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민후

1. 법무법인 민후가 디지털 자산 유통 형사 기소에서 도출한 무죄 판결의 의미

현대 온라인 마케팅 생태계에서는 다수의 플랫폼 계정을 생성하고 이를 관리하는 비즈니스가 필수적인 대행 서비스로 자리 잡았으나 이를 둘러싼 형사 리스크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계정 유통 자체를 범죄로 간주하거나 데이터를 매입한 행위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무리하게 엮어 기소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업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최근 마케팅용 계정 유통과 연락처 파일 매입 행위로 인해 전기통신사업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동시 기소된 중대한 형사사건을 수임하여 변론을 수행하였습니다. 치밀한 사실관계 분리와 주관적 구성요건의 흠결을 예리하게 파고들어 부당한 형사 기소를 방어하고 결과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완벽한 무죄를 이끌어내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 계정 유통 과정의 책임 혼선과 부당한 기소에 직면한 정황

의뢰인들은 온라인 광고 대행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플랫폼 계정을 생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시장에 유통되는 연락처 파일을 매입하여 활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들이 유통한 일부 계정이 제3자의 사기 범죄에 악용된 정황이 포착되면서 수사기관은 계정 유통과 데이터 매입 전체를 불법적인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하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의뢰인들의 관리 체계를 벗어나 독자적으로 유심과 계정을 관리하던 공동피고인이 은밀하게 계정을 빼돌려 범죄 집단에 유통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공동피고인의 일탈 행위까지 의뢰인들의 방조 및 공모 책임으로 덮어씌우려 하였고 억울한 형사 처벌의 위기가 의뢰인들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3. 법무법인 민후의 전기통신사업 역무성 부인과 책임 소재 분리를 관철한 단계적 방어 전략
 

• 가. 계정의 성격을 단순 이용 수단으로 한정하는 법리 구성
  
  법무법인 민후는 전기통신사업법령과 관련 고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전기통신역무는 통신 서비스 자체를 의미하며 계정은 이를 이용하기 위한 단순한 식별 수단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계정 유통을 무리하게 역무 제공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엄격 해석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을 논리적으로 지적하여 혐의의 부당성을 타파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 나. 주관적 범의의 흠결 입증과 자체적 관리 체계의 강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응하여 의뢰인들이 파일 매입 당시 개인정보의 위법한 생성이나 유출 정황을 전혀 알 수 없었음을 객관적인 거래 내역을 통해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나아가 의뢰인들이 평소 문제 계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불법 사용이 의심될 경우 즉시 회수하는 자체적인 리스크 관리 체계를 성실히 가동해 왔음을 증명하여 범죄 방조의 고의를 완벽하게 배척하였습니다.
   
• 다. 디지털 증거 교차 분석을 통한 의뢰인과 공동피고인 책임 분리
  
  방대한 유심 관리 내역과 계정 판매 기록을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정밀하게 교차 분석하여 범죄에 실제 악용된 계정의 상당수가 의뢰인들과 무관하다는 점을 시각적으로 구현했습니다. 공동피고인이 별도로 생성하고 유통한 계정의 흐름을 정확히 분리해 냄으로써 수사기관이 억지로 엮어 놓은 객관적 책임의 고리를 끊어내고 의뢰인들의 억울함을 논리적으로 해소하였습니다.
   
• 라. Q: 수사기관의 위법한 전자정보 압수수색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을 제대로 교부하지 않고 피압수자의 선별 절차 참여권을 임의로 배제했다면 해당 증거의 능력을 즉각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민후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압수 조서와 영장 집행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여 이러한 절차적 흠결을 예리하게 포착하였고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불리한 증거들의 오남용을 성공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4. 디지털 비즈니스 운영자가 점검해야 할 형사 리스크 시사점

본 사건은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자산 유통 비즈니스를 운영함에 있어 주관적 범의가 없더라도 외부 데이터 매입이나 플랫폼 계정 거래가 예상치 못한 치명적인 형사 기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비록 전기통신사업법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이 보수적으로 적용되었으나 치밀한 사실관계 분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무죄를 이끌어낸 것은 방어 전략의 정교함이 빛을 발한 결과입니다.

억울하게 범죄의 방조범으로 몰리거나 부당한 압수수색 절차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다면 초기 단계부터 객관적 증거를 구조화하고 위법성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복잡한 기술적 쟁점과 형사 법리가 교차하는 사안일수록 탁월한 혜안과 풍부한 변론 경험을 갖춘 법무법인 민후와 함께 최적의 위기 대응 솔루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온라인 계정 판매와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 개인정보 보호법 무죄의 법리적 기준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