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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음주운전 재범(0.154%) 시 당연면직 방어를 위한 벌금형 선처 전략과 양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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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10년 내 음주운전 재범과 0.154%의 만취 상태는 징역형 사유이나, 법원은 피고인의 자발적 치료 노력과 당연면직으로 인한 생계 붕괴 위험을 참작해 이례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는 형벌에 따르는 부수적 불이익이 과도할 경우, 이를 적극 소명하는 것이 실형을 방어하고 직업을 유지하는 결정적인 양형 전략이 되기 때문이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 술자리 형사사건 법적 대응: 음주운전·폭행·성범죄 처벌 기준과 대처법

1. 사건 개요

본 사안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5년 내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5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사건이다. 피고인은 회사 내규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당연면직' 처리되는 직업군에 종사하고 있어, 실형 선고 시 직장 상실과 가족 생계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2. 핵심 법률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동종 전과 및 고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가중 처벌 위험성'과 '양형 인자로서의 사회적 불이익(당연면직) 소명'이다.
 

• 재범 및 만취 운전의 처벌 수위: 혈중알코올농도 0.154%는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 수치를 훨씬 상회하는 만취 상태이며, 10년 내 동종 전과가 존재할 경우 법원은 상습성을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당연면직과 양형의 상관관계: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음으로써 입게 될 부수적인 불이익(직권 면직, 해고 등)이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지나치게 가혹한지 여부가 양형 결정의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된다.
   

3. 법원의 판단 및 법리적 분석

법원은 피고인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사실을 엄중히 인식하였으나, 최종적으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였다. 이러한 판단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법리적 분석과 양형 자료가 유효하게 작용하였다.

• 진지한 반성과 개선 의지의 객관화: 단순히 말로만 하는 반성이 아니라, 전문적인 알코올 치료와 상담을 자발적으로 병행하며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입증하였다. 이는 재판부로 하여금 피고인의 개선 의지를 신뢰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
   
• 과도한 사회적 불이익에 대한 소명: 피고인이 징역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을 경우 내규에 따라 직장을 잃게 되며, 이는 외벌이 가장인 피고인과 부양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준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법원은 형벌이 피고인의 생활 기반 자체를 붕괴시키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징역형 대신 고액의 벌금형을 선택하는 선처를 내렸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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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사례] 음주운전 재범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154% 만취 상태 적발, 실형 위기에서 선처 받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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