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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무죄판결 뒤 제기된 무고·모해위증 고소: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과 신고 당시의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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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항소심 무죄를 확정받자 고소인들이 무고와 모해위증으로 맞고소당한 사안에서, 경찰이 두 차례 혐의를 인정해 송치하였으나 검찰은 고소 또는 증언 당시 그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모두 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대법원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하고,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또 무고의 범의는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지만,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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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 고소장이 갖추어야 할 성립요건: 기망 대상의 특정과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한 편취 범의
• 준강간죄의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판단 요소: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의 구별 및 확인 자료
   

1. 무죄판결이 맞고소로 이어진 경위

피의자들은 사업체를 운영하던 중 과거 회사에서 주요 업무를 담당했던 상대방과 자금 사용 및 채무 부담 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겪었다. 피의자들은 상대방이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아 업무상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다.

그 사건에서 상대방은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은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상대방은 피의자들이 자신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며 무고죄로 맞고소하였고, 기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피의자 한 명에게는 모해위증 혐의도 제기하였다.

상대방은 이와 별도로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였다. 이들은 민사 사건의 피고이면서 동시에 무고·모해위증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고, 경찰은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두 차례에 걸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다.

2. 이 사건에서 갈린 쟁점

• 가. 무고죄와 모해위증죄의 구성요건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형법 제152조 제1항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를 위증죄로 정하고, 제2항은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때를 가중한다. 두 죄 모두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만으로 성립하지 않지만, 무엇을 인식했어야 하는지는 다르다. 무고는 신고자가 신고 당시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것을 인식하였는지를 보고, 모해위증은 선서한 증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임을 알면서 하였는지를 본다.

• 나. Q: 상대방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고소 내용이 허위로 확정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은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는 요건에 적극적 증명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소극적 증명만으로 곧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 단정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무죄판결이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로 확정한 것인지, 검사의 증명이 부족했기 때문인지를 판결 이유에서 갈라 보아야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 다. 신고 내용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섞여 있을 때
  
  같은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은 신고내용 중 일부에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그것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단지 정황을 과장하는 데 불과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 객관적 사실관계를 그대로 신고한 이상 그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나름의 주관적 법률평가를 잘못하고 신고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것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라. 무고의 고의가 부정되는 자리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3413 판결은 무고죄의 범의가 확정적 고의일 필요가 없고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하므로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았다. 다만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이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였다면 고의를 부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그 인식을 하면서도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3. 검찰의 판단과 그 근거

• 가. 무죄판결의 의미를 갈라 본 판단
  
  검찰은 기존 형사사건의 항소심 무죄판결이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사실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차용 주체와 경위 및 법률관계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무죄가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이 판단의 출발점이 되었다.

• 나. Q: 당사자들의 인식이 엇갈리면 어떻게 되는가?
  
  합의금의 실질적 부담 주체와 제3자로부터 차용한 자금의 용도는 당사자들 사이의 내부적인 금전관계와 인식에 관한 문제여서 관련자들의 진술만으로 명확하게 확정하기 어려웠다. 검찰은 누가 합의금을 부담하고 누구에게 변제해야 하는지에 관한 인식이 관련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인식이 갈리는 자리에서는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다. 시간의 경과와 기억의 문제
  
  검찰은 문제된 금전거래와 고소·증언 사이에 상당한 시간이 지나 기억이 혼재되거나 각자의 이해에 따라 사실관계를 다르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고소 또는 증언 당시 그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추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라. 결론과 그 의미
  
  검찰은 두 피의자의 무고 혐의와 그중 한 피의자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하여 모두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경찰이 두 차례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사건이었으므로, 이 결론은 송치 판단이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함께 보여 준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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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사례] 두 차례 송치된 무고·모해위증 불기소 - 금전 거래 내역과 당시 인식을 밝힌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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