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

술자리 형사사건 법적 대응: 음주운전·폭행·성범죄 처벌 기준과 대처법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연말연시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하는 예기치 못한 법적 분쟁은 한순간에 일상을 무너뜨릴 수 있다. 즐거운 모임이 악몽으로 변하지 않도록, 술자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3대 형사사건인 음주운전, 폭행, 성범죄에 대한 명확한 법적 대처 방안을 제시한다.

1. 음주운전 처벌 기준: 한순간의 선택이 실형을 가른다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이미 사건이 발생해 입건되었다면, 법적 위기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사건을 판단할 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과거 전과 기록을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특히 5년 내, 길게는 10년 내의 동종 전과는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년 내 2회 이상의 전과가 있다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처벌 기준(0.03%,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을 겨우 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음주운전 입건 시, 효과적인 법적 대응 전략은 다음과 같다.

1) 혐의에 따른 맞춤형 변론 전략

낮은 음주 수치와 초범인 경우와, 수치가 높거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는 변론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와 같은 복합적인 상황이 얽혀 있다면 더욱 정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

2) 혈중알코올농도보다 무서운 전과 기록

실무상 법관들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보다 상습성을 더 무겁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처벌 기준을 겨우 넘는 수치(예: 0.05%, 소주 2~3잔 정도)라 할지라도 5년 내 여러 차례 전과가 있다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알코올 의존 개선 노력으로 감형 주장

상습적인 음주운전의 배경에 알코올 의존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문적인 치료를 선제적으로 받는 것이 유리하다.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담은 치료 확인서 등은 중요한 양형 자료로 활용된다.

4) 불가피했던 음주 경위의 설득력 있는 소명

음주운전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 운전대를 잡게 된 경위를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소명하여 참작을 호소할 필요가 있다.

5)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 행위의 가중 처벌 (김호중 사건)

과거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의로 추가 음주를 하는 사례가 있었으나, 이제는 관련 법 개정으로 이러한 행위 자체가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되며, 법정에서도 통용되지 않는다.

2. 폭행 및 쌍방폭행: 감정적 대응보다 신속한 합의가 우선이다

술자리 시비가 폭행으로 번지는 경우는 흔하다. 대부분의 단순 폭행은 현장에서 상호 원만하게 화해하고 마무리되지만, 사건이 형사 입건되어 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의미한다.

폭행 사건 대응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1) 쌍방폭행의 위험성 인지 및 방어

일방적인 피해자가 아닌 이상, 쌍방폭행으로 처리되어 양측 모두 처벌받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감정적인 대응은 자신에게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

2)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기준: 전과와 상해진단서

수사관과 판사는 동종 전과(벌금형 포함)와 피해자의 상해 정도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특히 상해진단서상 전치 4주 이상은 중상해로 분류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3)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과 적극적인 주장

상대방의 일방적인 폭력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다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정당방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한다. 수사관은 싸움의 발단과 과정을 면밀히 검토하므로, 이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와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다. 사건 발생 시 본인의 전과 유무를 확인하고,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복기한 후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3. 성범죄 고소 대응: 인생을 뒤흔드는 혐의, 초기 대응이 답이다

성범죄는 술자리에서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범죄 유형 중 하나로, 한순간의 실수로 인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클럽 등에서의 즉석 만남은 물론, 상하 관계가 존재하는 직장 회식 자리에서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성범죄 혐의를 피하고, 연루되었을 때 대응하는 방법은 명확하다.
 

• 불필요한 신체 접촉 원천 차단: 상대방의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의 모든 신체 접촉은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다. ‘상대방이 웃어서 동의한 줄 알았다’는 식의 주관적 판단은 법정에서 결코 인정받지 못한다.
• 섣부른 사과는 유죄의 증거: 사건 다음 날, 상대방이 불쾌감을 표시했을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섣불리 “미안하다”고 답하는 것은 혐의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사과는 녹음이나 문자 등 증거가 남지 않는 상황에서, 상호 원만히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 때만 신중하게 해야 한다.

 
만약 고소를 당했다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1단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한 고소장 확보

가장 먼저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고소했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고소장 내용을 숙지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이다.

2단계: 혐의 인정 또는 부인 결정

고소 내용을 바탕으로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명확한 법적 입장을 정해야 한다.

3단계 (혐의 인정 시): 신속한 피해자 합의 추진

혐의를 인정한다면, 피해자 측 국선변호인 등을 통해 빠르게 접촉하여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최선이다.

4단계 (혐의 부인 시): 진술 신빙성 탄핵을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

혐의를 부인한다면, 피해 주장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변론의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사건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 주변인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기억’에만 의존하는 주장은 증거 없이는 신빙성을 얻기 어렵다.

술자리 분쟁은 사소한 오해에서 시작해 심각한 형사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이지만, 만약 원치 않는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대응과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