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엄격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지만, 재범인 경우에는 실형 선고의 가능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집니다. 특히 과거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만취 운전으로 적발되었다면 법원은 이를 단순한 실수가 아닌 습관적인 범죄 행위로 간주합니다. 오늘은 혈중알코올농도 0.154%라는 높은 수치와 동종 전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대응을 통해 징역형과 당연면직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2. 사건의 배경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이어진 술자리에서 2차까지 술을 마신 뒤, 차 안에서 잠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후 술이 깼다고 오판하여 운전대를 잡았으나, 얼마 가지 않아 경찰의 불심검문에 적발되었습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54%로 매우 높은 수치였으며, 설상가상으로 의뢰인은 5년 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재직 중인 회사의 인사 규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면직(자동 해고) 처리될 처지였기에, 징역형 선고는 곧 사회적 사망 선고와 다름없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3.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의 핵심 전략 분석

진앤솔 법률사무소 강정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실형을 방어하고 직장을 지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3단계 전략을 수립하여 법원을 설득했습니다.

l  공소사실의 전면 인정과 진지한 반성: 높은 수치와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혐의를 다투기보다, 수사 초기부터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뼈저리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뢰인은 자필 반성문과 일관된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음을 피력했습니다.

l  알코올 의존성 해결을 위한 구체적 행동 제시: 단순히 "다시는 안 하겠다"는 다짐만으로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알코올 관련 전문 상담과 치료를 시작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며, 음주 습관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객관적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l  '당연면직'으로 인한 생계 위협 소명: 가장 중요한 전략은 형벌의 형평성을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아내와 두 자녀를 부양하는 외벌이 가장이라는 점, 그리고 징역형(집행유예 포함) 선고 시 규정에 의해 직장을 잃게 되어 가족 전체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원이 처벌 수위를 결정할 때 피고인이 감당해야 할 불이익의 총량을 고려하게 만드는 핵심 논거가 되었습니다.

4. 결론 및 의의

법원은 의뢰인의 재범 사실과 높은 혈중알코올농도에도 불구하고, 변호인이 제출한 양형 자료와 사정을 참작하여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을 면한 것은 물론, 당연면직 위기에서 벗어나 소중한 직장과 가족의 생계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나 고수치 적발이라 하여 무조건 포기하거나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과 양형 요소를 어떻게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직업 유지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전략적 조력을 받아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야 합니다.

※ 이 사건에 적용된 법리에 대한 더 자세한 법률지식은 네플라 법률위키 [사례분석] 음주운전 재범(0.154%) 시 당연면직 방어를 위한 벌금형 선처 전략과 양형 분석 페이지를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