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명칭상표 상표무효심판
상표권침해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표권침해 소지가 있을 때에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그 상표를 무효로 만드는 것이다. 상표를 무효로 만들려면 일정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내용은 상표법 제33조, 제34조에 열거되어 있다. 오늘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보통명칭 표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제33조(상표등록의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
1. 그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
보통명칭 표장을 상표등록에서 배제하는 이유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품의 보통명칭이 특정 종류의 상품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후321 판결). 같은 이유로 특정인이 상표등록을 받았더라도 보통명칭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5358 판결).
보통명칭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상품의 보통명칭이라 함은 상품의 일반적 명칭으로서 그 지정상품을 취급하는 거래계에서 당해 업자와 일반수요자 사이에 그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실제로 사용되고 인식되어 있는 일반적인 명칭, 약칭, 속칭 등으로서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후321 판결).
어떤 표장이 보통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상표의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당업자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상의 일반 소비자들까지 사용하고 있어야 보통명칭으로 인정될 수 있다.
나아가 현실적으로 보통명칭으로 사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떤 명칭이 상표법상 보통명칭이 되기 위하여는, 단지 일반소비자가 이를 보통명칭으로 의식할 우려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거래계에서 그 명칭이 특정한 상품의 일반명칭으로서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여야 한다(대법원 1987. 12. 22. 선고 85후130 판결)라고 판시하였다.
원래 보통명칭이 아니었으나 거래계에서 광범위하게 보통명칭으로 사용된 경우도 역시 무효사유가 된다.
어느 상표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화 내지 관용하는 상표로 되었는가의 여부는 그 나라에 있어서 당해 상품의 거래실정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의 여러 나라에 등록된 외국의 상표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서 그 지정상품의 보통명칭 또는 지정상품에 관용하는 표장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후1463 판결).
*사례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후455, 462 판결
"콘" 또는 "콘치프"는 영문자인 "CORN CHIP"을 국문자로 표기한 것으로서 그 중 "CORN"은 곡물, 옥수수, 밀 등을 "CHIP"은 음식의 얇은 조각, 토막을 뜻하는데 이를 결합하면 일종의 스낵식품에 대한 보통명칭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2후321 판결
적어도 이 사건 심결 당시에는 매일유업이 사용한 표장들은 이탈리아식 에스프레소 커피에 우유를 넣은 커피를 가리키는 보통명칭의 식별력이 없는 표장으로서 매일유업이 이를 특정상품에 사용함으로써 그의 상표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특허법원 1999. 7. 8. 선고 99허208 판결
결국 초코파이는 이 건 등록상표의 출원 당시에 그러한 상품의 보통명칭 내지는 관용하는 상표로 되어 자타 상품의 식별력을 상실하였다.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보통명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의 무효사유이다. 이 사유로 무효 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보통명칭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고(상표법 제117조 제3항 단서), 그때를 특정할 수 없으면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같은 조 제4항).
스마트폰용 거치대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2019년 등록된 ‘그립톡’ 상표에 대하여 등록 후 보통명칭이 되었는지가 문제되었다. 특허법원은 ‘그립톡’이 특별한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면서 조어로 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동종업자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수요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사용하여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의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고 보았다(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266 판결). 법원은 언론기사, 검색량, 동종업자와 일반 수요자의 사용 실태, 공공기관의 사용 사례 등을 종합하여 ‘그립톡’이 늦어도 무효심판청구가 등록원부에 공시된 무렵에는 모바일 전화기용 스탠드, 스마트폰용 거치대 등의 보통명칭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등록무효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였다.
조어 상표가 등록 후 보통명칭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자료는 상표법상 사전적 의미가 없는 조어로 된 등록상표도 등록 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 될 수 있을까? 참조. 등록 후 생긴 무효사유의 판단 기준 시점은 상표법 제11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등록상표가 상표등록 후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게 되었는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할까? 참조. 사건의 전체 경과는 [판례분석] 그립톡 상표의 등록 후 보통명칭화: 조어 상표의 보통명칭 해당과 판단 기준 시점(특허법원 2025허10266) 참조.
2. 관련 법규 및 판례
상표법 제117조 (상표등록의 무효심판) 제1항 제6호, 제3항, 제4항
①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상표등록 또는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6. 상표등록된 후 그 등록상표가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표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상표권은 그 등록상표가 같은 호에 해당하게 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④ 제3항 단서를 적용하는 경우에 등록상표가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상표권은 제1항에 따른 무효심판이 청구되어 그 청구내용이 등록원부에 공시(公示)된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특허법원 2026. 7. 23. 선고 2025허10266 판결
판결이유 발췌 ‘그립톡’은 ‘꽉 잡다’는 뜻의 영어 단어 ‘grip’의 한글 음역인 ‘그립’과 ‘어느 한 부분이 쏙 볼가져 나온 모양’이라는 뜻의 ‘톡’이 결합된 조어로 특별한 사전적 의미가 없기는 하나, 조어로 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동종업자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상 일반 수요자들까지도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으로 사용하여 특정인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이라고 인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상품의 보통명칭’에 해당한다.
(중략)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늦어도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에는 이미 일반수요자들 및 거래자들 사이에서 휴대폰 거치대 등을 의미하는 보통명칭으로 사용됨으로써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후1142 판결
판결이유 발췌 또한 출원 상표나 서비스표가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 호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의 기준 시점은 원칙적으로 상표나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 심판에 의하여 등록 허부가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심결 시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8. 선고 99후2785 판결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