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1.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죄명을 다시 세운 사건

촬영물 범죄는 겉보기에 같은 행위라도 적용되는 죄명이 전부 다른 범죄군입니다. 처벌 수위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범행의 본질을 정확히 짚어내는 조력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는 경찰이 협박과 강요 두 갈래로 송치한 사건을,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촬영물 등 이용 강요로 정리한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의무기록과 통원 내역으로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으로 밝히고 신속한 기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가해자를 촬영물 등 이용 강요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불구속 구공판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 파트너의 여자친구라는 사람에게서 온 메시지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성적 파트너를 알게 되어 주기적으로 만남을 이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파트너의 카카오톡을 통해 자신을 그의 여자친구라고 밝힌 사람이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메시지에는 의뢰인이 누구인지 따져 묻는 말과 함께 나체 사진을 모두 가지고 있으니 당장 연락하라는 요구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적 파트너는 여자친구가 없다고 말해 왔고 의뢰인 역시 그 말을 믿고 만남을 가져왔기에, 예기치 못한 협박 메시지에 심각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가해자는 협박을 멈추지 않고 의뢰인의 신상 정보를 언급하며 위협을 이어 갔습니다. 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에 의뢰인은 심앤이의 도움을 받아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전문 가이드
성범죄 피해와 관련한 주요 법률정보와 대응 방법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영상 뿌리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어요’, ‘성범죄 수사, 이렇게 진행돼요’에서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심지연 대표변호사가 의견서에 나누어 담은 네 가지

• 가.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 협박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심앤이는 가해자가 성관계 촬영물을 가지고 있다며 언제든 유포할 수 있다는 식의 협박을 반복하였고, 자살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말까지 하며 의뢰인을 극심한 공포 상태로 몰아넣었다는 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촬영물 등을 방편으로 삼아 공포심을 일으킬 해악을 고지한 이상 협박에 해당하고, 반드시 그 촬영물을 피해자에게 직접 제시하거나 협박 당시 소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는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3도17896 판결이 밝힌 법리입니다. 다만 실제 촬영물이 만들어진 바 있는지는 제공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그 성립 여부는 재판에서 가려질 사항입니다.

• 나. 협박에 응해 사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된 경위를 밝혔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이 이러한 협박 속에서 가해자가 요구하는 질문에 응하며, 누구에게도 밝힐 의무가 없는 자신의 사적인 성관계 내용까지 설명해야 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적었습니다. 이것이 협박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행동을 통제한 결과라는 점을 함께 지적하였습니다.

• 다. 협박과 강요를 하나의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앤이는 이 사건이 촬영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데 그친 것이 아니라, 그 협박을 통해 실제로 피해자의 행동을 통제하고 강요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행위를 촬영물등이용협박과 강요로 따로 나누어 볼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진 범행으로 보아야 하며, 죄명 역시 촬영물등이용강요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근거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를 무겁게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입니다.

• 라. 정신적 피해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며 신속한 기소를 요청했습니다
  
  심앤이는 의뢰인 사건에 맞는 엄벌탄원서 양식을 전달드리며 밤낮없이 이어진 협박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촬영물이 유포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과의 연락을 끊고 지낼 수밖에 없었던 점이 명확히 작성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여기에 의무기록 사본과 병원 통원 내역을 함께 제출해 피해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실제 사례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대응 과정, 결과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심앤이 성범죄피해자전담센터 공식 홈페이지의 '성적 파트너의 여자친구에게 나체사진으로 협박당한 사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촬영물 협박 피해자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이번 불구속 구공판은 재판의 시작점입니다. 앞으로 열릴 공판에서 정확한 죄명에 따른 처벌이 이어지도록 피해자 진술과 자료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협박 메시지는 어떻게 보관해야 합니까?
  
  원본 그대로 남겨 두셔야 합니다. 카카오톡 등의 기록을 삭제하지 말고 화면 캡처와 함께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시고, 언제 어떤 요구에 어떻게 응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기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촬영물 유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의 요구에 응하게 되더라도, 그 강요 정황 자체가 범죄 성립의 근거가 됩니다. 형사 처벌이 확정되면 그 판결은 이후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병원 진료와 상담 기록을 꾸준히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촬영물 등 이용 강요의 성립: 협박과 의무 없는 행위의 결합과 죄명 특정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