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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 민법상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 125.2. 이름을 적지 않은 게시글에서 명예훼손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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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이름을 적지 않은 게시글에서 명예훼손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이름을 적지 않은 게시글에서 명예훼손 피해자가 특정되었는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핵심 요약>
명예훼손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반드시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된 것이다. 대법원 사건에서는 ‘검찰’이라고만 적은 사설의 피해자가 특정된 반면, AI 활용 수업자료 사건에서는 이름도 서적도 특정하기 어려운 게시글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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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명예훼손에서 피해자 특정의 뜻
- 가. 피해자 특정은 명예훼손 불법행위의 요건이다
대법원은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이 요건은 저작권 분쟁에서 성명을 기재하지 않은 온라인 게시글을 문제 삼은 반소에서도 쟁점이 되었다. 사건의 전체 경과는 [사례분석] AI 수업자료 저작권 소송과 명예훼손 반소: 수업 구성의 창작성 부정과 본소·반소 기각 참조. 명예훼손의 일반 기준은 민법상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까? 참조.
- 나. 이름이 없어도 특정될 수 있다
피해자를 특정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명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그래서 성명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민법 제750조의 책임을 면한다고 볼 수 없으며,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을 종합하여 특정 여부를 판단한다.
2. 피해자 특정의 판단 기준
피해자 특정 판단 기준 요약
쟁점 | 질문 | 판단 | 근거 |
|---|---|---|---|
가 | 이름을 적지 않은 표현의 피해자 특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
나 | 집단을 표시한 표현의 구성원도 피해자로 특정되는가? | 원칙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
- 가. Q: 이름을 적지 않은 표현의 피해자 특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법원은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았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 나. Q: 집단을 표시한 표현의 구성원도 피해자로 특정되는가?
원칙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고, 예외적으로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 대법원은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된다고 보았다(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다만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보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보도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으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
3. 피해자 특정을 판단한 사례
- 가. Q: 수사 주체를 ‘검찰’이라고만 적은 신문 사설의 피해자는 특정되는가?
피해자 특정이 인정되었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의 사건에서는 신문 사설에 감청 의혹의 주체가 ‘검찰’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었다. 원심은 당시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 관계자가 원고들인 검사들과 그 지휘를 받는 직원들뿐이었으므로, 관련 기사에 관심을 가진 일반 독자들도 원고들에 관한 사설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수긍하였다. 다만 위법성 조각에 관한 원심 판단을 이유로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였다.
- 나. Q: 저자와 출판사 이름 없이 교육 도서를 언급한 게시글의 피해자는 특정되는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보지 않았다. AI 활용 수업자료 사건의 게시글에는 저자들이나 출판사의 이름이 기재되지 않았고, 기재 내용에 비추어 서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도 어려워 보였다. 이에 법원은 저자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저자들이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저자들을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 다. 두 사례의 차이
앞의 사설은 사건 수사팀이 좁게 정해져 있어 주위 사정으로 지목 대상을 알 수 있었던 반면, 뒤의 게시글은 이름이 없을 뿐 아니라 서적 자체도 특정하기 어려웠다. 결국 표현의 내용과 주위 사정으로 대상이 얼마나 좁혀지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1다28619 판결
판결이유 발췌 명예훼손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어야 하지만, 그 특정을 할 때 반드시 사람의 성명 등 인적 사항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중략)
신문 등 언론 매체의 어떤 기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불법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일반의 독자가 기사를 접하는 통상의 방법을 전제로 그 기사의 전체적인 취지와의 연관하에서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기사가 독자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여기에다가 당해 기사의 배경이 된 사회적 흐름 속에서 당해 표현이 가지는 의미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중략)
언론이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보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한 보도가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하여 보도하는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보도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