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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추후보완 항소의 적법 요건: 주민등록지 밖 보충송달의 효력과 소송 진행상황 조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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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무변론판결로 대여금 청구에서 패소한 피고가 판결 정본 공시송달 뒤 소장 부본이 자기 주소가 아닌 곳에 송달되었다며 추후보완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다. 쟁점은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아파트에서 아버지가 받은 소장 부본이 보충송달로 적법한지,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는지였다. 항소심은 송달이 적법하여 피고에게 소송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보아 추후보완 항소를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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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불준수시 추후보완 요건
• 보충송달
• 공시송달
• 무변론판결제도
   

1. 무변론판결과 판결 정본 공시송달 뒤 제기된 항소

원고들은 피고에게 대여금 4억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은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등을 적용법조로 들어 변론 없이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고 가집행을 선고하였다.

제1심법원은 소 제기 약 10일 뒤 소장에 피고의 주소로 적힌 수도권 아파트로 소장 부본을 우편송달하였고, 소 제기 약 2주 뒤 그 아파트에서 송달이 이루어졌다. 우편송달통지서에는 본인을 만나지 못하여 동거인인 부에게 주었다는 취지가 적혀 있고, 피고의 부가 영수인란에 서명하였다. 이후 판결선고기일통지서는 폐문부재로 반송되어 발송송달되었고, 선고 당일 우편송달한 제1심판결 정본도 반송되자 법원은 그 아파트를 최후주소로 하여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판결 정본 공시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약 1개월 뒤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그 아파트가 자신의 주소·거소가 아니어서 소장 부본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들은 송달이 적법하여 피고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는 본안 전 항변을 하였다.

2. 소장 부본 송달의 적법성과 추후보완 사유를 둘러싼 다툼

• Q: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곳에서 가족이 대신 받은 소장도 적법하게 송달된 것일까?
  
  그곳이 송달받을 사람의 실제 주소·거소이고 받은 사람이 동거인이라면 보충송달로 적법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8조 제1항은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183조 제1항 본문은 송달을 받을 사람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에서 하도록 정한다. 제186조 제1항은 근무장소 외의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을 사람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그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은 여기서 말하는 '송달할 장소'가 반드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지 않고, '동거인'도 송달을 받을 사람과 사실상 동일한 세대에 속하여 생활을 같이 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된다고 보았다. 대법원 2000. 10. 28.자 2000마5732 결정도 보충송달의 장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니라고 하여 그 송달을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 가. 우편송달통지서와 관련 사건의 송달 경과가 거주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원고들은 소장 부본 송달이 피고의 주소·거소인 아파트에서 피고의 동거인에게 이루어진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관련 사건의 소장 부본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하루 전 같은 아파트에서 피고의 동거인인 부에게 송달되었고, 피고는 그 약 2개월 뒤 같은 아파트에서 관련 사건의 변론기일 소환장을 직접 수령하였다. 우편송달통지서의 기재와 이러한 송달 경과가 송달 당시 피고의 거주 사실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지가 문제 되었다.

• 나. 가족이 살던 아파트라 거주할 수 없었다는 주장과 바뀐 주소 진술
  
  피고는 그 아파트에 거주한 사실을 일관하여 부인하면서, 부모와 누나, 자형, 조카 3명 등 약 7명이 살고 있어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피고는 송달 당시 주소를 처음에는 빌라라고 하였다가 뒤에 전입신고한 아파트라고 번복하였고, 그 뒤에는 두 곳 모두라고 주장하였다. 가족 거주 주장과 주소 진술의 변경이 거주 인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쟁점이 되었다.

• 다. 전입신고 내역과 친족의 사실확인서가 거주 인정을 뒤집는지
  
  피고는 혼인 무렵 빌라에, 소장 부본과 판결선고기일통지서의 송달 이후에 다른 아파트에 각각 전입신고를 마쳤다. 피고의 이모는 피고가 소 제기 후 약 7개월이 지난 때부터 그 다른 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주민등록상 주소와 친족의 확인서가 소장 송달지 아파트 거주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되는지, 주소가 두 곳일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 라. 공시송달된 판결 정본과 항소기간이 지난 뒤의 추후보완 항소
  
  민사소송법 제396조는 항소를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도록 하되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게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한다. 제196조 제1항 본문은 첫 공시송달은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는데, 피고는 그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2주의 항소기간이 지난 뒤 추후보완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피고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사정이 없어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은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3. 적법한 보충송달과 조사의무에 따른 추후보완 항소 각하

• 가. 우편송달통지서가 허위라고 볼 사정이 없고 관련 사건 송달 경과도 거주를 뒷받침하였다
  
  법원은 갑호증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피고가 소장 부본 송달일에 그 아파트에 거주하던 사실을 인정하였다. 피고의 부가 동거인 지위에서 서명한 우편송달통지서의 내용이 허위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고 보았다. 관련 사건의 소장 부본도 같은 아파트에서 부에게 송달되고 피고가 그곳에서 소환장을 직접 받았으며, 피고가 그 사건에서 송달의 적법 여부를 다투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는 점을 함께 들었다.

• 나. 가족 거주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소 진술 변경에는 납득할 설명이 없었다
  
  법원은 가족 약 7명이 거주하여 피고가 그곳에서 거주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 우편송달통지서의 기재 내용이나 관련 사건의 송달 경과 등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피고가 자신의 주소에 관한 진술을 거듭하여 변경하면서도 그 이유나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오히려 피고 등은 소장 부본 송달일 이전에 빌라를 점유할 권원마저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 다. 전입신고와 사실확인서만으로는 거주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보충송달은 적법하였다
  
  법원은 '송달할 장소'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전입신고 내역만을 들어 송달 당시 주소가 빌라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모의 사실확인서는 임대차계약서나 전기료 납부 영수증 같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전입신고일이 송달 이후이며, 작성자가 피고와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여 섣불리 믿을 수 없다고 하였다. 민법 제18조는 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하고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고 정하므로, 두 아파트를 모두 생활의 근거로 삼았더라도 소장 송달지 아파트를 주소로 인정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결국 소장 부본의 송달은 피고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동거인인 부에게 이루어져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한 보충송달로서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라. Q: 판결 정본이 공시송달되어 선고 사실을 몰랐다면 항소기간이 지난 뒤에도 추후보완 항소를 할 수 있을까?
  
  소장 부본을 적법하게 송달받은 당사자가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않아 기간을 놓쳤다면 추후보완 사유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은 소송 도중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와 달리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당사자가 이를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이 의무가 변론기일 출석, 다음 기일 고지, 소송대리인 선임 여부를 불문하고 부담된다는 법리와 추후보완 사유를 추후보완하려는 당사자 측이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함께 들었다. 법원은 피고가 조사 의무를 게을리 하였고 부모로부터 송달 사실을 들어 알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여, 추후보완 요건을 갖추지 못한 항소를 항소이유에 나아가 살피지 않고 각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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