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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사례분석] 도시개발 사업지 공유 토지 현물분할: 공유자 희망 반영 측량감정과 소송비용 각자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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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도시개발 사업지 공유 토지 현물분할: 공유자 희망 반영 측량감정과 소송비용 각자 부담
[사례분석] 도시개발 사업지 공유 토지 현물분할: 공유자 희망 반영 측량감정과 소송비용 각자 부담


<핵심 요약>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와 그 회사에서 지분을 신탁받은 회사가 전(田) 4,098㎡의 나머지 공유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자백간주·공시송달 대상인 상속인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어떻게 인용하는지,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공유자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현물분할하는지,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였다. 제1심은 피고 3이 원한 부분을 반영한 측량감정결과대로 토지를 세 부분으로 현물분할하고, 분할을 원한 원고들이 소송을 시작한 경위와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을 들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하였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를 참고하십시오.

1. 도시개발 사업지 안 공유 토지의 지분 구성과 분할 청구

 

전(田) 4,098㎡인 이 사건 토지는 원고 1이 1618/4098, 원고 2가 1866/4098, 망 공유자가 261/4098, 피고 3이 353/4098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다. 원고 1은 이 토지가 포함된 구역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회사이고, 원고 2는 원고 1과 신탁계약을 맺고 지분 일부를 이전받은 부동산신탁 회사이다.

 

망 공유자는 등기부상 공유자로 남아 있었으나 소 제기 약 11년 전에 사망하여 자녀들이 그 지분을 각 6분의 1씩 상속하였다. 원고들은 피고 1·피고 2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각 상속지분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피고 1에게 양도하는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1이 망 공유자 지분의 6분의 5를, 피고 2가 6분의 1을 소유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원고들은 토지 가운데 (가) 부분 3,484㎡를 원고들의 공유로 분할하기를 원하였으나, 피고 3은 동의할 수 없다고 하는 등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원고들은 처음에 시가분할을 주위적으로, 현물분할을 예비적으로 구하였고, 측량감정결과가 나온 뒤에는 변경된 청구원인으로 세 부분의 면적과 위치를 특정한 현물분할을 구하였다.

 

2. 피고별 판결 근거와 분할 방법, 비용 부담의 다툼

 

  • 가. 자백간주와 공시송달 대상인 피고 1·피고 2에 대한 청구의 인용 근거

    피고 1과 피고 2는 망 공유자의 지분을 상속한 사람들로, 피고 2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의 대상이 되었다.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원고들은 이들을 포함한 나머지 공유자 모두를 피고로 삼았다. 이들이 다투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 이유를 어떤 근거로 적고 어느 범위까지 판단하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 나. Q: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공유자에게 법원은 어떤 방법으로 분할을 명할까?

    민법 제269조 제1항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가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같은 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 피고 3은 원고들이 원하는 분할 방법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토지 가운데 (다) 부분 353㎡를 소유하기를 원하였다. 피고 3의 희망과 원고들의 분할방안을 어떤 방법으로 반영해 현물분할할지가 두 번째 쟁점이다.

 

  • 다. 청구가 받아들여진 공유물분할 소송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9조는 법원이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에게도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구한 대로 분할되었으나 측량감정 등의 비용이 원고들의 분할 청구로 생겼으므로, 제98조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할지가 문제되었다.
     

3. 현물분할 원칙에 따른 세 부분 분할과 비용 부담 판단

 

  • 가. 조문 표시로 인용된 피고 1·피고 2에 대한 청구

    법원은 피고 1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피고 2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3호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단서에 따라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출석하지 않은 피고 2에게는 자백간주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두 피고의 판결 근거는 서로 구분된다.

 

  • 나. 피고 3이 원한 부분을 반영한 측량감정대로 한 현물분할

    법원은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등을 들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으로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다.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법원은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재량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피고 3이 원한 (다) 부분을 반영한 방식으로 측량감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들이 그 결과에 따라 제안한 분할방안에 피고 3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가) 부분의 분할로 남은 토지의 형상에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과 토지의 위치·모양·면적·이용현황, 지분비율과 분할 후의 경제적 가치도 감안하였다. 그 결과 (가) 부분 3,484㎡는 원고들의 공유로, (나) 부분 261㎡는 피고 1·피고 2의 공유로, (다) 부분 353㎡는 피고 3의 소유로 분할하였다.

 

  • 다. Q: 청구가 받아들여졌는데도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게 한 이유는 무엇일까?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과 소송의 경위를 함께 보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모든 소송과정이 원고들이 공유물의 분할을 원함으로써 시작되었으므로 감정비용 등 원고들이 지출한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공유물분할 소송의 특성, 이 사건 소송의 경위·경과 및 분할의 방법 등에 비추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관련 사례에 대한 변호사의 실제 사건 수행 전략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민법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8조 (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 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2. 주문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4. 이유

5. 변론을 종결한 날짜. 다만, 변론 없이 판결하는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는 날짜

6. 법원

 

② 판결서의 이유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ㆍ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심 판결로서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과 제216조제2항의 판단에 관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할 수 있다.

1. 제257조의 규정에 의한 무변론 판결

2. 제150조제3항이 적용되는 경우의 판결

3. 피고가 제194조 내지 제196조의 규정에 의한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판결

 

④ 법관이 판결서에 서명날인함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다른 법관이 판결에 그 사유를 적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자백간주)

 

①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툰 것으로 추정한다.

 

③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민사소송법 제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8219 판결

 

판시사항

[1]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

 

(중략)

 

[3]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는 분할 방법과 일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두는 분할 방법의 가부(적극)

 

판결요지

[1] 공유물의 분할은 공유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각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물을 현물 그대로 수개의 물건으로 분할하고 분할된 물건에 대하여 각 공유자의 단독소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여야 하며, 그 분할의 방법은 당사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법원의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중략)

 

[3] 토지를 현물분할함에 있어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는 공유자 상호간에 금전으로 경제적 가치의 과부족을 조정하게 하여 분할을 하는 것도 현물분할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고,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공유로 남겨 두는 방법도 허용된다.

 

대법원 2004. 10. 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의 소에 있어서 공유물분할의 방법

 

[2]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고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가격배상만 하는 방법의 공유물분할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유물분할의 소는 형성의 소로서 공유자 상호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를 통하여 공유의 객체를 단독 소유권의 대상으로 하여 그 객체에 대한 공유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하므로,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공유관계나 그 객체인 물건의 제반 상황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 비율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하면 된다.

 

[2] 공유관계의 발생원인과 공유지분의 비율 및 분할된 경우의 경제적 가치, 분할 방법에 관한 공유자의 희망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공유물을 특정한 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그 지분의 가격을 취득시키는 것이 공유자 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유물을 공유자 중의 1인의 단독소유 또는 수인의 공유로 하되 현물을 소유하게 되는 공유자로 하여금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가격을 배상시키는 방법에 의한 분할도 현물분할의 하나로 허용된다.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판시사항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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