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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학원 홍보물 초상권 침해와 손해배상: 계약 종료 후 동의 효력과 간접강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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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프리랜서 조교인 원고의 동의를 받아 촬영한 홍보물을 게시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 원고가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금지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촬영 당시의 동의가 계약 종료 이후까지 무제한적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피고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가 자발적 삭제 조치를 취하여 향후 재게시 의사가 없음을 밝힌 점이 인정되어 간접강제 등 상당 부분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 인격권(일반적 인격권)
• 인격권의 내용(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
• 초상권의 사용범위와 사용기간
•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 불법행위의 효과
• 직접강제, 대체집행, 간접강제
• 간접강제에 대한 판례 정리

 
1. 초상권 침해 주장과 간접강제 청구 분쟁의 전개

학원을 운영하는 피고는 프리랜서 조교인 원고와 합의하여 학원 홍보용 영상과 사진을 촬영하였다. 원고는 촬영 당시 기존 시급보다 상향된 보수를 별도로 수령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해당 홍보물이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원고는 돌연 자신의 초상이 포함된 모든 홍보물의 사용 중단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분쟁의 확대를 방지하고자 관련 게시물을 전면 삭제하고 향후 재사용 의사가 없음을 밝혔으나, 원고는 즉각적인 전면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아 초상권 침해를 주장하며 게시금지 및 민사집행법 제261조에 따른 간접강제 청구와 함께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다.

2. 초상권 동의의 유효 기간과 사후 구제 수단 요건
 

• 가. 계약 종료 이후 홍보물 계속 사용의 위법성 여부
  
  촬영 당시 초상권 사용에 대한 동의와 대가 지급이 있었더라도, 그 동의가 계약 종료 이후까지 무제한적으로 유효한 것인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원고의 지위와 구체적인 계약 내용 및 별도의 홍보모델 계약 부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졌다.
   
• 나. Q: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삭제한 경우에도 간접강제가 허용될까?
  
  대법원 2021. 7. 22. 선고 2020다248124 전원합의체 판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간접강제는 채무자가 부대체적 작위채무나 부작위채무를 임의로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고 단기간 내에 위반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강제집행 수단이다. 피고가 소 제기 이전에 이미 모든 콘텐츠를 삭제하였고 장래 재게시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힌 상황이므로, 향후 침해의 위험성이 소멸하여 간접강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게 다투어졌다.
   
• 다. 사후 조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제한 범위
  
  초상권 침해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분쟁 초기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모든 홍보물을 삭제한 사후적 조치가 민법 제751조에 따른 위자료 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쟁점이다. 자발적인 피해 최소화 노력이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3. 초상 동의의 제한적 해석과 간접강제 청구 기각
 

• 가. 사용 목적과 계약 관계에 따른 동의 범위의 제한적 인정
  
  법원은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등의 법리에 따라 촬영 당시 동의가 존재하더라도 그 동의는 계약 관계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제한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특히 원고가 별도의 전속 홍보모델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계약 종료 이후까지 무제한적인 초상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일부 위법성을 인정하였다.
   
• 나. 침해 위험성 소멸을 근거로 한 부작위명령 및 간접강제 기각
  
  법원은 피고가 소송 초기 단계에서 이미 문제가 된 모든 홍보 콘텐츠를 자발적으로 삭제하였고 향후 재사용 의사가 없음을 명백히 한 사실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이에 따라 장래에 초상권을 다시 침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나 위반 개연성이 소멸하였다고 평가하여, 원고가 청구한 장래의 게시금지 및 간접강제 청구 부분중, 향후 초상 사용을 금지하는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 다. 자발적 피해 복구 노력을 반영한 위자료 액수의 대폭 제한
  
  법원은 피고의 계약 종료 후 초상 사용이 위법하다고 보아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고의 신속한 사후 조치를 배상액 산정에 적극적으로 참작하였다. 분쟁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모든 게시물을 삭제한 피고의 노력이 인정되어, 결과적으로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대폭 제한되었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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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 사례]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대폭 방어 - 자발적 게시물 삭제를 통한 간접강제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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