나 정보주체의 동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 사실만으로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의 타당성이 도마에 올랐다.
   
• 다. 공동피고인의 독자적 범행과 피고인의 객관적 책임 분리
  
  실제 범죄에 악용된 문제의 계정들이 피고인들이 직접 관리하고 유통한 것인지 아니면 공동피고인이 은밀하게 빼돌려 별도로 판매한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특정이 쟁점이다. 피고인들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제3자의 일탈 행위까지 피고인들의 방조 또는 공모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있는지가 심리되었다.
   
• 라. Q: 수사기관의 전자정보 압수수색 절차에서 선별 참여권이 배제되었다면?
  
  수사기관이 적법한 영장을 집행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121조에 따른 선별 절차 참여 기회를 피압수자에게 부여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른 전자정보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중대한 절차적 위법을 구성한다. 대법원 2015. 7. 16. 자 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에 따르면 영장 기재 범죄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무분별한 압수는 엄격히 금지된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를 위반하여 수집된 증거는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3. 죄형법정주의와 증거재판주의에 입각한 심급별 사법부의 판단
 

• 가. 통신역무의 포괄적 해석에 따른 전기통신사업법 유죄 인정
  
  법원은 피고인들이 대량의 플랫폼 계정을 생성하여 판매한 행위가 이용자로 하여금 실질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매개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파악하였다. 계정을 단순한 접속 수단으로 좁게 해석하기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연장선으로 보는 포괄적 해석을 채택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 나. 주관적 인식 부족을 근거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무죄 도출
  
  반면 법원은 피고인들이 매입한 연락처 파일의 구체적인 생성 경위나 정보주체의 동의 부재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부정한 취득에 대한 주관적 고의나 미필적 인식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는 완벽한 무죄로 결론지었다.
   
• 다. 독자적 유통 계정의 책임 배제와 형사 책임의 엄격한 제한
  
  재판부는 공동피고인이 피고인들의 관리 체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유심을 관리하고 계정을 유통한 사실을 객관적 증거를 통해 명확히 인정하였다. 이에 따라 범죄에 악용된 문제 계정 중 상당수가 피고인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아 피고인들에게 부당하게 가중될 뻔한 형사 책임을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 라. 위법 수집 증거의 배척과 적법절차 원칙의 실체적 구현
  
  사법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의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상세목록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고 참여권을 훼손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며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비록 일부 유죄가 인정되었으나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척함으로써 형사소송법이 규정한 적법절차의 원칙을 실체적으로 구현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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