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한 변호사

1.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가 두 차례 송치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되돌린 성과

고소를 했다가 상대방이 무죄를 받으면, 이번에는 자신이 무고로 조사를 받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증인으로 나섰던 사실까지 겹치면 모해위증 혐의가 함께 붙습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한 뒤 상대방의 무죄가 확정되자 무고와 모해위증으로 맞고소당한 의뢰인들을 대리하였습니다. 경찰이 두 차례에 걸쳐 혐의를 인정해 송치한 상태였으므로, 검찰 단계에서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세우는 일이 필요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두 의뢰인의 무고 혐의와 그중 한 의뢰인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하여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2. 민사와 형사가 함께 얽힌 이중의 부담

의뢰인들은 상대방이 회사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발생시켰다고 보아 고소하였고, 그 사건에서 상대방은 1심에서 유죄를 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그 결과를 들어 고소가 허위였다고 주장하며 맞고소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손해배상청구 소송까지 제기하였고, 의뢰인들은 민사 사건의 피고이면서 형사 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두 절차가 같은 금전관계를 다루었으므로 어느 한쪽에서 한 설명이 다른 쪽에 그대로 옮겨 붙는 구조였습니다.

더 어려웠던 것은 경찰이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 등을 근거로 두 차례에 걸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송치한 점입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무죄판결과 송치 판단만을 전제로 사건을 보지 않도록, 금전관계와 당시 인식을 자료로 다시 설명해야 했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소명 전략

• 가. 계좌 거래내역을 시간순으로 대조해 자금 흐름을 재구성
  
  관련 계좌들의 입출금 내역을 대조하여 자금이 누구의 계좌로 들어갔고 이후 어떤 경로로 옮겨졌는지를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자가 상대방의 개인 계좌로 송금한 뒤 짧은 시간 안에 상당액이 의뢰인 측 계좌로 다시 송금된 정황을 확인하여, 문제된 차용금이 처음부터 회사가 직접 차용한 자금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다른 거래에서는 사업용 계좌로 직접 자금을 받은 사례가 있었던 점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나. 증인신문 내용과 진술조서를 비교해 인식의 차이를 설명
  
  기존 형사재판의 증인신문 내용과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를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합의금과 관련된 당사자가 처음에는 그 금원을 상대방 개인이 빌려준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회사에 변제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에게 갚으면 된다고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사자들 사이에서도 부담 주체와 변제 관계에 대한 인식이 정리되어 있지 않았음을 보여 주는 정황이었습니다.

• 다. Q: 고소 이전에 만들어진 자료는 왜 중요합니까?
  
  수사 과정에서 검토된 경위서는 의뢰인들이 상대방을 고소하기 훨씬 전에 작성된 자료였습니다. 작성 시기가 고소보다 앞선다는 점은 그 자료가 형사고소에 쓸 목적으로 사후에 만들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합니다.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경위서의 작성 시기와 내용, 금융거래 내역을 함께 놓아 의뢰인들이 당시 확보된 자료와 관계자들의 설명을 토대로 고소에 이르렀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 라. 무죄판결의 의미를 판결 이유에서 갈라 설명
  
  상대방은 무죄가 확정되었으니 고소 내용도 허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판결을 분석한 결과 그 무죄는 상대방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사실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차용 주체와 경위, 금전관계 및 변제 관계에 관한 검사의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죄 확정만으로 고소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이고 의뢰인들이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밝혔습니다.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2656 판결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에 신고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 반한다는 적극적 증명을 요구하므로, 무죄판결만으로는 그 증명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4. 고소인이 무고로 조사받게 되었을 때 점검할 것

상대방이 무죄판결을 받으면 고소인은 자신이 무고로 처벌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죄판결이 곧 고소 내용의 허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신고 당시 그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는지까지 증명되어야 합니다.

민사상 금전관계와 형사절차가 함께 얽힌 사건에서는 당사자마다 채무의 부담 주체나 자금의 성격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일수록 계좌 거래내역과 계약서, 당시 작성된 자료, 관련자들의 진술과 기존 판결의 의미를 함께 놓고 보아야 합니다.

경찰 단계의 판단이 그대로 굳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사건을 다양하게 다루어 온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와 자료를 시간순으로 세워 두면,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더 설명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무죄판결 뒤 제기된 무고·모해위증 고소: 허위성의 적극적 증명과 신고 당시의 인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