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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각종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10.
각종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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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의 추정력은 경우에 따라 뒤집어질 수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도 번복될 수 있으며, 말소등기의 추정력도 번복될 수 있고, 소유권 보존등기의 추정력도 번복될 수 있으며,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ㆍ보존등기의 추정력도 번복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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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2월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