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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사례분석] 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성립: 협박과 의무 없는 행위의 결합과 죄명 특정
[사례분석] 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성립: 협박과 의무 없는 행위의 결합과 죄명 특정
![[사례분석] 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성립: 협박과 의무 없는 행위의 결합과 죄명 특정](https://api.nepla.ai/api/v1/file/1788756377393-7d0f75ac8f12c24c.png)
<핵심 요약>
성적 파트너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며 연락을 강요한 사건이다. 협박은 연락 요구에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사적인 성관계 내용까지 설명하게 만들었다. 피해자 측이 죄명을 촬영물 등 이용 강요로 정리한 의견서를 내자, 검사는 그 죄명으로 가해자를 불구속 구공판으로 기소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강요죄에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의 의미
- 강요죄와 다른 범죄의 관계
- 협박죄에서의 '협박'이란?
- 검사가 기소 후 공소장 내용을 바꿀 수 있을까? - 공소장변경
- 피해자의 진술권 등 범죄피해자의 지위 강화
- [사례분석] 촬영물 등 이용 강요: 사진 소지 언급에 의한 협박과 선고 전 형사공탁의 양형 판단
- [사례분석] 이별 후 촬영물이용협박과 강간: 다섯 죄명의 특정과 무고 동기 부재의 판단
1. 성적 파트너의 여자친구가 보낸 메시지에서 시작된 사건
피해자는 어플을 통해 성적 파트너를 알게 되어 주기적으로 만남을 이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파트너의 메신저 계정으로 자신을 그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왔다.
메시지에는 피해자가 누구인지 따져 묻는 말과 함께 나체 사진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당장 연락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다. 피해자는 파트너에게 여자친구가 없다고 들어왔던 터라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에도 가해자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언급하며 위협을 이어 갔다.
피해자는 촬영물이 유포될 것이 두려워 고소를 진행하였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로서 형사절차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제1항). 사법경찰관은 촬영물등이용협박 및 강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였고(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1호), 검찰 단계에서 피해자 측은 이 사건에 더 정확한 죄명이 촬영물 등 이용 강요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2. 협박과 강요의 결합, 그리고 죄명 특정을 둘러싼 쟁점
- 가. 촬영물을 직접 제시하지 않아도 협박이 성립하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과 같은 법 제14조의2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그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처벌한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는 나체 사진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을 뿐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지는 않았으므로, 그것만으로 협박이 성립하는지가 문제되었다.
- 나. Q: 협박에 못 이겨 요구에 응했다면 그것도 강요인가?
피해자는 협박 속에서 가해자가 묻는 질문에 응하며 누구에게도 밝힐 의무가 없는 사적인 성관계 내용까지 설명해야 했다. 이러한 결과가 같은 조 제2항이 정한 권리행사 방해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가운데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촬영물등이용협박과 촬영물등이용강요를 나눌 것인지
사법경찰관이 인정한 혐의는 협박과 강요 두 가지였다. 협박에서 그치지 않고 그 협박으로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한 이상 두 행위를 따로 볼 것인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범행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되었다.
- 라. 피해의 정도가 기소 여부와 죄명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피해자 측은 밤낮없이 이어진 협박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정신적 충격을 겪었고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지내야 했다는 점을 밝혔다. 검사는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7조), 이러한 사정이 처분 판단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문제되었다. 공소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과 죄명, 공소사실, 적용법조를 모두 기재하여야 하므로(같은 법 제254조 제3항), 어느 죄명으로 기소하는지가 이후 절차의 틀을 정한다.
3. 검찰이 촬영물 등 이용 강요로 기소하기까지
- 가. 촬영물 등을 방편으로 삼은 해악의 고지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란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실제로 촬영·제작·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수단으로 삼아 유포 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였다면 죄는 성립할 수 있다.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협박 당시 그것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실제 촬영물이 만들어진 바 있는지는 제공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가해자는 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되었고, 그 성립 여부는 재판에서 판단될 사항이다.
- 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결과와 제14조의3 제2항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두 가지 행위태양 가운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것은 뒤의 것이다. 피해자가 사적인 성관계 내용을 설명한 것은 누구에게도 부담하지 않는 일이므로 의무 없는 일에 해당한다.
- 다. Q: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범행을 나누어 볼 것인가?
이 사건은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협박을 통해 피해자의 행동을 실제로 통제한 사안이다. 피해자 측은 협박과 강요를 따로 나누어 보는 대신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범행으로 보아야 하고 죄명 역시 촬영물 등 이용 강요라고 주장하였다. 검사는 이를 받아들여 그 죄명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 라. 검사의 기소 판단과 공소사실 특정의 의미
검사는 형법 제51조가 정한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47조), 피해의 정도는 기소 여부를 정할 때 참작되는 사정으로 들어온다. 반면 어느 죄명으로 기소할 것인지는 피해의 정도가 아니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로 갈리므로, 이 사건에서 죄명을 정한 것은 협박에 그쳤는지 아니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는지였다. 다만 검사가 피해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참작하였는지는 처분의 이유가 밝혀지지 않아 확인되지 않는다. 기소 뒤에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이나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 공소사실이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564 판결). 이 사건에서는 기소 전에 죄명과 공소사실이 정해져 공소장변경이 문제되지는 않았으나, 어떤 공소사실로 기소하는지가 이후 심판 범위를 좌우한다는 점은 같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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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법규 및 판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 [본조신설 2020. 3. 2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 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제목개정 2024. 10.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 (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해자등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계속 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등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다만, 19세미만피해자등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1 .>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형사소송법 제245조의 5 (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등)
사법경찰관은 고소ㆍ고발 사건을 포함하여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그 밖의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4.]
검사는「형법」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7. 6. 1.]
①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장에는 피고인수에 상응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소장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의 성명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죄명 3. 공소사실 4. 적용법조
④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수개의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①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3. 1. 25.] |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
판시사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에서 정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의 의미 / 협박죄에서 협박의 의미 및 태도나 거동에 의하여 해악을 고지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촬영물 등’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를 형법상의 협박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서 ‘촬영물 등을 이용하여’는 ‘촬영물 등’을 인식하고 이를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협박행위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의 고지’라 할 것이고, 해악을 고지하는 방법에는 제한이 없어 언어 또는 문서에 의하는 경우는 물론 태도나 거동에 의하는 경우도 협박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제로 촬영, 제작, 복제 등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바 있는 촬영물 등을 방편 또는 수단으로 삼아 유포가능성 등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 이상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의 죄는 성립할 수 있고, 반드시 행위자가 촬영물 등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는 방법으로 협박해야 한다거나 협박 당시 해당 촬영물 등을 소지하고 있거나 유포할 수 있는 상태일 필요는 없다.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10564 판결
판시사항 법원이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공소사실은 법원의 심판대상을 한정하고 피고인의 방어범위를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법원이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불고불리 원칙 및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 형사소송의 기본원칙에 따라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공소사실의 기본적 요소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은 단순한 일시·장소·수단 등에 관한 사항 또는 명백한 오기의 정정에 해당하는 등 피고인이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함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의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은 채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거나 불고불리 원칙에 위반되어 허용될 수 없지만,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직권으로 당초 공소사실과 다른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임에도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친 다음 변경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심판대상을 명확히 특정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